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당면한 人口問題 : 위정자에게 부친다

국문 초록 (Abstract)

첫째로 필자는 산아제한의 문제는 법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물론 지금 당장에 특별법으로 입법화해서 강력히 실시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으며 오즉 시일이 필요로 하는 까닭에 서서히 해야하지 급 하다고 해서 서두른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입법화해서 가령 삼명 이상은 낳지 못하게 하는 길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 될 것이 사실이며 신성한 부부간에 성 생활에서 태어나는 자손을 억제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기는 하나 국가의 장래를 고려한다면 이길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계몽과 또한 보건소를 더 설치하여 되도록이면 여간호원을 파유해서 농어촌의 부녀자들과 사이가 좀 가까웁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물론 지금도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각 지방에 보건소가 있으며 가족계획 상담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해서 각리통에 이런 기관을 하나씩 설치하자고 권유하고 싶다. 시골에는 아직도 산아제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곳이 많으며 그리고 어린애를 못 낳게 억제 한다면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며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것이 현재의 시골 부녀자들인데 이들에게 깨우쳐 줄 적극적인 계몽이 필요하다. 셋째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학적인 피임법의 적용과 아울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택해야 되겠다. 아직도 한국의 농어촌은 대가족 제도로 많은 식구가 한방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또한 같은 식구가 같은 이불에서 잠을 자는 어려운 형편에서 서양사람 같이 번거로운 피임법을 사용 한다면 우리의 환경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에 맞는 피임법을 사용해야 되지 그 삽입이나 보관이 복잡하면 한방에 자는 아이들 눈에 거슬리게 되거나 장난감이 된다면 참으로 신성한 부부의 성 생활을 위협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또 교육 수준이 낮은 농어촌의 부녀자라 할지라도 한번만 가르치면 용이하게 조작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되도록이면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어떤 실례를 들면 어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니 보다 피임법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히 농어촌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에서 어떤 보조 비슷하게 적극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로 공업화 문제이다. 한국의 공업은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과히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면 이 공업을 발전시켜 농어촌의 과잉인구를 분산 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인구문제가 해결 될 것이며 공업이 발전하면 또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한국의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 할 수 있는 길이 오즉  우리의 살길이다. 다섯째로 좀 소극적인 일인지 몰라도 정부에서는 이민정책을 젖극 장려하려고 하고 싶다. 지금까지 해외이민은 과히 많지는 안했으나 브라질 정부와의 교섭으로 약간 이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 역시 시원치 못하다. 왜냐하면 이민 할 수 있는 조건이 삼천백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결국 한국 사회에서 중류 생활 이상의 사람이 이민 할 수 있게 되였으니 이것은 오즉 우리나라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 시키는 결과 밖에 초래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정부 당국은 외교를 강화하여 되도록이면 영세 농민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겠으며 국가 예산을 좀 충당 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적극 장려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한국의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첩경이 된다고 말하고 싶으며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냉전을 승리하려면 오즉 인구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외치며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산아제한 운동에 협조있기를 바라면서 위정자에게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