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절차 개선방안 연구 . 1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1.3. 연구 수행 방법 = 5
• 제2장 건설공사 시행절차 고찰 = 6
• 2.1. 건설공사 시행절차 일반 = 6
• 2.2. 건설공사 시행절차 단계 구분 = 10
• 2.2.1. 사업기획단계 = 10
• 2.2.2. 조사단계 = 13
• 2.2.3. 설계단계 = 17
• 2.2.4. 시공단계 = 19
• 2.2.5. 유지관리단계 = 22
• 제3장 건설공사 시행절차 현황 및 문제점 = 25
• 3.1. 국내 관련기관 시행절차 비교분석 = 25
• 3.1.1. 건설교통부 공사시행절차 = 25
• 3.1.2. 철도청 공사시행절차 = 27
• 3.1.3. 대한주택공사 공사시행절차 = 30
• 3.1.4. 한국도로공사 공사시행절차 = 32
• 3.2. 각 단계별 문제점 = 34
• 3.2.1.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 = 34
• 3.2.2. 건설관련기관 의견조회 결과분석 = 42
• 3.2.3. 국내 부실공사 사례 분석 = 47
• 3.2.4. 건설공사 각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 52
• 제4장 건설공사 시행절차 개선방안 = 63
• 4.1. 종류별, 규모별 구분 = 63
• 4.1.1. 종류별 구분 = 63
• 4.1.2. 규모별 구분 = 71
• 4.2. 규모별 개선방안 = 73
• 4.2.1. 55억 이상 건설공사 = 73
• 4.2.2. 55억 미만 건설공사 = 75
• 4.3. 종류별 개선방안 = 79
• 4.3.1. 설계／시공 분리입찰(일반사업) = 79
• 4.3.2.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사업) = 81
• 4.3.3. 설계／시공／유지관리 일괄입찰(민자사업) = 84
• 제5장 건설공사 시행절차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 = 95
• 5.1. 건설공사 시행절차 규정방안 검토 = 95
• 5.1.1. 국내 관련법령의 적용성 검토 = 95
• 5.1.2. 건설공사 시행절차 규정방안의 비교검토 = 97
• 5.2. 건설공사 시행절차 주요 제도개선 제안사항 = 99
• 5.2.1.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제도 도입 = 99
• 5.2.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및 운영 = 100
• 5.2.3. 타당성조사 항목 강화 = 102
• 5.2.4. 예비비의 확보 의무화 = 104
• 5.2.5. 지반 조사비 및 조사기간의 확보 = 106
• 5.2.6. 용지보상 및 인허가 완료 후 시공발주 = 107
• 5.2.7. 기자재 사전구매 계약 추진 = 108
• 5.2.8. 유지관리팀의 준공전 구성 의무화 = 109
• 5.2.9. 준공도서 목록 강화 및 보관 의무화 = 111
• 5.3. 건설공사 시행절차 규정(안) = 117
• 제6장 결론 = 126
• 6.1. 결론 = 126
• 6.2. 추가 연구사항 = 130
• 참고문헌 = 131
• 부록 = 133
• Ⅰ. 자문회의 회의록 및 자문의견(Ⅰ) = 135
• Ⅱ. 시행절차 개선방안 연구 자문의견(Ⅱ) 및 조치사항 = 141
• Ⅲ. 시행절차 개선방안 연구 자문의견(Ⅲ) 및 조치사항 = 148
• Ⅳ. 캐나다의 시행절차 사례 = 158
• Ⅴ. 지반조사 표준과업 지시서(안)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