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 초상권 국내 판결사례와 영국 BBC와 IPSO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포토라인 상에서 미디어가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보도의 권리와 그 제한에 대한 연구에 관한 것이다. 특히 포토라인 상에선 미디어 취재대상이 아닌 일반 동행자의 초상권 보호와 미디어의 보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한 논리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심판결은 포토라인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보도 관심 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은 부당하다고 언론사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포토라인은 공적 영역으로 이미 그 자리에 주요 소환자에 대해 동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 마스크 등으로 스스로 신원을 가리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인용, 언론사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적 다툼과 취재윤리 그리고 BBC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인용하여 법리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국내 방송영상 취재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안의 기초가 되고자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the crucial conflicts between a right to taking pictures at the so-called ‘photo line,’ where journalists believe that taking photographs is allowed, and a civilian`s right of privacy that the coverage should be restricted. The lower court ruled that civilians` right of privacy was violated. However, in August 2017, the high court reversed the original decision, stressing that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anyone standing at the photo line can be report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finition of the ‘photo line’ and the legal principles that the two courts have applied differentl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배경과 목적
• 2. 초상권의 보호범위와 기존연구검토
• 3. 쟁점
• 3. 영국 독립언론규제기구 IPSO의 탄생과 초상권 보도강령
• 4.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나준영, "포토라인 준칙 제정1년, 현장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2 김병길, "포토라인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 <포토라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3 박건식, "저널리즘 측면에서 본 초상권 쟁점, 개인적 법익의 보호와 공익적 알권리: 초상권을 중심으로"

4 류종현,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5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195, 2002

6 동세호,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16 (16): 370-381, 2016

7 "수원지방법원 선고 92가 합9602호 판결"

8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4가 합36754호 판결"

9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3나31886호 판결"

10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0가 합15896호 판결"

11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87가 합6032호 판결"

12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82카 19623 판결"

13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6가합101939 판결"

14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6가합101939 판결"

15 "서울고등법원 선고 사건 2016나2088859호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선고 91나 64670호 판결"

17 "서울고등법원 선고 89나 36528호 판결"

18 양재규, "범죄기사에 대한 언론인과 법조인의인식 유형 및 그 특징에 대한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251-287, 2016

19 윤호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야하는 걸까"

20 전평국, "미디어환경 격동기 시대의 포토라인 <포토라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1 김성재,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재난보도 방향" 한국방송학회 2003 (2003): 89-112, 2003

22 "대법원 선고 89도 1744호 판결"

23 나준영, "다매체 경쟁시대 한-일의 포토라인 제도 비교를 통해 본 한국 포토라인 제도의 문제점 <포토라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4 안상운, "TV 카메라 기자를 위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25 IPSO, "Editors Code Of Practice" IPSO

26 BBC, "Editorial Guidelines" BBC

27 BBC, "Editorial Guidelines"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