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대구 경북지역의 법제발전사

국문 초록 (Abstract)

당초 연구계획서상의 목표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상황과 연동하는 법의 변화를 대구경북 지역의 법학자(재야 재조의 법조인을 포함) 및 법률기관(법원, 검찰, 변호사회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법학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었다. 갑오경장 이후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사법제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지역의 법학자들과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인의 활동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법학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 뿐 만 아니라, 지역법제사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본다. 법학은 그 시대의 사조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근대화에 있어서 대구 경북지역 사회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이러한 선행적 연구를 통해서 대구경북지역의 법학의 특성이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접근 방법으로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출신의 인물과 사건의 분석을 통해서 보다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법학의 흐름은 대구경북지역의 학회와 지역대학출신의 법학자 및 법조인의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재야 및 재조 법조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등에서 발간한 사료 등의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판례와 학설을 중심적으로 분석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판례와 학설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법률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가를 중심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들어가는 말 / 9
제1장 서설 15
1. 연구동기와 연구목적 15
2. 연구방법 17
3. 연구의의 20
제2장 대한민국 법제사 개관 21
1. 갑오경장에서 해방전 21
2. 미군정기의 사법시스템 현황 47
3. 제1공화국 51
4. 제2공화국 54
5. 제3공화국 55
6. 제4공화국 57
7. 제5공화국 59
8. 제6공화국 이후 60
제3장 대구경북지역의 법원발전사 63
1. 서설 63
2. 제1, 2공화국 64
3. 제3공화국 71
4. 제4공화국 77
5. 제5공화국 82
6. 제6공화국 88
7. 나오며 95
제4장 대구경북지역의 검찰발전사 97
1. 서설 97
2. 제1공화국 97
3. 제2공화국 105
4. 제3공화국 109
5. 제4공화국 119
6. 제5공화국 129
7. 제6공화국 138
제5장 대구경북지역의 변호사회발전사 151
1. 제1공화국 151
2. 제2공화국 164
3. 제3공화국 166
4. 제4공화국 177
5. 제5공화국 184
6. 제6공화국 192
7. 평가와 과제 196
제6장 대구경북지역의 법학발전사 201
1. 한국법학교육의 역사 201
2. 대구경북지역 법학의 뿌리 205
3. 대구경북 법학의 향후 과제와 전망 220
제7장 대구경북지역의 주요사건과 판례분석 223
1. 서설 223
2. 제1,2공화국 224
3. 제3공화국 250
4. 제4공화국 256
5. 제5공화국 269
제8장 맺는 말: 대구경북지역의 법조발전사 279
▣ 참고문헌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