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의 양면성: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공공의 지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학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메카니즘이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지지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역동성과 이중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주의적 맥락에서 제도(주로 복지국가체제)가 개인의 복지정책 선호(혹은 복지인식)를 체계적으로 제약함을 검증한 기존의 많은 실증 연구들은 제도가 과연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왔다. 특히 연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연구함으로써 연금을 둘러싼 논쟁의 다양한 맥락을 담고 있지 않거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복지정치를 둘러싼 상반된 해석들이 통합되지 않은 채 상존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노인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룬 연구들은 세대간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주로 일국 내의 연구로서 제도적 혹은 구조적 영향보다는 개인의 특성이 노인정책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만을 분석했을 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체제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복지인식조사를 통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비교국가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미시와 거시차원을 동시에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둘러싼 복지정치의 모순 혹은 양면성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복지국가의 성장 : 복지유지 대 복지축소, 둘째, 노인에 대한 복지의 집중 : 계급갈등 대 세대간 갈등, 셋째, 노후소득보장정책과 타복지정책과의 관계 : 상승효과 대 대체효과가 그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특히, 가설 1-2, 3-4, 5-6은 서로 대립가설의 형태를 지닌다. [H1]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관대할수록 모든 계층이 높은 혜택을 보게 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유지/확대를 원할 것이다 (급여기대 증가 가설), [H2]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관대할수록 재정압박 등의 문제를 심화시켜 연금축소를 원할 것이다 (부담 증가 가설), [ H3] 공공 복지혜택이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을수록 국민들이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축소를 지지할 것이다 (세대간 갈등 가설), [H4] 노후소득보장이 노동계급의 권리로 인식될수록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지/확대를 지지할 것이다 (계급갈등 가설), [H5] 복지서비스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노후소득보장 축소를 지지할 것이다 (소득보장-서비스보장 대체관계 가설), [H6] 복지서비스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공공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노후소득보장의 유지/확대를 지지할 것이다 (복지정책간 상승관계 가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인식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국가 약 20개국의 개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HLM 6.02을 이용한 다층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개인간 차이, 국가간 차이 및 개인과 국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