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의 실효제도(失效制度) = The Invalidation regime in Civil Law of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민법은 제1편 총칙(일반제도)에서 법률행위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하여 이를 무효와 취소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또한 북한 민법은 제3편 채권법(채권채무제도)에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제도를 두고 있고,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에 의하여도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법률행위의 실효제도(失效制度)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북한 민법상 법률행위의 본질과 그 유효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의 실효제도로서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특히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제도와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가 어떻게 법률행위의 실효제도로서 기능하는지 규명함으로써 북한 민법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북한 민법의 실효제도는 당사자·목적·의사표시를 중심으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다루고 있는 점, 착오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원인으로 다루고 있는 점, 허위표시·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 및 요식행위의 방식을 위반한 행위를 무효원인으로 다루는 있는 점,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다루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 민법의 실효제도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하다는 것, 무효와 취소의 효과인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 국가에의 귀속을 다루고 있다는 것,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를 계약의 실효제도로 다루고 있다는 것, 무효·취소 등의 사유에 대해서 민사책임 이외에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을 같이 병존시키는 것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use and effect of Nullity as well as Voidance, the legal handling of Juristic Acts which is not qualified for the essential conditions and nature of Juristic Acts of North Korea. Meanwhile, especially in case of default, it proves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Civil Law by examining how the change or abolition of planed task and rescission which discharges the contract as Juristic Acts, are functioning to support Socialist system as the Invalidation regime and Juristic Acts.
In the same manner with South Korean Civil Law, the Invalidation regime of North Korea shows similarities by showing the followings: (a) dealing with essential conditions of Juristic Acts with expression, purpose and party as the central figure (b) dealing with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Duress as the cause of Voidance (c) dealing with an offense against mandatory and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as well as an offense against a formal act as the cause of Nullity (d) dealing with Rescission which discharges the contract retroactively in case of default.
Contrarily, the Invalidation regime of North Korean Civil Law shows simplicity because it does not have any protection provision for the third person.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shows the differences against South Korea by operating strongly their political tendency. Those can be seen by followings: (a) dealing with the belonging of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o the State in relation to restitution of Voidance and Nullity (b) dealing with the change or abolition of planed task as the Invalidation regime of contract among the juristic acts (c) coexisting together with criminal liability, administration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about private ownership like Nullity and Void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북한 민법의 법률행위의 요건과 실효
• Ⅲ. 북한 민법의 실효제도
• Ⅳ. 남북한 민법의 실효제도의 비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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