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종합계획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Ⅱ

10대 중점과제 선정

제6장 부문별 계획

1. 과제 선정 과정
1.1 지역의 특성 반영한 과제 선정
? 현황 조사 및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물질흐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의 자원순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현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1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
1.2 10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순번
추진과제
주요 현안
1
영농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도내 농가비중 2위 수준의 농촌 지역 폐기물 관리 중요성
2
재활용 선별장 효율화
낮은 재활용 비중의 개선 필요성
3
재활용 기반 강화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배출단계 관리 강화
4
소각시설 조성 및 관리
도내 유일의 소각시설 미설치 지자체로 시설 신설 추진
5
매립시설 운영 효율화
매립용량 한계 도달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성
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가속화
낮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필요성
7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위한 시책 및 제도 정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가 필수적
8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유해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강화 필요성
9
1회용품 Zero화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개선하여 폐기물 감량
10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페기물 관리대상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표 6-> 부여군 자원순환 종합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설정

1.3 자원순환 부문별 검토를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자원순환의 부문을 구분하는 방법 중 큰 틀의 구분으로서 자원의 투입을 통한 생산, 제품의 소비, 폐기물 배출 이후의 관리, 폐자원의 재생으로 구분이 주로 이용되며 그 외에도 폐기물 발생 사전예방적 대책과 사후 대책,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의 구분이 가능함
? 본 계획의 과제 구분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원의 순환단계에 따른 4개 부문(생산, 소비, 관리, 재생)을 구분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생산 부문은 제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자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소비 부분은 생산된 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이용성 강화, 올바른 소비습관을 위한 활동 등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 부문은 소비 이후 버려진 폐자원의 수거부터 매립, 소각, 재활용 과정, 재생 부문은 폐기된 자원의 재생을 통한 원료화의 과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부문별 계획 도출방법
1.1 국가와 충남도의 자원순환 정책과 부여군 적용 가능성 검토
?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사업을 검토하고 각 계획의 추진방향, 사업대상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에서 적용가능한 사업 도출
?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상에서는 사업의 구분을 생산, 소비, 관리, 재생 4개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계획의 일관성을 위해 충남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구성을 참고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생산, 소비, 관리, 재생 4개 단계로 사업을 구상함
? 상위계획상에서 사업대상이 광범위하거나 국비와 도비 위주로 구성되어 추진 주체가 국가 또는 충남도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사업의 경우 부여군 자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나 상위기관의 사업추진에 따라 부여군의 추진방안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1.2 기존 부여군의 자원순환 관련 추진사업 검토
? 기존에 부여군에서 추진하던 폐기물 관리 정책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신규 영농폐기물 EPR제도 등 법령의 변화와 충남도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부여군에 적합한 형태의 사업 구상
? 플로깅, SNS 활용 자원순환 홍보, IoT활용 기술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폐기물 관련 활동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향후 10년간의 자원순환 추진방향을 구상하는 계획으로서 곧바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또한 향후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1.3 부여군 주관부서 협의를 통한 사업 확정
?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실제 추진을 고려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 추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의 주관부서인 환경과와 협의하고 계획사항, 예산 등이 적절하도록 조정
? 최종 검토된 사업안을 기반으로 향후 계획의 이행방안을 구상하고 계획된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함
3. 추진과제 및 이행 로드맵

중점 과제
부문
세부사업
추진 로드맵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영농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관리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정비










재활용선별장 효율화
관리
재활용선별장 효율화










관리
대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재활용 기반 강화
관리
재활용 동네마당 :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소비
자원순환 가게 구축 시범사업










재생
관내 기업 연계 재활용제품 생산 시범사업










소각시설 조성 및 관리
관리
자원회수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매립시설 운영 효율화
관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가속화
소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위한
시책 및 제도정비
생산
순환자원 인정기업 홍보 및 확대










소비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군민 실천운동










재생
재활용 영세사업장 지원조례 제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1회용품 Zero화
소비
1회용품 줄이기










소비
다회용기 시범사업










생산
대형마트 포장재 절감 유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관리
폐기물 성상조사 및 품목별 관리체계 구축










<표 6-> 추진과제 및 이행 로드맵

목차 (Table of Contents)

• Contents _ 목 차
• 1. 계획의 개요 1
• Ⅰ. 배경 및 목적 1
• 1. 계획의 추진배경 1
• 2. 계획수립의 목적 3
• Ⅱ. 계획의 성격 및 지위 4
• 1. 계획의 성격 4
• Ⅲ. 계획의 기간 및 범위 5
• 1. 시간적 범위 5
• 2. 공간적 범위 5
• 3. 내용적 범위 5
• Ⅳ.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및 체계 6
•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6
• 2. 계획의 체계 7
• 2. 부여군 기초현황 9
• Ⅰ. 자연환경 11
• 1. 위치 및 접근성 11
• 2. 지형 및 지세 12
• 3. 기상 및 기후 13
• Ⅱ. 인문환경 14
• 1. 행정구역 14
• 2. 인구 15
• 3. 경제 및 산업 19
• 4. 토지이용 20
• 5. 공간시설 21
• 6. 주택 23
• 7. 교통시설 24
• 8. 보건위생시설 25
• 9. 전기·수도 26
• 10. 문화관광 28
• Ⅲ. 폐기물 관리현황 31
• 1. 개요 31
• 2. 충청남도 시·군별 생활폐기물 비교 33
• 3. 부여군 폐기물 관리 현황 35
• 4. 쓰레기 종량제 현황 52
• Ⅳ. 폐기물 처리흐름도 56
• 1. 폐기물 처리 흐름도 56
• 3. 자원순환정책 성과평가 57
• Ⅰ. 기존계획의 검토 59
• 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59
• 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62
• 3.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68
• 4.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 71
• 5.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12~2016) 74
• 6.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021.10.18) 77
• Ⅱ. 주요 연도별 추진성과 및 평가 79
• 1. 추진실적 평가 개요 79
• 2. 추진실적 평가 결과 81
• 4. 여건변화 및 전망 85
• Ⅰ. 국내·외 자원순환 여건변화 및 전망 87
• 1. 국내 자원순환 여건 87
• 2. 국외 자원순환 여건변화 및 전망 93
• Ⅱ. 부여군 자원순환 여건변화 및 전망 107
• 1. 인구 및 지역총생산(GRDP) 107
• 2. 폐기물 발생전망 108
• Ⅲ. 종합 시사점 111
• 5. 자원순환 추진방향 115
• Ⅰ. 자원순환 목표 설정 117
• 1. 부여군 자원순환 종합(집행)계획 비전 및 전략 117
• 2. 자원순환 지표 설정 118
• 6. 부문별 계획 127
• Ⅰ. 현황 진단 129
• 1. 유사 지자체 대비 폐기물 발생량 129
• 2. 부여군 폐기물 관련 이슈 131
• Ⅱ. 10대 중점과제 선정 133
• 1. 과제 선정 과정 133
• 2. 부문별 계획 도출방법 134
• 3. 추진과제 및 이행 로드맵 135
• Ⅲ. 세부추진계획 137
• 1. 영농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137
• 2. 재활용선별장 효율화 141
• 3. 재활용 기반 강화 147
• 4. 소각시설 조성 및 관리 157
• 5. 매립시설 운영 효율화 162
• 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가속화 168
• 7.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위한 시책 및 제도정비 172
• 8.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184
• 9. 1회용품 Zero화 190
• 10.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202
• 7.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205
• Ⅰ.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07
• 1. 매립시설 207
• 2. 기타시설(재활용선별시설) 208
• 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209
• 1. 매립시설 순환형 매립지 조성 209
• 2. 소각 및 유기성 에너지타운 조성 218
• 8. 재정계획 및 이행방안 219
• Ⅰ. 재정계획 221
• 1. 소요재원 221
• 2. 재원 조달 224
• Ⅱ. 이행방안 226
• 1. 자원순환 성과관리 226
• 2. 10대 과제별 평가지표 226
• 3. 자원순환 조직 구성 및 역할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