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과 민주주의 ;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 현실능력 있는 포퓰리즘의 작동편제와 작동문법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포퓰리즘` 담론은 국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의 능동적 개입을 차단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가진 수구언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에 따라 포퓰리즘은 그 역사적 사상사적 배경을 전적으로 무시당한 채 전적으로 대중영합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대중영합주의`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popularist라는 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문의 지배를 받는 수구언론들은 기사 안에 아예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라고 명시적으로 인쇄해서 배포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한국 학계에서 바로 이런 의미의 포퓰리즘 개념으로 한국 포퓰리즘 담론을 분석하거나 역사적 포퓰리즘 운동을 분석한 사례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현재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퓰리즘 운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가? 필자는 여기에서 포퓰리즘 운동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1) 객관적으로 공고화된 민주주의적 원칙과 제도의 현실적 실패를 전제로, 2) 주관적으로 절박하게 체감되는 생활위기, 3) 동질적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동맹`의 형성과 그들에 의한 `생활요구`의 제기, 4) 이들 피해자 동맹 공통의 적으로 지목된 `지배집단`(대지주, 대자본, 국가권력, 외세, 인종집단 등), 5) 제도권 정치를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인격체`의 등장이 현존해야 한다고 논증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포퓰리즘은 그 생활요구가 민주적 정치과정에 의해 수용되거나(미국 인민당 운동), 정치적으로 해소되거나(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독재) 아니면 급격한 사회분화에 의해 희석되면(1980년대의 한국 민중주의) 사실상 소멸된다. 결국 문제는 포퓰리즘이 결코 혁명적 이념 운동이 아니며, 생활위기에 대한 대중의 즉각적 반응인 만큼, 보다 많은 심층적 민주주의만이 그 해결책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어떤 경우든 탈포퓰리즘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지구화의 과정에서 심각한 손실을 당한 집단들이 자생적으로 포퓰리즘적 행동양식에 호소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그럴 경우 포퓰리즘은 인민적 규모의 동원이라기보다 정체성 정치의 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서유럽 및 미국의 우익 포퓰리즘) 바로 이렇게 생활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시민적 이성에 의거한 심의를 중시하는 시민민주주의와 구별되며, 권력의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파시즘과도 일정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