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의 계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5
• 제 1 장 서 론 /13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13
• 제 2 장 공공분야의 계약법제에 관한 현황 /15
• 제 1 절개 관 /15
• I. 개 요 /15
• Ⅱ.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배경 /17
• 제 2 절 국가계약법 /18
• I. 제정 경과 /18
• II. 주요 내용 /19
• III. 2011년 국가계약법의 개정안 /20
• 제 3 절 지방계약법 /21
• I. 제정 경과 /21
• II. 주요 내용 /22
• III. 2011 년 지방계약법제의 개정안 /25
• 제 4 절 기타 관련 법률 /27
• I 개요 /27
• II. 조달사업법 /28
• III. 방위사업법 /29
• IV.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0
• V. 민간투자사업법 /31
• VI. 건설산업기본법 /32
• VII. 전자조달법안 /32
• 제 3 장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37
• 제 1 절 개 관 /37
• 제 2 절 WTO 및 UⅡCITRAL /37
• I.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37
• II. CITRAL 정부조달모델법 /39
• III. 시사점 /40
• 제 3 절 미 국 /43
• I. 개 요 /43
• II. 연방계약분쟁법 /45
• III. 시사점 /47
• 제 4 절 EU 및 독일 /48
• I. E U /48
• 제 5 절 일 본 /54
• I. 개 요 /54
• II. 시사점 /56
• 제 4 장 공공분야 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 제 1 절 개 관 /57
• I. 공공분야의 계 약 유형과 특성 /57
• II 공공분야 계약법제의 적용원칙과 특징 /69
• 제 2 절 국가계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 I. 국가계약법령의 문제점 /77
• II. 국가계약법제의 주요 개선방안 /78
• 제 3 절 지 방계 약법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 I. 지방계약법령의 문제점 /83
• II. 지방계약법령의 주요 개선방안 /89
• 제 4 절 국가계 약법 령 과 지 방계 약법령 의 체 계와 개선방안 /93
• I. 국가계약법과 지방계 약법과의 관계 /93
• II.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특성 /94
• III.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 IV.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7
• VI. /98
• 제 5 장 결 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