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사용체계 개편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계약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추진 절차 및 내용
• 1. 연구의 추진 절차
• 2. 연구의 내용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 1. 연구의 한계
• 2. 기대효과
• 제2장 현행 철도시설 사용 관련 현황
• 제1절 철도시설 사용체계
• 1. 철도시설 사용체계 관련 규정 분석
• 2. 철도시설 사용 절차
• 3. 철도시설 사용체계 운영 상의 문제점
• 제2절 철도시설사용료
• 1. 철도시설사용료 관련 법령
• 2. 철도시설사용료 부과현황
• 3. 현행 사용료 체계의 문제점
• 제3장 해외사례 분석
• 제1절 주요 국가별 철도시설 사용체계 검토 - 사용료를 중심으로
• 1. 독일
• 2. 프랑스
• 3. 영국
• 제2절 종합비교
• 1. 목적 고려요소 철학
• 2. 실제 적용사례 비교
• 3. 주요시사점
• 제4장 철도시설사용료 개선방안
• 제1절 용어의 정리
• 제2절 사용계약 개편방안
• 1. 철도시설 사용체계 일원화
• 2. 기준(안)의 주요 내용
• 제3절 사용료 개편 방안
• 1. 방법론
• 2. 최초 단위사용료의 도출
• 제5장 종합 및 향후과제
• 제1절 종합
• 제2절 향후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2015 고속철도 선로등 사용계약서
• 부록 2. 고속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서 (2016∼2020)
• 부록 3. 역시설 사용계약서 (20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