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정책 방향 = Suggestions on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for Promoting Mutual Concern with Other Area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very rapidly economic industrialization resulted in a mono-polarized spatial structure of the Capital Region, that is,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divergence of regional disparities. The socio-economic dominance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last few decades accelerated the depression of other areas.
As a resul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become a sort of national black hol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pushed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the core policy tasks since 2003. However, as some mitigation of regulations at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is government, decentralization policy had got confused, and started contradicting itself.
This paper aims to suggest on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for promoting mutual concern with other areas in Korea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conclusion is as follow: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shift its focus from quantitative expansion to qualitative development and it should promote mutual development with other areas rather than racing ahead as a sole axis for development as was the case in the past. So the current framework of regulations for the area should be maintained, and exceptional mitigation of regulations should be selectively limited on part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it is important that a policy to stabilize the area’s population. The mov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government bodies ou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be pushed forward. On the top of the strong population stabilization policy, local authorities should plan and promote various businesses to make the area a better place to live in. This approach will make the mutual development with other parts of Korea through cooperation and facilitate the area’s growth as a world-class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기존의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수도권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입장에 있다. 이 와중에 수도권 규제 정책의지속을 주장하는 입장과, 수도권 규제 정책의 완화나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지금 수준보다 더 집중되지는 않아야 한다는전제에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방안으로, 수도권은 양적 성장보다는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정책의 목표, 수도권에 대한지나친 개발 규제, 수도권 기능과 재원의 지방 이전 장치 확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기적 분업과 특화, 합의에 의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구체적인 목표지표, 수도권 시민들의 자발적 역할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체적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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