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Major Issues in the Act (Draf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법률 제정 추진경과
• Ⅲ.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2.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절차
• 3.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 4.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 5.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 6. 형사처벌 특례제도 도입
• Ⅳ. 우려되는 문제와 개선점
• 1. 임의적 조정제도의 한계
• 2. 형사처벌특례제도의 유예
• 3. 각하사유에 대한 검토
• 4. 감정부의 기능과 역할
• 5.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
• 6. 과실배상보다는 무과실 보상의 가능성
• 7.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용상의 문제
• V. 결어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천수,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법리" 대구대학교 출판부 21-21, 1999

2 의협신문, "조정제도 실효성 또 도마위 가능성"

3 정용엽,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상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문제"

4 전병남,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민사법적 쟁점" 18-22, 2010

5 권오승,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박준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7 의협신문, "새롭게 시행될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8 김한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주용내용에 관한 검토" 8 (8): 104-10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