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Public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scription system which acknowledges one's right or curtails one's right by 'passage of time' has been legalized in most examples of legislation. It can be considered as a system based on the balance and harmony of legal stability and social justic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abou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Public Law, that would be meaningful to public legal system in terms of there recently have been a lot of talks and a boom in comprehensive revi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n civil law. This research mainly ranges over extinctive prescription of pecuniary obligations in public law and claims for damages in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First of all, this research briefly studies the significanc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lso present condition of our country's system and foreign system.
The matter abou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ecuniary obligations in public law was described minutely in chapter 2. In Korea, the 96th article of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82nd article of Local finance act are general regulations as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ecuniary obligations in public law.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ticles became targets for adjudgment regarding whether they are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articles are constitutional in spite of the claims of plaintiffs that it infringed on their property right and equality.
But as regards a period of 5 years I cannot help raising a question about bringing out constitutionality on the authority of the article 12-5 in an Enforcement Ordinance of Law regarding the Documentaries Maintenance of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global tendency, curtail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German civil law was revised in 2002. But a pre-existing period of 30 years will be applie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ecuniary obligations in public law, as usual. Such a decision is evaluat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of pecuniary obligations in public law is established specifically as a means for purpose that public law pursue. If our articles infringe on the people's basic rights, referring to the German decision, they need to be amended and extended the perio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so one of the causes of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Therefor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ax obligations, one of the pecuniary obligations in public law, is seen as particularly important as the collection plan of delinquent tax. Before now, in Korea, the insufficient articl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have been creating many habitual delinquents, who are bending the rules deliberately. With the lack of awareness taxes must be payed, an amount in arrear is increasing. This conditions would be improved by amending the comparatively short period and the interruption caus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etc.
Recent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s for damages in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has become a salient issue in Korea. Because some people who want an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during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are suing in succession. Especially the estoppel has been a key element of their lawsuits and in contrast with the low court's verdicts,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rigor.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civil law applies correspondingly to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s constitutional. So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the victims and the bereaved to reward, the Ministry of Justice is considerate of their feelings by means of the relinquishment of appeals lately.
This problem is connect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compensations for the Korean victims in World War Ⅱ. Therefore, if the state commits torts deliberately and malicious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never be applied to the action instead of a political sol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소멸시효제도는 오랜 시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법리로써 현재의 사실 상태를 중시하고 그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여주는 것이다. 민사상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당사자들 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며, 그 기간의 단기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공법의 영역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고, 공법의 각 영역의 특성과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인식한 후 그러한 기준아래에 대원칙을 갖고 소멸시효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관계와는 달리 공법관계는 결코 대등하지 않은 국가와 국민개개인의 관계이고, 하나의 선례가 형성되면 그로 인한 법익의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후에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운용을 문제 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민사상의 소멸시효제도의 운용에서도 생명, 신체, 자유와 같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익에 대하여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공론화된 움직임이 법조계에서 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계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소멸시효제도의 일반론 5
• 제1절 소멸시효제도 서설 5
• Ⅰ.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5
• Ⅱ. 소멸시효제도의 효과 7
• Ⅲ. 구별개념 9
• 1. 취득시효 9
• 2. 제척기간 11
• 3. 실효 12
• 제2절 우리나라 현행법의 소멸시효제도 13
• Ⅰ. 민법의 소멸시효제도 13
• Ⅱ. 상법의 소멸시효제도 15
• Ⅲ. 형사시효제도 17
• 제3절 외국의 시효제도 18
• Ⅰ. 「UN시효협약」의 소멸시효제도 18
• Ⅱ.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제도 19
• Ⅲ.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제도 20
• Ⅳ. 영미의 소멸시효 22
• Ⅴ. 외국의 형사시효 23
• Ⅵ. 최근 각국의 시효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23
• 제3장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제도 27
• 제1절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제도 서설 27
• 제2절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 29
• Ⅰ. 국가재정법 제96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29
•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에 대한 검토 31
• 1. 예산회계법 제96조 (現 국가재정법 제96조) 31
• 2.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現 지방재정법 제82조) 33
• 3. 예산회계법 제98조 (現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33
• Ⅲ. 시효의 중단 · 정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36
• Ⅵ. 독일의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일반규정 검토 37
• Ⅴ. 우리나라의 공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 일반규정의 개정 제안 38
• 제3절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별 소멸시효 규정 41
• Ⅰ. 개별 소멸시효 규정 41
• Ⅱ. 개별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사유 42
• 제4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제도 43
• Ⅰ. 서설 44
• 1. 조세채권의 의의 44
• 2. 조세채권과 소멸시효제도 45
• 3. 외국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제도 46
• 가. 미국 46
• 나. 영국 49
• 다. 독일 51
• 라. 프랑스 52
• 마. 일본 54
• Ⅱ. 우리나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제도 56
• 1. 납세의무의 소멸 56
•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58
• 3.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도 60
• 가. 주요 소멸시효기간 60
• 나. 기간의 계산 61
• (1) 민법의 기간 61
•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의 계산 61
• (3)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63
• (4)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64
• (5) 판례 · 국세심판 및 해석사례 64
• 다.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66
• (1) 소멸시효의 중단 66
• (2) 소멸시효의 정지 68
• (3) 판례 · 국세심판 및 해석사례 70
• 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72
• 4. 조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도 73
• 가. 조세환급금 73
• 나. 조세환급가산금 77
• 다. 조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80
• (1) 조세환급청구권 80
• (2) 조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82
•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 83
• (4)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86
• (5) 소멸시효의 항변 89
• 5. 우리나라 조세채권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0
• 제4장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 97
• 제1절 서설 97
• Ⅰ. 헌법 제29조 97
• Ⅱ. 국가배상법 98
• Ⅲ. 국가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99
• 제2절 우리나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 101
• Ⅰ. 국가배상청구권 101
• 1.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101
• 2. 배상책임자 102
• 3. 손해배상액 103
• Ⅱ. 소멸시효기간 104
• Ⅲ. 소멸시효의 기산점 107
• Ⅳ. 소멸시효의 중단 109
• Ⅴ. 소멸시효 완성주장의 신의칙위반여부 109
• 1.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유 110
• 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111
• 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112
• 다.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113
• 라.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의 경우 113
• 2. 국가배상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의 신의칙위반여부 114
• 가. 삼청교육대사건 114
• (1)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판결 114
• (2)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116
• (3)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 116
• (4) 소결 118
• 나. “수지 김” 사건 119
• 다. 최종길 교수 사건 120
• 라. 인혁당 사건 123
• Ⅵ. 소멸시효의 항변과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 124
• 1. 서울지방법원 2002. 6. 4. 선고 2001가합35094판결 125
• 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126
• 3. 거창민간인학살사건 126
•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일본판례 129
• 제4절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안 133
• 제5장 결론 137
• 참고문헌 139
• ABSTRACT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