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용을 감안한 양도소득세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부동산 조세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 중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토지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려는 목적에 의해 양도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거운 과세는 현금흐름에 시간가치를 반영한 자본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은 물론 과세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자본비용을 감안한 수익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담세수준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담세할 수 있는 수준은 지가상승 정도에 따라 달랐다. 전국에 똑같은 세율의 적용보다는 지가상승률에 연동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utilized the real estate tax as political means. In the case of non-business purpose land, by the purpose of correcting distortion in land market, higher rate is applied to capital gains. However, this heavy taxation is not considering a capital cost which reflect a time value in cash flow. The taxation which exceeds the capital cost can be harmful not only to fairness of taxation, but also to tax-bearing capacity of taxpayer. This research selects example district and tries to reveal a tax-bearing level of landowner through a profit analysis which gives consideration to the capital cost. As a result of analysis, in the case of non-business purpose land, the level that landowner can bear tax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rate of increasing of land prices. It is judged that the rate should be linked with land rate rather than apply same rate all over the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양도소득과 자본비용
• Ⅲ. 사례지역의 개요
• Ⅳ. 양도소득세의 적정성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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