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장기 전망: Dynamic Micro-Simulation 모형을 이용한 분석과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첫째, 본 연구책임자는 지난 2-3년여 기간 동안 미시 모의실험 모형의 필수 모듈인 출산․교육․노동시장․사망 모듈들과 국민연금제도 모듈로 구성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주도적으로 개발․구축한 바, 본 연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도 모듈을 기존 모형에 추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향후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범위, 급여수준과 차등방식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으나,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논란의 핵심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및 수혜범위인데, 아쉬운 점은 정책당국을 비롯해 여․야는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빈곤해소 효과, 혹은 국민연금급여와 더해졌을 때의 노후소득 적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자 주요 내용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형 내에 개인/가구의 자산축적 행태에 대한 모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서 하위 일정 계층(현행 70%이하 계층)에게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수급자 선정방식은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내 조사자료와 연구를 수집․정리하고, 국외의 다른 미시 모의실험 모형의 방법론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산모듈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모형을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에 개발․구축한 미시 모의실험 모형의 완성도와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재 구축된 모형은 향후 경제․사회적 여건과 연금제도 관련 특성들의 추이에 대해 2012년 상황이 그대로 지속한다거나,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률의 변화를 일정 비율로 가정하는 등, 학계 혹은 정책담당자들이 동 모형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몇몇 한계들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발표된 3차 국민연금재정 추계모형에서 사용한 경제․사회적 변수들(출산과 사망률, 임금증가율, 물가상승률 및 이자율 등)과 연금제도와 관련된 모수들(경제활동인구비율, 가입률 및 납부예외율 등)의 장래 추이를 기존 모형에 새롭게 대체․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전망에 대한 연구성과(권혁진․신경혜, 2013) 등, 최근의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참조․활용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현재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주로 근거하고 있는 재정추계모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발전적 연구성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동 연구에서 산출․분석한 결과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셋째,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의 공적연금 역할에 대해 향후 학계와 정책적 논의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그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현재 근로세대, 특히 중․고령세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납부 보험료 총액 대비 국민연금 급여 총액의 수익비 혹은 내부수익률, 그리고 소득대체율(생애근로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과 같은 지표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종단면적 결과만을, 즉 연금제도가 각각의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상호작용 혹은 상대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횡단면적 결과(노인세대의 수급액 분포와 빈곤율, 혹은 미래 근로세대의 근로소득과 노인세대의 연금소득 비교 등)가 함께 제시될 때, 장래의 한국 사회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종․횡단면적 결과들을 분석․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