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기구의 현황과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 Status and Evaluation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Focused o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기구에 대한 조직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먼저 부패방지 내지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심기능을 수행을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논의를 검토하였다. 현재 부패방지, 청탁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역할이 지금보다 적었던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보다 제한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 소속이 종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낮아짐에 따라 기구의 규모 또한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까지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종전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명칭과 소속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패방지기구의 조직법적 쟁점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쟁점도 검토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 구성 등을 참조하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조사권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제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 강제력의 범위에 있어 조사권,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an organizational legal review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was conducted. Firs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entral function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reviewed the issues and discussions on improvement. Currentl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general body on anti-corruption, anti-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has a more limited organization than the National Committee on Integrity before 2008 when its role was less than now. As its affiliation was lowered from the previous president to prime minister,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was inevitably reduced. Even now,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banning solicitation and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needs to reorganize its name and affiliation so that it can find its former statu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n the organizational legal issues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organization, and there is already a need for improvement in securing independence by referr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addition, compulsory forces are essential to actively carry out anti-corruption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investigative rights. The right to investigate, investigate, and prosecute may be considered within the scope of its compulsory powers, and it is seen as a problem to reorganize the investigation and seek improvements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기능 Ⅲ.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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