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및 용품 인증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기준 마련 및 추진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철도인증제도(형식승인제도 도입) 개편에 따른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하위법령/기술기준(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역사적 배경
• 1.2 제도개편의 필요성
• 1.3 철도인증제도의 개편
• 1.4 연구목표
• 1.5 주요성과
• 1.6 향후과제
• 제2장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2.1 유럽연합(EU)의 철도시스템 인증체계
• 2.1.1 상호운영을 위한 TSI 인증
• 2.1.2 하부시스템과 상호운영성 구성품의 TSI 적합성 평가
• 2.1.3 철도차량의 승인 및 운행허가
• 2.2 미국의 철도시스템 인증체계
• 2.2.1 개요
• 2.2.2 인증현황
• 2.3 일본의 철도시스템 인증체계
• 2.3.1 개요
• 2.3.2 인증 현황
• 2.4 국제철도산업표준(IRIS) 인증체계
• 2.4.1 IRIS 개요
• 2.4.2 IRIS 인증 절차
• 2.4.3 IRIS 평가방법
• 2.4.4 IRIS 표준의 요건
• 2.5 국내 타 산업 분야 인증체계 분석
• 2.5.1 항공분야 인증체계 : 항공법
• 2.5.2 선박분야 인증체계 : 선박안전법
• 2.5.3 자동차분야 인증체계 : 자동차관리법
• 2.6 형식승인 제도별 유사사례 분석
• 2.6.1 철도차량 형식승인
• 2.6.2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 2.6.3 철도용품 형식승인
• 2.6.4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 2.6.5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 제3장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안)
• 3.1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 3.1.1 정의 및 방법론
• 3.1.2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적합성평가의 관계
• 3.1.3 유럽철도의 적합성평가 체계
• 3.1.4 국내 유사사례
• 3.2 개정소요 분석
• 3.2.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소요
• 3.2.2 각종 행정규칙(안) 개정소요
• 3.3.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 3.3.1 철도기술심의위원회
• 3.3.2 철도차량 형식승인
• 3.3.3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 3.3.4 철도차량 완성검사
• 3.3.5 철도용품 형식승인
• 3.3.6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 3.3.7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
• 3.3.8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 3.4 세부 시행지침(장관고시안)
• 3.4.1 철도차량 형식승인 시행지침(안)
• 3.4.2 철도용품 형식승인 시행지침(안)
• 3.4.3 철도기술기준 관리지침(안)
• 3.4.4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 3.5 하위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 3.5.1 필요성 및 목적
• 3.5.2 규제영향분석제도
• 3.5.3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 3.5.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 제4장 철도용품 승인대상 후보군
• 4.1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 후보군
• 4.2 분야별 승인대상 후보군 선정
• 4.2.1 차량분야
• 4.2.2 궤도분야
• 4.2.3 전철전력 분야
• 4.2.4 신호통신분야
• 제5장 철도기술기준 구성 및 체계(안)
• 5.1 철도기술기준 제정소요
• 5.2 국내외 기술기준 조사·분석
• 5.2.1 국내 기술기준
• 5.2.2 해외 기술기준
• 5.2.3 제작자승인 관련 기준
• 5.3 철도기술기준 체계(안)
• 5.3.1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법체계(안)
• 5.3.2 철도기술기준의 대상시스템
• 5.3.3 철도기술기준의 체계(안)
• 5.4 철도기술기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5.5 철도기술기준 관련 로드맵
• 5.5.1 철도기술기준 제정
• 5.5.2 시험규격(안) 제정
• 5.6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 5.6.1 고속철도 차량 기술기준(안)
• 5.6.2 일반철도 차량 기술기준(안)
• 5.6.3 도시철도 차량 기술기준(안)
• 제6장 종합시험운행
• 6.1 개정안의 범위
• 6.2 주요 개정내용
• 6.3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안)
• 제7장 FTA 체결에 따른 인증체계 영향분석
• 7.1 문제의 소재
• 7.2 철도차량 등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체계
• 7.3 한미 FTA상의 정부조달
• 7.4 한·EU FTA상의 정부조달
• 7.5 국제입찰 관련 조달절차 및 쟁점
• 7.6 결론
• 제8장 제도개편에 따른 예산 및 조직 소요
• 8.1 철도차량·철도용품 형식승인 수수료
• 8.2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 관리 비용
• 8.3 소요예산 산정 결과
• 8.4 소요예산 산정내역
• 제9장 자문 및 의견수렴
• 9.1 자문단 운영
• 9.2 설명회 및 토론회
• 9.3 의견수렴결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