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 Validity of General Meetings Convened by Unauthorized Persons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은 법인인 재개발조합 총회와 관련하여, 선행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후행 총회에서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후행 총회가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은 이미 주주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에는 찬성할 수 없고, ① 주주총회결의의 경우는 후행 총회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를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 후행 총회 후 2월 내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되, 그 후에는 그 총회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고, ② 법인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는 효력 없는 선행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소집한 후행 총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여러 다른 사정 등을 함께 종합 평가한 결과 후행 총회결의를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해당 사안에서 선행 총회인 1999. 1. 26.자 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여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니 그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에 의하여 소집된 후행 총회인 2000. 2. 26.자 총회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2심 판결에서 인정한 주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조합원 316명 중 178명(56%)만 결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비록 그 대부분이 의안에 찬성하였다거나 나머지 주변 사실관계를 참작하더라도 무효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새로운 총회에서 단체의 의사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