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장애물질의 규제와 피해구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내분비계장애물질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6년 미국 생태학자 테오 콜본(Theo Colborn) 등이 쓴 “도둑맞은 미래(Our Stolen Future)”에서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의심되는 합성화학물질이 생식력 감소, 생식기의 기형, 암의 증가, 태아발달의 손상, 신경계, 면역체계의 혼란 등을 야기함으로써 인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인간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암이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형 유발 등과 다른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종류의 위해에 관하여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미세한 효과, 다양한 노출 경로, 세대간의 영향, 누적적, 복합적 성격 등은 위해성평가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의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과학적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그 위해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인간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그것도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법, 제도적 연구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법이 과학적 지식을 앞서 갈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한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법적 대응을 포기할 것인가?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은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규제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규제 및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Ⅱ. 내분비계장애물질
1. 정의
2. 종류
3. 특징
4. 내분비계장애 사례
Ⅳ. 세계 각국의 대응
1. 미국
2. 일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우리나라
V. 국제적인 대응
VII. 규제
1. 사전배려의 원칙
2. 규제방안
Ⅴ. 내분비화학물질에 관한 구제
1. 불법행위
2. 제조물책임
3. 전망DES 소송의 시사점과 한계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