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비자피해실태 및 효율적인 피해구제방안 연구 = (A)study on consumer damages and efficient redress programs for agricultural produc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2
• 제2장 농업인 소비자보호제도 = 4
• 제1절 농업인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보호 = 4
• 1. 농업인 소비자피해 = 4
• 2. 농업인 소비자피해의 발생원인 및 특징 = 4
• 3. 농업인 소비자보호 = 6
• 제2절 현행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제도 = 8
• 1. 소비자보호법과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 = 8
• 2.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 방법 = 9
• 가.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 9
• 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 10
• 다.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 10
• 라.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 11
• 제3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 = 12
• 1. 소비자피해구제업무의 범위 = 12
• 2. 소비자피해구제의 절차 = 12
• 가. 소비자상담 = 13
• 나. 피해구제 = 13
• 다. 분쟁 조정 = 13
• 라. 소비자피해구제의 종료 = 15
• 3.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17
• 가.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17
• 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17
• 다.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 = 18
• 제3장 농업용품 구입 및 이용 실태조사 = 22
• 제1절 조사개요 = 22
• 1. 조사목적 = 22
• 2. 조사방법 = 22
• 3. 조사기간 = 22
• 4. 표본추출 방법 = 22
• 5. 표본 오차 = 23
• 6. 자료처리 = 23
• 7. 응답자 특성 = 24
• 가. 지역 특성별 = 24
• 나. 영농규모별 = 24
• 다. 영농형태별 = 25
• 라. 연평균 소득별 = 26
• 마. 경영주 성별 = 27
• 바. 경영주 연령별 = 28
• 사. 경영주 영농 경력별 = 29
• 아. 경영주 학력 = 29
• 제2절 농기계 이용실태조사 = 31
• 1. 구입, 사용, 보관 등 = 31
• 가. 농기계 보유현황 = 31
• 나. 기종별 제조회사별 보유현황 = 32
• 다. 농기계 사용기간 = 36
• 라. 농기계 구입처 = 39
• 마. 연간 사용일수 = 41
• 바. 농기계구입자금 조달방법 = 44
• 사. 농기계 보관방법 = 46
• 2. 만족도 = 51
• 가. 품질 수준에 대한 만족도 = 51
• 나. 가격수준에 대한 만족도 = 54
• 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 56
• 라. 사용상의 편리함에 대한 만족도 = 59
• 3. 고장발생 = 61
• 가. 고장 발생 횟수 = 61
• 나. 고장수리 지연으로 인한 농작업 손실 = 67
• 다. 고장수리 비용 = 70
• 라. 고장 발생의 원인 = 76
• 4. 사후봉사 = 78
• 가. 사후봉사 체계 = 78
• 나. 사후봉사업소 이용현황 = 80
• 다. 2개소 이상의 사후봉사업소를 경유한 수리 경험 = 82
• 라. 사후봉사(고장수리)에 대한 만족도 = 83
• 마. 수리용 부품공급에 대한 만족도 = 86
• 바. 수리용 부품 가격에 대한 만족도 = 89
• 사. 현행 사후봉사의 가장 큰 문제점 = 91
• 아.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93
• 5. 농기계 교육 등 = 95
• 가. 교육경험 = 95
• 나. 교육을 받은 기관 = 96
• 다. 교육효과 = 97
• 라. 교육의 문제점 = 99
• 마. 교육 미수료 이유 = 101
• 바. 사용하던 농기계의 분실경험 = 102
• 사. 분실 농기계 처리방식 = 103
• 6. 농기계 안전사고 = 104
• 가. 사고개요 = 104
• 나. 사고경험자의 특성 = 110
• 다. 사고의 특성 = 117
• 라. 지출 비용조달 방법 = 135
• 마. 사고 대책(복수 응답) = 136
• 제3절 종자 = 138
• 1. 종자에 대한 품질 및 가격 만족도 = 138
• 2. 종자 구입장소 = 139
• 3. 종자 선택 기준 = 139
• 4. 종자 표시·광고상의 품질과 실제와의 차이 정도 = 140
• 5. 종자 사용(취급)상 주의사항 정보 숙지 정도 = 142
• 6. 작물재배 적기표의 적합성 = 143
• 7. 신품종 종자의 사용실태 = 144
• 8. 종자 교육 경험 = 147
• 9. 종자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 148
• 가. 종자 사고 경험 실태 = 148
• 나. 사고 발생 종자 = 148
• 다. 종자 사고에 의한 농작물피해 내용 = 150
• 라. 종자사고 발생 원인 = 150
• 마. 사업자에 대한 종자 사고 통지 및 증거 확보 실태 = 151
• 바. 피해 보상 실태 및 피해 규모 = 154
• 사. 종자 사고 원인규명 실태 = 156
• 아. 종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 157
• 제4절 농약 = 159
• 1. 농약에 대한 품질 및 가격만족도 = 159
• 2. 농약 구입장소 = 159
• 3. 농약 선택 기준 = 160
• 4. 농약 표시·광고상의 품질과 실제와의 차이 정도 = 161
• 5. 농약 사용(취급)상 주의사항 숙지 정도 = 162
• 6. 농약 사용실태 = 163
• 가. 농약 제품 사용 표시 정보의 적합성 = 163
• 나. 농약 살포 농도 = 164
• 다. 농약 혼용 가능 여부 확인 실태 = 166
• 라. 비적용 대상 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경험 = 167
• 7. 농약 교육 경험 = 169
• 8. 농약 약해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 170
• 가. 농약 약해 사고 경험실태 = 170
• 나. 약해 사고가 발생한 농약 = 170
• 다. 농약 약해 사고의 원인 = 171
• 라. 사업자에 대한 농약 약해 사고 통지 및 증거 확보 실태 = 172
• 마. 피해보상 실태 및 피해 금액 = 173
• 바. 농약 약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실태 = 176
• 사. 농약 약해 사고 예방 대책 = 177
• 제5절 비료 = 178
• 1. 비료에 대한 품질 및 가격 만족도 = 178
• 2. 비료 구입장소 = 178
• 3. 비료 제품 선택 기준 = 179
• 4. 비료 제품 표시·광고상의 품질과 실제와의 차이 정도 = 180
• 5. 비료 사용(취급)상 주의사항 정보 숙지 정도 = 181
• 6. 비료 교육 경험 = 182
• 7. 영농일지 작성 실태 = 183
• 8. 비료 관련 농작물 피해실태 = 184
• 가. 비료 피해경험 실태 = 184
• 나. 피해 발생 비료의 종류 = 184
• 다. 비료 피해 발생 원인 = 185
• 라. 사업자에 대한 비료 피해 통지 및 증거 확보 실태 = 185
• 마. 피해 보상 실태 및 피해 금액 = 187
• 바. 비료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실태 = 190
• 사. 비료 사고 예방 대책 = 191
• 9. 판매가격 표시에 대한 인식 = 191
• 제6절 시설 농업용 자재 = 192
• 1. 조사대상 품목, 조사 내용, 응답가구 현황 = 192
• 가. 조사 대상 품목 = 192
• 나. 조사내용 = 192
• 다. 조사 응답 가구 현황 = 192
• 2. 구입처 = 193
• 3. 수입품 사용 경험 = 194
• 4. 수입품 사용 이유 = 196
• 5. 품질, 기능 만족도 = 197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 = 197
• 나. 품질 기능 만족도의 분포 = 198
• 6. 가격 수준 만족도 = 200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 = 200
• 나. 가격 수준 만족도 분포 = 200
• 7. 사후봉사 만족도 = 202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 = 202
• 나. 사후봉사 만족도 분포 = 203
• 8. 품질, 기능에 대한 제품 표시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 = 205
• 9. 제품표시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 = 206
• 10. 하자 발생 경험 = 208
• 가. 품목별 하자발생률 = 208
• 11. 하자 발생 시점 = 209
• 가. 품목별 평균 하자발생 시점 = 209
• 나. 하자발생 시점의 분포 = 210
• 12. 하자 형태(복수 응답) = 212
• 가. 필름 = 212
• 나. 파이프(복수 응답) = 212
• 다. 온풍 난방기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 = 213
• 라. 자동 개폐기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 = 214
• 마. 커텐자재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 = 215
• 바. 관수자재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 = 215
• 사. 양액자재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 = 216
• 13. 하자 원인 = 217
• 14. 하자발생 제품에 대해 제품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 218
• 15. 제품 보상에 대한 만족도 = 220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 = 220
• 나. 제품 보상 만족도 분포 = 221
• 16. 미흡한 제품 보상의 이유 = 223
• 17. 농작물 피해 경험 여부 = 224
• 18. 농작물 피해 금액 = 225
• 가. 품목별 평균피해금액 = 225
• 나. 농작물 피해금액 분포 = 226
• 19. 농작물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 = 227
• 20.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 229
• 21.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만족도 = 231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 = 231
• 나. 농작물 피해보상 만족도 분포 = 231
• 22.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 = 233
• 제7절 농업인의 소비자고발 실태 = 235
• 1. 소비자불만 및 피해 경험 실태 = 235
• 2. 소비자고발 실태 = 235
• 3. 소비자고발 농업용품 = 236
• 4. 소비자고발을 하게 된 동기 = 236
• 5. 소비자고발기관 = 237
• 6. 소비자고발 만족도 = 237
• 제4장 농업용품 소비자피해구제 실태 분석 = 239
• 제1절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분쟁조정 현황 및 추이 = 239
• 1. 소비자상담 = 239
• 2. 피해구제(합의권고) = 240
• 3. 분쟁조정 = 242
• 제2절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피해범위 = 246
• 1.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 246
• 2. 피해 범위 = 246
• 제3절 피해구제 처리결과 = 249
• 1. 피해구제(합의권고) = 249
• 2. 분쟁조정 = 250
• 3. 소비자피해구제율 = 250
• 제4절 품목별 소비자피해구제 실태 = 252
• 1. 농기계 = 252
• 가. 농기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252
• 나. 농기계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 = 254
• 다. 농기계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특징 = 257
• 라. 농기계 피해구제 처리 결과 = 259
• 마. 농기계 소비자피해 사례 = 260
• 2. 농업용자재 = 266
• 가. 농업용자재 피해구제 접수 현황 = 266
• 나. 농업용 자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 = 268
• 다. 농업용 자재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특징 = 270
• 라. 농업용 자재 피해구제 처리 결과 = 273
• 마. 농업용 자재 소비자피해 사례 = 274
• 3. 종자 = 279
• 가. 종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 279
• 나. 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 = 281
• 다. 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특징 = 284
• 라. 종자 피해구제 처리 결과 = 285
• 마. 종자 소비자피해 사례 = 287
• 4. 농약 = 294
• 가. 농약 피해구제 접수 현황 = 294
• 나. 농약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 = 296
• 다. 농약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특징 = 297
• 라. 농약 피해구제 처리 결과 = 297
• 마. 농약 소비자피해 사례 = 299
• 5. 비료 = 305
• 가. 비료 피해구제 접수 현황 = 305
• 나. 비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 = 306
• 다. 비료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특징 = 307
• 라. 비료 피해구제 처리 결과 = 308
• 마. 비료 소비자피해 사례 = 309
• 제5절 농업용품 소비자피해의 특징 및 발생 원인 = 317
• 1. 농업용품 소비자피해의 특징 = 317
• 2. 농업용품 소비자피해의 발생 원인 = 318
• 가. 농기계 = 318
• 나. 농업용 자재 = 319
• 다. 종자 = 319
• 라. 농약 = 320
• 마. 비료 = 321
• 제6절 피해구제 처리 결과 만족도 및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농업인 의견 = 322
• 1. 소비자피해구제 청구 현황 = 322
• 2.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경로 = 322
• 3.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기간 = 323
• 4. 피해구제 처리결과 = 325
• 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 = 326
• 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후의 행동 = 327
• 다. 피해보상을 받은 수준 = 327
• 라. 낮은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 이유 = 328
• 5.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에 대한 평가 = 329
• 가.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 329
• 나. 사업자의 피해구제처리태도에 대한 만족도 = 330
• 6. 현행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 332
• 7.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평가 = 334
• 8. 기타 농업인 제안 = 336
• 가. 농업인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336
• 나. 농업용품 소비자피해구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 336
• 다. 소비자피해구제 일관 시스템 구축 = 336
• 라. 소비자피해구제처리의 신속성 제고 = 336
• 마. 소비자피해구제 범위의 확대 = 337
• 바. 품목별 개선 요청 사항 = 337
• 제5장 농업용품의 유통 및 판매실태 조사 = 339
• 제1절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 = 339
• 1. 조사대상 업소 = 339
• 2. 매출액 = 340
• 가. 전체 매출액 분포 = 340
• 나. 업소 종류별 평균 매출액 = 341
• 다. 업소 종류별 매출액 분포 = 342
• 3. 부품 보유 현황 = 343
• 가. 부품보유 총액 = 343
• 나. 업소 종류별 평균 부품보유총액 = 344
• 다. 업소 종류별 부품 보유액 분포 = 344
• 라. 법정 부품 보유 금액 미달 업소 비율 = 345
• 마. 주요 농기계 종류별 부품 보유 현황 = 346
• 4. 수리인력 현황 = 366
• 가. 수리인력 보유 현황 = 366
• 나. 자격증 보유 현황 = 369
• 다. 정비, 수리 경력 = 370
• 라. 수리인력의 교육수료 현황 = 373
• 5. 사후봉사의 애로사항 = 377
• 가. 5점 척도 분석 = 377
• 6. 기종별 수리지연 사례의 비율 = 386
• 제2절 종자, 농약, 비료의 유통 및 판매 관행 = 387
• 1. 종자, 농약, 비료의 유통구조 = 387
• 2. 판매 업소 현황 = 387
• 가. 매출액 현황 = 387
• 나. 판매 방법 = 389
• 다. 종사자 업종 경력 = 389
• 라. 주요 물품 공급 거래처 = 390
• 3. 가격 표시 실태 및 판매 가격 결정 기준 = 391
• 가. 판매가격 표시 실태 = 391
• 나. 판매가격 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 392
• 다. 판매가격의 결정 기준 = 393
• 4. 판매업자의 농업용품 소비자불만 및 피해에 대한 인식 = 394
• 가. 종자관련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인식 = 394
• 나. 농약관련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인식 = 396
• 다. 비료관련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인식 = 398
• 라. 농업용자재에 대한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인식 = 398
• 5. 소비자피해보상관련 분쟁 경험 = 400
• 6.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인지도 = 403
• 제3절 농업용품의 품질 표시 실태 = 404
• 1. 종자 품질 표시 실태 = 404
• 2. 농약 품질 표시 실태 = 405
• 3. 비료 품질 표시 실태 = 407
• 제4절 농업용품의 광고실태 = 409
• 1. 분석대상 = 409
• 가. 대상신문 = 409
• 나. 대상기간 = 409
• 다. 제품종류 = 409
• 2. 분석 결과 = 409
• 가. 농기계 = 409
• 나. 종자 = 410
• 다. 비료 = 410
• 라. 농자재 = 411
• 3. 적용법조문 = 411
•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11
•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2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6호 = 412
• 라. 농약관리법 = 413
• 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413
• 바. 비료관리법 = 414
• 사. 종자산업법 = 414
• 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414
• 제6장 농업인 소비자보호관련 국내외 정책 비교 연구 = 416
• 제1절 국내외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비교 = 416
• 1. 소비자피해구제 청구권상의 농업인 범위 비교 = 416
• 2. 외국의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비교 = 417
• 가. 미국 = 417
• 나. 일본 = 419
• 다. 프랑스 = 421
• 라. 독일 = 422
• 마. 스웨덴 = 423
• 제2절 외국의 농업인 소비자보호 방안 = 426
• 1. 중재제도(Arbitration) = 426
• 가. 개요 = 426
• 나. 미국 = 430
• 다. 독일 = 430
• 라. 일본 = 431
• 마. 우리나라 = 433
• 2. 집단소송제도 = 436
• 가. 미국의 클래스액션 = 436
• 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 437
• 다. 우리 나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 437
•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439
• 가. 우리나라 = 439
• 나. 미국 = 443
• 다. 독일 = 445
• 라. 일본 = 447
• 마. 스위스 = 447
• 바. 검토의견 = 448
• 4. 리콜제도 = 448
• 가. 리콜제도의 개요 = 449
• 나. 미국 = 452
• 다. 캐나다 = 454
• 라. 호주 = 455
• 마. 영국 = 455
• 제3절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업용품 관련법규 비교 = 456
• 1. 농기계 = 456
• 가. 일본 = 456
• 나. 한국 = 457
• 다. 비교분석 = 458
• 라. 양국의 관련 제도의 비교 = 458
• 2. 종자 = 460
• 가. 유통종자의 품질 표시 = 460
• 나. 유통종자의 분쟁 = 462
• 3. 농약 = 462
• 가. 일본 = 463
• 나. 한국 = 463
• 4. 비료 = 463
• 가. 일본 = 464
• 나. 한국 = 465
• 제7장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66
• 1. 현행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관련 = 466
• 가. 농업인 소비자 피해 중재제도 도입 = 466
• 나. 사고 원인규명 강화를 위한 농업인 소비자보호기관간 협조 체계 구축 필요 = 469
• 다. 농업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 471
• 2. 소비자피해예방 시스템 관련 = 476
• 가. 농업용품 리콜 활성화 = 476
• 나. 판매가격 표시 제도의 도입 = 482
• 다. 농작업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운동 차원의 캠페인 전개 등 = 483
• 3. 농업용품 품목별 관련 = 484
• 가. 농기계 = 484
• 나. 종자, 농약, 비료 = 496
• 다. 시설농업용 자재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