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노동시장 통합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박찬임) 1
• 제2장 독일통일과 노동 (박찬임？황규성) 3
• 제1절 통일과 노동시장 법제의 변화 3
• 1. 통일과정과 노동시장 법제 3
• 2. 통일 이후 노동시장법제 6
• 3. 노동시장법제의 특징 8
• 제2절 체제전환 시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9
• 제3절 통일 이후 실업문제에 대한 대처 16
• 1. 통일과 대량실업의 발생 16
• 2.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19
• 제3장 농업부문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 (황규성) 25
• 제1절 동독의 농업과 고용 25
• 1. 동독 농업의 특징 25
• 2. 농업부문의 고용 28
• 제2절 통일과 농업의 구조개편 32
• 1. 농업 구조조정 32
• 2. 농업정책 36
• 제3절 농업부문의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38
• 1. 농업부문 노동시장의 변화 38
• 2. 노동시장정책 44
• 제4절 소결：특징과 시사점 49
• 제4장 서비스업 부문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 (박수지) 52
• 제1절 구동독 지역의 서비스업과 고용 52
• 1. 통일 직후 서비스업의 현황(1990～95) 53
• 2. 1990년대 후반 서비스업의 변화(1996～2000) 56
• 제2절 통일과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초중고 교사와 수발(pflege)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61
• 1. 초중고 교사 61
• 2. 수발(pflege)서비스 65
• 제3절 구동독 지역 서비스업 노동시장의 변화：초중등교사와 수발서비스 인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70
• 1. 초중등교사 70
• 2. 수발서비스 인력 76
• 제4절 소 결 81
• 제5장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제조업 부문 고용체제의 전환 (박명준) 84
• 제1절 도 입 84
• 제2절 통일 전후 구동독지역 제조업부문의 산업과 고용의 구조변동 87
• 1. 통일 이전 상황 87
• 2. 통일 이후의 변모 90
• 제3절 고용체제 전환의 거시적 과정：‘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행과 ‘전환거버넌스’의 구축 91
• 1.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 91
• 2. ‘전환거버넌스’의 구축과 노사관계의 형성 95
• 제4절 고용체제 전환의 기업 사례들：인력조정과 노사관계 형성의 미시적 양상 97
• 1. 에코슈탈(EKO Stahl)의 사례 97
• 2. 로이나(Leuna)의 사례 104
• 제5절 소 결 106
• 제6장 결론：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함의 (박찬임) 109
• 제1절 전체적인 실업대책과 복지정책 109
• 제2절 부문별 대책 111
•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