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산별체제의 구축을 위한 시론

국문 초록 (Abstract)

저성장과 양극화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소득(임금)주도성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로 ‘개혁적인 정권’을 상정하는데 그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지지와 동원을 끌어낼 수 있는 주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산별체제가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이 글은 노조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산별체제는 산별노조 조직을 기반으로 산별교섭체제, 중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별체제는 사회적 연대를 축으로 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그 이념으로 삼는다. 이런 산별체제는 연대임금의 추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의 주축이됨으로써 새로운 성장전략을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연대적 노력 이외에도 ‘노동배제의 정치’를 ‘노동포괄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필요로 하며 그 매개고리는 정치다. 권력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 글은 산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대안적인 성장전략을 실현시키는 주체임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economy, facing economic stagnation and polarization, pursues the alternative growth strategy based on income (wage)-led growth. However, this strategy implicitly presumes ‘the progressive government’ as its principal agent. As a result, it fails to mobilize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the bottom. This essay explores whether the industrial union system can become a driving force behind new growth strategy.
Korea’s labor movement, mainly based on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t enterprise level, has been focusing on wage maximization strategy. However, under economic stagnation and polarization, labor movement is in jeopardy due to the decline of unionization rate, reduction in scope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social isolation. This essay states that in order for trade unions to become the driving force of alternative growth strategy, it needs to transform into an industrial union system. The industrial union system contains industrial bargaining, social dialogue at industry level, and codetermination system at enterprise level. And it postulates social movement unionism based on social solidarity as its identity. Through the industrial union system, trade unions pursue solidarity wage, the creation of decent works and welfare society.
In addition to the solidarity activities of trade unions, it needs political participation of unions which realizes ‘the politics of labor inclusion’. In conclusion, it reveals industrial system of trade unions can be a main agent of the alternative growth strateg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저성장·양극화체제와 ‘노동 없는 민주주의’
• Ⅲ.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가능한가
• Ⅳ. 노동조합은 복지동맹의 주력군이 될 수 있는가?
• Ⅴ. 산별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