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ⅰ
• 머리말 = ⅱ
• 표 목차 = xvi
• 그림 목차 = xx
• 제1편 서론 = 1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 7
• 제2편 한국의 현실과 이념적 시각차 = 13
• 제1장 정치 영역 = 15
• 1.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때 = 15
• 2. 21세기 거번넌스 하에서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관리 방향 = 21
• 제2장 경제 영역 = 41
• 1. 위기극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디자인 전략 = 41
• 2.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 = 48
• 제3장 사회 영역 = 59
• 1. 국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단상 = 59
• 2. '촛불'과 다차원적 거버넌스 시스템 = 65
• 제4장 법 영역 = 71
• 1.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 = 71
• 2. 2008년 촛불의 경고 = 82
• 제3편 행정이념과 실용행정의 개념적 이해 = 91
• 제1장 논의의 배경과 의의 = 93
• 1. 행정과 행정이념 = 93
• 2. 정치ㆍ행정체계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 = 105
• 3. 행정이념의 변화 = 110
• 4. 결론 = 121
• 제2장 공공철학의 이해 = 123
• 1. 서론: 왜 공공철학인가? = 123
• 2. 공공철학의 공공성 개념 = 126
• 3. 공중의 철학으로서의 공공철학 = 129
• 4. 부패: 사적 관계의 공적 영역에의 침입 = 134
• 5. 공(共)을 통한 공공성의 활성화: 참여 속의 소통권력 = 139
• 6. 결론: 대한민국의 공공성 논쟁에 대하여 = 141
• 제3장 행정이념의 이해 = 145
• 1. 서론 = 145
• 2. 행정이념의 개념 및 유형 = 146
• 3. 행정이념의 내용 = 150
• 4. 행정이념들 간의 관계 = 170
• 5. 결론 = 176
• 제4장 실용주의의 이해 = 179
• 1. 실용주의의 의미와 특징 = 179
• 2. 실용주의 철학의 전개와 발전 = 188
• 3. 철학이론과 실용주의 = 203
• 4. 실용주의와 한국사회 = 213
• 제4편 주요국에서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221
• 제1장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주요국 연구의 의의 = 223
• 1. 행정(학)에서 가치의 문제와 이념 = 223
• 2. 미국 행정학에서의 실용주의 = 223
• 3. 행정이념의 철학적 배경과 광폭 = 235
• 4. 주요국 사례연구의 의의와 내용 = 244
• 제2장 미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249
• 1. 서론 = 249
• 2. 실용주의란? = 251
• 3. 미국 실용주의와 행정(학) = 257
• 4. 결론: 함의와 교훈 = 270
• 제3장 영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275
• 1. 서론 = 275
• 2. 행정이념과 실용주의, 그리고 실용주의의 두 차원 = 277
• 3. 전후 영국에서 이념으로서의 복지주의와 실용으로서의 복지 = 283
• 4. 적용과정에서의 굴절: 실용의 이념화, 반(反)이념화, 그리고 이념의 실용화 = 292
• 5. 결론: 함의와 교훈 = 308
• 제4장 독일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309
• 1. 서론 = 309
• 2. 독일의 실용적 행정이념: 분권과 합의 = 313
• 3. 분권과 합의의 제도화 과정 = 324
• 4. 결론: 함의와 교훈 = 334
• 제5장 프랑스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337
• 1. 서론 = 337
• 2. 연구틀 = 342
• 3. 프랑스 경제정책 개관: 이념적 패러다임과 정책변동 추이 = 348
• 4. 신자유주의의 수용과 전유 배경 = 358
• 5. 행정 엘리트의 역할과 기능 = 365
• 6. 결론: 함의와 교훈 = 371
• 제6장 중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377
• 1. 서론 = 377
• 2. 중국 실용주의의 형성과 정립 = 378
• 3. 실용주의 행정의 성과 = 389
• 4. 중국 실용주의 정책의 성격변화 가능성 = 399
• 5. 결론: 함의와 교훈 = 404
• 제7장 일본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407
• 1. 서론 = 407
• 2. 논의의 초점과 접근방법 = 409
• 3. 일본 행정 시스템의 기본적 특성 = 414
• 4. 시대별 국정과제 및 행정이념의 변화 = 422
• 5. 결론: 함의와 교훈 = 441
• 제5편 한국에서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의 변천 = 445
• 제1장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 447
• 1. 서론 = 447
• 2. 유학의 실용성 = 448
• 3. 조선 시대의 실용적 행정이념 = 456
• 4. 결론 = 472
• 제2장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 475
• 1. 서론 = 475
• 2. 이승만 정부 시기: 일제 유제 답습과 이념 및 장기계획의 부재 = 476
• 3. 박정희 정부 시기: 개발연대의 행정이념 = 482
• 4. 전두환ㆍ노태우 정부 시기: 새로운 '행정' 개념의 과도기 = 490
• 5.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시기: 새로운 '행정' 개념의 과도기 = 497
• 제3장 행정이념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과 실용행정의 의미 = 503
• 1. 서론 = 503
• 2. 이론적 논의 = 505
• 3. 실증분석 = 513
• 4. 결론 = 558
• 제4장 행정이념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인식과 실용행정의 의미 = 561
• 1. 서론 = 561
• 2. 분석모형과 연구방법 = 563
• 3. 행정학자들의 행정이념에 대한 인식 분석 = 573
• 4. 실용행정에 대한 연구결과의 함의 = 594
• 5. 결론 = 600
• 제5장 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과 실용행정의 의미 = 603
• 1. 서론 = 603
• 2.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 = 607
• 3. 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 = 619
• 4. 결론 = 639
• 제6편 주요행정 및 정책사안에 대한 적용 = 641
• 제1장 한국 공공부문의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 643
•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 643
• 2. 공무원임면의 실적주의와 정실주의 = 646
• 3. 공무원의 재량과 준칙주의 = 647
• 4. 집행부중심의 행정과 입법부중심의 행정 = 649
• 5. 총체적 기획을 통한 예산배분과 점증주의적 조정을 통한 예산배분 = 651
• 6. 수직적 관료제와 수평적 팀제 = 653
• 7.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655
• 8.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고객의 개념과 시민의 개념 = 657
• 9. 공교육서비스와 사교육서비스 = 659
• 10.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속과 당연지정제 폐지 = 661
• 11.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영화 = 664
• 12. 실용행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조사 = 666
• 제2장 공무원과 정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 669
• 1. 서론 = 669
•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 정치와 행정 사이의 차단벽 = 670
• 3.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실태 = 674
•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 = 680
• 5. 정치적 중립의 패러다임적 성격과 한계 = 688
• 6. 결론 및 시사점 = 693
• 제3장 인사행정: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 697
• 1.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의미 = 697
• 2.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 양자의 구성요소와 균형점 = 699
• 3. 한국 공무원인사에서의 쟁점과 과제 = 704
• 4. 결론 및 시사점 = 712
• 제4장 공무원의 행위: 재량과 준칙주의 = 713
• 1. 서론 = 713
• 2. 재량주의와 준칙주의의 일반적 개념 = 715
• 3. 공무원 재량과 준칙주의의 개념 및 문제점 = 722
• 4. 공무원 재량주의와 준칙주의의 갈등해소를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 = 729
• 5. 결론 및 시사점 = 736
• 제5장 입법-행정관계: 집행부중심과 입법부중심 = 737
• 1. 서론 = 737
• 2. 이론적 배경 = 739
• 3. 미국 입법중심 행정체제의 발달 = 747
• 4. 한국 입법중심 행정체제의 발달의 개관 = 756
• 5. 결론 및 시사점 = 773
• 제6장 재무행정: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 777
• 1. 서론 = 777
• 2.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통합의 실용적 적용가능성 검토 = 779
•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Top-down예산제도의 사례분석 = 785
• 4. 결론 및 시사점 = 799
• 제7장 행정조직: 수직구조 관료제와 수평구조 팀제 = 801
• 1. 서론 = 801
• 2. 관료제 = 803
• 3. 팀제 = 807
• 4. 행정이념의 유형과 실용주의의 특성 = 810
• 5. 관료제와 팀제의 비교 = 814
• 6. 한국 공공조직에서 팀제의 실상 = 821
• 7. 결론 및 시사점 = 823
• 제8장 중앙-지방관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825
• 1. 서론 = 825
• 2. '분권' 개념과 국가체제의 성격 = 827
• 3. 지방분권의 권력정치와 장애요인 = 832
• 4. 참여정부의 유산과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점검 = 835
• 5.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발전과제 = 843
• 6. 결론 및 시사점 = 856
• 제9장 사회복지정책: 서비스 공급에 있어 '고객'과 '시민' = 857
• 1. 서론 = 857
• 2. 사회복지서비스와 실용행정 = 859
• 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고객'과 '시민' = 866
• 4. 결론 및 시사점 = 881
• 제10장 교육정책: 공교육과 사교육 = 885
• 1. 서론 = 885
• 2. 사교육의 개념과 범위 = 888
• 3. 사교육비 실태분석 = 890
• 4. 사교육 과열의 원인과 문제점 = 895
• 5.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쟁점 = 903
• 6. 사교육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 = 910
• 제11장 환경정책: 환경개발과 보전 = 917
• 1. 서론 = 917
• 2. 환경보전주의와 개발우선주의 = 919
• 3. 환경보전과 개발우선주의의 실용주의적 해석 = 932
• 4. 결론 및 시사점 = 945
• 제12장 보건의료정책: 공동체주의와 시장주의 = 949
• 1. 서론 = 949
• 2. 보건의료정책과 이념 = 951
• 3. 연구방법론 = 963
• 4. 한국의 역대 보건의료정책의 이념 분석 = 964
• 5. 결론 및 시사점 = 978
• 제13장 공기업정책: 민영화와 공영화 = 981
• 1. 서론 = 981
• 2. 민영화이론의 발전 = 983
• 3. 기존의 민영화에 대한 시각 = 987
• 4. 정치적 시각 = 991
• 5. 주요 국가의 민영화정책 = 997
• 6. 결론 및 시사점 = 1011
• 제14장 규제정책: 규제와 규제완화 = 1013
• 1. 서론 = 1013
• 2. 이론적 배경 = 1015
• 3. 실용주의적 규제개혁: 한시적 규제유예 = 1023
• 4. 결론 및 시사점 = 1031
• 제7편 결론 = 1037
• 제1장 연구결과의 요약 = 1039
• 제2장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055
• 참고문헌 = 1059
• 찾아보기 =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