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과 국가경쟁력: OECD 국가 간 비교 및 한·중·일 3국의 시민조사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과제1.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민의 시민의식 분석.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동양을 대표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비교를 통해 사회자본 유형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① 대인신뢰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모든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인을 중심으로 한 대인신뢰 증진이 필요하다. ② 참여 유형별 영향에 있어서는 수직적 단체참여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반면 수평적 단체참여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평적 단체참여가 필요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적 단체참여 역시 필요할 것이다. ③ 네트워크 유형별 영향에 있어서는 폐쇄적 네트워크는 국가경쟁력 인식과 인과성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개방적 네트워크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폐쇄적 네트워크를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제2. 신뢰와 정부경쟁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분석.
본 연구는 신뢰가 정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동양을 대표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신뢰 유형별 영향력 특징을 발견하였다.① 대인신뢰는 사적신뢰와 일반신뢰 모두 제도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 대인신뢰가 정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직접적 영향이 없고, 중국은 직․간접적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나, 일반신뢰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적신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본 역시 직․간접적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나 사적신뢰와 일반신뢰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제도신뢰가 정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국가별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체제안정, 정책 수행능력, 관료제 역량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부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④ 대인신뢰 유형별 정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예외가 존재하나, 대체로 사적신뢰보다 일반신뢰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
과제 3. 제목: 신뢰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신뢰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신뢰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2005년-2008년)를 활용하였다. 국가 경쟁력은 국제경영발전연구원(IMD)의 3년간 국제경쟁력 지수(2008년, 2009년, 201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08년 1인당 GDP, 국제투명성기구(TI)의 2년간 부패지수(2009년, 2010년)를 활용하였다. 대상국가 선정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57개 대상국 가운데 국제경쟁력이 조사된 37개국으로 하였다. OECD 19개 회원국과 18개 비회원국이 포함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신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소득수준 2만불을 경계로 국가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사적신뢰는 국가간 차이가 없다. ② 제도신뢰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보인다. 하지만 차이정도는 일반신뢰보다 적다. 사회기관 신뢰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시민단체 신뢰는 차이가 없다. 국가기관 신뢰는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경찰신뢰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다소 높다. ③ 정치,사회적 부패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문별 차이를 보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Capital's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 Focused on Citizen's Percep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his study examines some researcher's findings that social capital has an influence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t compares citizen percep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on social capit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t assumes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sian countries have both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o those of Western countries because social capital is a part of culture. More than 2,300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Korea, China, and Japan. This research findings include that ① hierarchical group membership is higher than horizontal group membership in all three countries. ② Chinese perception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while Japanese perception is lower. ③ Personal trust has an influence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and China. ④ Horizontal group membership has a positive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ll three countries, while hierarchical group membership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mpetitiveness only in Korea. ⑤ Open network has a positive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ll countries. However, closed network has a negative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and China, while the network has no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in Japan.
Key words : social capital, national competitiveness, trust, network,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