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業稅法 印紙稅法 電話稅法 電氣稅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營業稅法
• 1. 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檢量事業者등이 納稅義務者인지에 관한 件 〈稅 2, 1234.41―1157(66.6.22)〉 = 35
• 2. 牛馬車에 의한 運送行爲가 運送保管業의 範疇에 包含되는지에 관한 件 〈個人 1234.11―2393(68.11.26)〉 = 35
• 3. 農事用 石灰肥料 製造販賣의 경우에 業態判定에 관한 件 〈個人 1234―470(69.2.21)〉 = 36
• 4. 시멘트 包裝工場에 대한 營業場課稅에 관한 件 〈稅 2, 1234.41―1483(69.8.11)〉 = 38
• 5. 外國支店에서 행한 營業에 대한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131(70.1.27)〉 = 39
• 6. 港灣運送事業者가 委託받은 港灣荷役業의 業態에 관한 件 〈個人 1234―117(70.1.31)〉 = 40
• 7. 私設墓地 開發業體에 대한 營業稅賦課에 관한 件 〈個人 1234―866(70.6.24)〉 = 41
• 8. 洋服店의 製造業 該當與否에 관한 件 〈個人 1234―1580(70.10.22)〉 = 42
• 9. 定期貨物의 發着業務의 業態에 관한 件 〈個人 1234―614(71.4.13)〉 = 43
• 10. 依賴받은 壓麥·製粉 등의 業態에 관한 件 〈個人 1234―971(71.6.17)〉 = 45
• 11. 洗車場의 注油行爲의 業態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71.7.3)〉 = 46
• 12. 非營利法人의 營業稅 納稅義務에 관한 件 〈直稅 1234―1225(71.8.7)〉 = 46
• 13. 冷藏保管業의 營業稅法上 業態區分에 관한 件 〈法人 1234―1551(71.9.14)〉 = 47
• 14. 賃貸建物의 冷煖房料收入에 대한 營業稅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1664(71.10.12)〉 = 48
• 15. 注油所의 油類都賣行爲의 業種에 관한 件 〈直稅 1234―1679(71.10.15)〉 = 49
• 16. 야쿠르트配達員에 대한 課稅問題에 관한 件 〈個人 1234―3228(72.2.11)〉 = 50
• 17. 自動車 整備事業의 業態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432(72.3.24)〉 = 52
• 18. 航空機 淸掃 등의 業種에 관한 件 〈直稅 1234―794(72.5.30)〉 = 53
• 19. 商工會議所의 賃貸料收入에 대한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941(72.6.28)〉 = 54
• 20. 非營利法人의 不動産賃貸收入에 대한 營業稅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975(72.7.4)〉 = 55
• 21. 鐵道레일 鎔接 등의 業態區分의 件 〈直稅 1234―1030(72.7.12)〉 = 56
• 22. 穀價 調節用 政府米 販賣者의 課稅與否에 관한 件 〈個人 1234―1560(72.7.24)〉 = 57
• 23. 水産業에 대한 營業稅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007(72.7.24)〉 = 58
• 24. 技術用役提供에 대한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143(72.7.28)〉 = 59
• 25. 港內外의 船舶에 水道물 供給行爲의 業種에 관한 件 〈直稅 1234―1517(72.10.14)〉 = 60
• 26. 船舶修理事業의 業態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1525(72.10.18)〉 = 60
• 27. 公有水面埋立 宅地造成賣却時 業態에 관한 件 〈直稅 1234―1638(72.11.3)〉 = 62
• 28. 淸算法人의 營業稅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1691(72.11.13)〉 = 63
• 29. 鑛産業者가 自己의 船舶을 傭船한 경우의 業態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1771(72.11.28)〉 = 64
• 30. 住宅福券 販賣 代行 行爲에 대한 營業稅法上의 業種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1878(72.12.7)〉 = 66
• 31. 製品의 一部를 委託製造販賣時 業態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1921(72.12.26)〉 = 67
• 32. 相互信用金庫의 業態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213(73.2.9)〉 = 68
• 33. 賃貸不動産의 一部를 賣渡한 경우의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298(73.2.23)〉 = 69
• 34. 廣告의 企劃·管理提供 등을 하여주고 報酬를 받은 業態에 관한 件 〈個人 1234―496(73.2.28)〉 = 70
• 35. 軍納業者의 業態에 관한 件 〈法 1, 1234.41―609(69.3.15)〉 = 72
• 36. 軍納業者의 業態에 관한 件 〈個人 1234―549(73.3.3)〉 = 73
• 37. 石油類 製品 交換에 대한 營業稅 課稅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362(73.3.8)〉 = 74
• 38. 住宅福券 販賣代行行爲의 業態에 관한 件 〈直稅 1234―376(73.3.8)〉 = 75
• 39. 工場遊休地에 耕作하여 販賣한 잔디의 課稅에 관한 件 〈個人 1234―627(73.3.10)〉 = 77
• 40. 製造業중 自動車의 範圍에 관한 件 〈直稅 1234―517(73.4.10)〉 = 78
• 41. 技術用役事業에 관한 件 〈直稅 1234―751(73.5.25)〉 = 79
• 42. 牛乳配達營業에 대한 業態에 관한 件 〈直稅 1234―1116(73.7.31)〉 = 79
• 43. 學術用役團體에 대한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1523(73.10.27)〉 = 80
• 44. 製品交換에 대한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564(73.11.5)〉 = 82
• 45. 石油類의 容器注入 販賣時의 業態適用에 관한 件 〈法人 1234―267(74.2.9)〉 = 83
• 46. 無免許建設業의 業態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655(74.3.28)〉 = 84
• 47. 牛乳供給業者에 대한 營業稅法上 業態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541(74.4.17)〉 = 86
• 48. 展望業에 대한 業種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426(74.4.30)〉 = 88
• 49. 外國人 商社 課稅 方法에 관한 件 〈外人 1234―1924(74.8.23)〉 = 89
• 50. 收入利子 및 割引額에 대한 營業稅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398(74.9.6)〉 = 90
• 51. 技術用役 提供에 대한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408(74.9.9)〉 = 91
• 52. 밥 製造販賣의 業態에 관한 件 〈直稅 1234―1541(74.10.2)〉 = 93
• 53. 沈沒船舶의 引揚,解體로 인한 古鐵賣却營業에 관한 件 〈直稅 1234―1540(74.10.2)〉 = 94
• 54. 共同納品時의 營業稅課稅에 관한 件 〈法 1, 1234.21―140(70.2.5)〉 = 96
• 55. 不動産 賃貸業의 定義에 관한 件 〈綜合 1234―2560(73.11.17)〉 = 97
• 56. 不動産 賣買業의 定義에 관한 件 〈直稅 1234―696(74.5.14)〉 = 98
• 57. 建設業의 開業時期에 관한 件 〈直稅 1234―1415(72.9.21)〉 = 99
• 58. 不動産 賣買業의 1課稅期間에 納稅地에 관한 件 〈直稅 1234―1649(74.10.28)〉 = 100
• 59. 製造場 閉鎖時 在庫資産 販賣分에 관한 件 〈直稅 1234―1338(70.8.25)〉 = 102
• 60. 個人營業場 移轉에 관한 件 〈個人 1234―1312(70.9.8)〉 = 103
• 61. 販賣業의 營業場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790(72.5.30)〉 = 104
• 62. 住宅福券 發行에 따른 營業稅 納付方法에 관한 件 〈直稅 1234―1743(72.11.23)〉 = 105
• 63. 鑛産業의 營業場에 관한 件 〈個人 1234―102(73.1.16)〉 = 107
• 64. 本營業場 移轉에 따른 營業稅 申告節次에 관한 件 〈直稅 1234―150(73.2.1)〉 = 109
• 65. 特設營業場設置에 관한 件 〈直稅 1234―1338(71.8.24)〉 = 110
• 66. 本店所在地에 營業場을 設置한 경우 直賣場該當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529(71.9.15)〉 = 111
• 67. 直賣場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1681(71.10.15)〉 = 112
• 68. 直賣場 解釋에 관한 件 〈直稅 1234―37(72.1.14)〉 = 113
• 69. 營業場의 記帳確認書 交付와 搬入·搬出報告에 관한 件 〈直稅 1234―945(72.6.29)〉 = 114
• 70. 特設營業場에 대한 記帳確認書 記載要領에 관한 件 〈直稅 1234―235(74.10.29)〉 = 116
• 71. 承繼된 在庫資産에 대한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752(72.11.28)〉 = 116
• 72. 私設圖書室에 대한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個人 1234―519(71.3.25)〉 = 117
• 73. 非課稅營業인 原始産業의 營業場 特設의 範圍에 관한 件 〈直稅 1234―784(72.5.29)〉 = 118
• 74. 公共團體의 廣告收入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970(72.7.11)〉 = 120
• 75. 양송이 栽培에 대한 課稅與否에 관한 件 〈個人 1234―1559(72.7.24)〉 = 121
• 76. 放送業의 範圍에 관한 件 〈直稅 1234―1690(72.11.13)〉 = 123
• 77. 定期刊行物 發行營業의 收入金額에 관한 件 〈直稅 1234―1311(73.9.6)〉 = 123
• 78. 非課稅 營業 與否에 관한 件 〈個人 1234―258(74.2.7)〉 = 124
• 79. 有線放送 受信事業에 관한 件 〈直稅 1234―892(74.6.18)〉 = 125
• 80. 輸入權 讓渡收益에 대한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法 1, 1234.41―784(69.4.16)〉 = 126
• 81. 技術用役의 營業稅 免除에 관한 件 〈稅 2, 1234―1385(69.7.26)〉 = 127
• 82. 輸出品賃織 再 下都給時 免除營業與否에 관한 件 〈個人 1234―806(70.6.11)〉 = 129
• 83. 用役輸出에 대한 營業稅免除에 관한 件 〈直稅 1234―1145(70.7.18)〉 = 130
• 84. 오파業의 外貨獲得 營業 該當 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1489(70.10.7)〉 = 133
• 85. 外貨獲得 營業에 관한 件 〈直稅 1234―132(72.1.25)〉 = 134
• 86. 外貨獲得營業에 대한 營業稅免除에 관한 件 〈法人 1234―1378(72.7.4)〉 = 135
• 87. I. B. R. D. 借款資金工事에 대한 建設業 營業稅 免除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139(72.7.27)〉 = 136
• 88. 外貨獲得事業에 대한 租稅減免에 관한 件 〈直稅 1234―1223(72.8.14)〉 = 137
• 89. 無還搬出(輸出)의 營業稅免除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301(72.8.29)〉 = 137
• 90. 外國航空會社에 대한 用役提供의 營業稅 免除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395(72.9.14)〉 = 138
• 91. 輸出用 部分品 生産業者에 대한 營業稅(所得稅)減免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589(72.10.26)〉 = 139
• 92. 輸出用 靑果物 選果·包裝用役業의 輸出品 賃加工業 該當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776(72.10.31)〉 = 141
• 93. 輸入品 再輸出에 대한 免除與否에 관한 件 〈個人 1234―1917(73.8.23)〉 = 142
• 94. 國際空港內의 出國 外國人 專用賣店에 관한 件 〈直稅 1234―1445(73.10.6)〉 = 143
• 95. 輸出品 包裝用 골판지 箱子製造納品業의 外貨獲得 該當與否 〈直稅 1234―1456(73.10.8)〉 = 144
• 96. 土産品 生産業者가 土産品 販賣業者에 納品할 경우 外貨獲得 該當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540(73.10.30)〉 = 145
• 97. 軍納 및 用役提供의 外貨獲得營業에 관한 件 〈直稅 1234―1841(73.12.28)〉 = 147
• 98. 外貨獲得收入에 따른 營業稅免除에 관한 件 〈個人 1234―170(74.1.22)〉 = 148
• 99. 外貨獲得 營業에 관한 件 〈直稅 1234―233(74.2.26)〉 = 149
• 100. 輸出 및 輸出業 者該當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305(74.3.14)〉 = 150
• 101. 剩餘物品(技術所得分)의 國內市販에 대한 營業稅 免除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769(74.4.19)〉 = 151
• 102. 委託加工한 物品을 輸出業者에게 納品한 경우 外貨獲得에 관한 件 〈直稅 1234―607(74.4.27)〉 = 153
• 103. 國際入札에 의한 納品의 免除營業에 관한 件 〈個人 1234―1065(74.5.10)〉 = 153
• 104. 輸出品 生産業의 範圍에 관한 件 〈個人 1234―1847(74.8.12)〉 = 155
• 105. 免除營業의 副産物收入에 관한 件 〈直稅 1234―1483(74.9.23)〉 = 156
• 106. 輸出品 染色加工者의 免除營業에 관한 件 〈直稅 1234―1928(74.12.16)〉 = 157
• 107. 營業稅 免除申請에 있어 輸出完了證明 遲延提出에 관한 件 〈法人 1234.41―882(70.6.27)〉 = 158
• 108. 申請免除營業에 있어서의 營業稅 免除에 관한 件 〈直稅 1234―1352(70.8.28)〉 = 159
• 109. 保稅賃加工業의 外貨獲得 減免申請에 관한 件 〈直稅 1234―83(72.1.18)〉 = 160
• 110. 共同名義의 營業에 관한 件 〈個人 1234―1275(70.9.3)〉 = 161
• 111. 不動産業의 營業鑑札 交付에 관한 件 〈直稅 1234―234(72.2.14)〉 = 162
• 112. 無鑑札 加算稅의 限界에 관한 件 〈個人 1234―1299(70.9.5)〉 = 163
• 113. 銀箔紙의 營業稅率 適用에 관한 件 〈直個 1234―942(67.10.31)〉 = 164
• 114. 製紙의 範圍에 관한 件 〈法1, 1234.21―1179(68.9.9)〉 = 165
• 115. 副産物 收入에 대한 輕減稅率 適用에 관한 件 〈稅2, 1234―1455(68.10.26)〉 = 166
• 116. "라렉스"를 原料로 하는 製品의 營業稅率 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2505(68.12.5)〉 = 167
• 117. 營業稅法上 肥料의 定義에 관한 件 〈直稅 1234―1928(70.11.20)〉 = 168
• 118. 라면 製造가 製麥에 該當되는지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993(72.7.6)〉 = 169
• 119. 酒稅 課稅標準金額과 實質販賣收入金額과의 差額에 대한 營業稅와 所得課稅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693(72.11.13)〉 = 170
• 120. 小麥粉 製造業의 副産物(飼料用)收入의 營業稅稅率適用에 관한 件 〈直稅 1234.21―280(73.2.23)〉 = 171
• 121. 營業稅法 第20條 第2項製絲의 範圍에 관한 件 〈直稅 1234―831(71.5.21)〉 = 172
• 122. 不織布製造業의 織造에 該當되는지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522(73.4.11)〉 = 173
• 123. 타이야코―드지 製造業이 紡織에 該當되는지 與否에 관한 件 〈稅 2, 1234―579(69.3.22)〉 = 174
• 124. 비스코스 人絹織物의 適用稅率에 관한 件 〈直稅 1234―1607(73.11.16)〉 = 175
• 125. 人造米製造業에 대한 輕減稅率 適用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69(74.1.22)〉 = 176
• 126. 魚類의 冷凍販賣의 경우 輕減稅率 適用에 관한 件 〈直稅 1234―1843(74.12.2)〉 = 177
• 127. 個人이 法人으로 業體變更時 現物出資에 관한 件 〈稅 2, 1234.41―1602(66.9.15)〉 = 178
• 128. 現物出資 在庫資産에 대한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434(71.3.25)〉 = 179
• 129. 在庫商品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個人 1234―1260(74.6.5)〉 = 181
• 130. 法人의 解散時 在庫資産處分에 대한 營業稅 課稅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678(74.10.31)〉 = 182
• 131. 서어비스料가 營業稅 課稅標準金額에 算入되는지의 與否에 관한 件 〈直個 1234.763―986(66.12.23)〉 = 183
• 132. 奉仕料에 대한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257(71.2.17)〉 = 184
• 133. 때밀기와 안마 收入課稅에 관한 件 〈法人 1234―1614(73.7.13)〉 = 185
• 134. 廣告代行者의 營業稅 課稅標準額 計算에 관한 件 〈法人 1234.21―1803(69.10.30)〉 = 186
• 135. 輸出代行業者의 輸入權 讓渡收入에 대한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法人 1234―1130(70.8.6)〉 = 187
• 136. 公演場의 營業稅 課稅標準計算에 관한 件 〈直稅 1234―950(70.6.15)〉 = 188
• 137. 事後 無料 서어비스에 대한 所要價額의 營業稅 課稅標準 〈法人 1234.21―884(70.6.29)〉 = 190
• 138. 無料入場券의 營業稅 課標에 관한 件 〈個人 1234―1370(70.9.21)〉 = 191
• 139. 카지노營業의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721(72.5.19)〉 = 192
• 140. 受領하지아니한 運賃 및 料金의 營業稅 課稅標準算入에 관한 件 〈直稅 1234―1353(74.9.4)〉 = 194
• 141. 自家消費製品 營業稅 課標算入에 관한 件 〈直稅 1234―1538(70.9.19)〉 = 194
• 142. 自家消費炭의 課標算入에 관한 件 〈個人 1234―1660(70.11.3)〉 = 197
• 143. 回收된 古坑木을 보이라용 또는 煖房用등으로 使用하는 경우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208(72.2.10)〉 = 198
• 144. 自家消費額의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1327(72.9.2)〉 = 199
• 145. 買入割引 및 奬勵金에 대한 營業稅 課標算入에 관한 件 〈直稅 1234―142(71.1.27)〉 = 200
• 146. 賣出에누리 該當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472(71.9.6)〉 = 201
• 147. 賣出에누리에 관한 件 〈直稅 1234―568(74.4.22)〉 = 202
• 148. 物品稅 課稅標準을 營業稅 課標에 算入할 것인가의 與否 〈直稅 1234.21―1640(71.11.16)〉 = 203
• 149. 競落金額의 營業稅 課標算入에 관한 件 〈直稅 1234―310(72.3.6)〉 = 205
• 150. 銀行이 擔保物을 競落한 後 賣買한 경우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396(72.9.13)〉 = 206
• 151. 銀行이 擔保物을 競落한 後 賣買한 경우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485(74.9.23)〉 = 207
• 152. 鑛業權者의 營業稅 課稅標準에 관한 件 〈直稅 1234―665(72.5.10)〉 = 208
• 153. 損害保險 代理店의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稅 2, 1234―1959(69.11.1)〉 = 209
• 154. 住宅福券 發行 代金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748(72.5.23)〉 = 210
• 155. 還入된 荷役費 精算差額의 營業稅 課標算入에 관한 件 〈法人 1234―1237(72.6.16)〉 = 211
• 156. 不動産 賃貸의 營業稅 課標에 관한 件 〈法人 1234―1392(71.7.5)〉 = 212
• 157. 保險業者의 不動産 投資收入의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1317(72.8.30)〉 = 213
• 158.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에 관한 件 〈法人 1234―112(731.16)〉 = 214
• 159. 受託賣出하는 産業金融債權 賣却代金에 관한 件 〈直稅 1234―922(73.6.25)〉 = 216
• 160. 國際運送業에 있어서 搭乘券 賣票 手數料의 附隨收益 該當 〈直稅 1234―28(74.1.16)〉 = 217
• 161. 古 타이어 販賣代金의 營業稅法上 附隨收益에 該當되는지의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272(74.3.7)〉 = 218
• 162. 違約金의 附隨收益 該當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854(74.6.10)〉 = 219
• 163. 相互信用金庫業의 未支給利子 還入額이 營業稅 課稅標準金額 該當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173(74.8.31)〉 = 220
• 164. 在庫商品 營業稅 課稅標準 決定에 관한 件 〈個人 1234―1853(74.8.26)〉 = 221
• 165. 補助金의 課標算入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684(74.11.1)〉 = 222
• 166. 就勞事業費 營業稅 課標算入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936(74.12.18)〉 = 223
• 167. 船舶代理店의 營業稅 課稅標準에 관한 件 〈直稅 1234―1990(74.12.23)〉 = 224
• 168. 洋靴豫約金 收入 및 引換券 販賣收入의 課稅時期에 관한 件 〈法人 1234.41―38(70.1.19)〉 = 225
• 169. 割賦販賣 範圍 該當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864(70.6.11)〉 = 227
• 170. 換率差損益의 營業稅課稅 標準算入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458(72.3.28)〉 = 229
• 171. 부르칩스템프의 販賣收入의 收益實現時期에 관한 件 〈直稅 1234―117(74.1.30)〉 = 230
• 172. 不動産賣買의 收益實現의 時期에 관한 件 〈直稅 1234―1679(74.10.31)〉 = 232
• 173. 收益實現의 時期에 관한 件 〈直稅 1234―1805(74.11.21)〉 = 234
• 174. 代表者 私印 漏落申請書의 效力에 관한 件 〈法人 1234.41―457(70.4.3)〉 = 235
• 175. 郵便通信上 課稅標準金額 自進申告日에 관한 件 〈直稅 1234―233(72.2.12)〉 = 237
• 176. 營業稅 課稅申告에 관한 件 〈直稅 1234―1908(72.12.22)〉 = 238
• 177. 合計殘額試算表 添附에 관한 件 〈直稅 1234―1486(74.9.23)〉 = 239
• 178. 自進納付 控除稅額 計算方法에 관한 件 〈直稅 1234―427(74.3.30)〉 = 240
• 179. 源泉徵收稅額 控除에 관한 件 〈個人 1234―2584(74.11.28)〉 = 242
• 180. 無申告 加算稅 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897(74.4.23)〉 = 243
• 181. 直賣場의 營業稅算出에 관한 件 〈直稅 1234―1328(72.9.2)〉 = 244
• 182. 商號變更時 無鑑札加算稅適用에 관한 件 〈直稅 1234.41―257(67.3.17)〉 = 245
• 183. 營業稅法上 申告不誠實 및 納付不誠實에 관한 件 〈稅 2, 1234―1305(68.10.2)〉 = 246
• 184. 保證金·傳貰金의 定期預金 利子率 相當額의 記帳에 관한 件 〈1234―2795(72.10.31)〉 = 247
• 185. 直賣場의 無鑑札 未檢閱등 加算稅額 計算方法에 관한 件 〈直稅 1234―331(73.3.2)〉 = 248
• 186. 營業鑑札 交付申請은 所定期日 內에하고 期日經過後 交付받은 경우 加算稅適用與否 〈直稅 1234―1704(73.12.4)〉 = 249
• 187. 營業鑑札에 記載되지않은 營業을 兼業할 경우 無鑑札加算稅 適用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228(74.2.28)〉 = 250
• 188. 源泉徵收 營業稅 控除에 관한 件 〈法人 1234.41―1238(70.8.30)〉 = 251
• 189. 推計決定後 更正決定에 관한 件 〈個人 1234―(71.4.14)〉 = 252
• 190. 稅法 改正으로 인한 稅率 適用에 관한 件 〈直稅 1234―256(72.3.2)〉 = 253
• 191. 營業稅法上船舶의 有權解釋에 관한 件 〈法人 1234.21―17(75.1.8)〉 = 254
• 192. 필림을 下請받아 色度別로 版을 製作 納品하는 경우의 業種 및 種目區分에 관한 件 〈個人 1234―31(75.1.10)〉 = 255
• 193. 都小賣業의 業態區分에 관한 件 〈個人 1234―32(75.1.14)〉 = 256
• 194. 煉炭이 아닌 固體燃料의 營業稅 稅率適用 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78(75.1.22)〉 = 257
• 195. 出版社에 대한 課稅方法 〈個人 1234―169(75.1.24)〉 = 258
• 196. 새마을 購販場의 課稅與否와 納稅番號證 交付에 관한 件 〈個人 1234―200(75.1.29)〉 = 259
• 197. 遲滯償金에 대한 稅法 適用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82(75.1.31)〉 = 261
• 198. 새마을 事業의 一環으로 職場金庫가 運營하는 購販場의 營業稅 課稅 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 323(75.2.8)〉 = 263
• 199. 輸出代行을 한 경우 免除營業에 관한 件 〈個人 1234―361(75.2.13)〉 = 264
• 200. 輸出業者의 原材料를 供給받아 製造納品하는 경우의 營業名區分에 관한 件 〈法人 1234.21―384(75.2.14)〉 = 265
• 201. 輸出品 賃加工業者가 營業稅免除申請을 하는 경우에 添附書類에 관한 件 〈法人 1234.21―386(75.2.15)〉 = 267
• 202. 營業의 稅率適用에 관한 件 〈直稅 1234―(75.2.15)〉 = 268
• 203. 營業者 納稅番號證 交付時에 納稅保證書 添附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392(75.2.17)〉 = 269
• 204. 營業아닌 事業의 經營者와 標準計算書 交付義務與否와 標準計算書徵求에 관한 件 〈法人 1234.21―427(75.2.19)〉 = 271
• 205. 輸出代行業者의 營業稅課稅標準에 관한 件 〈直稅 1234―315(75.2.19)〉 = 272
• 206. 輸出業者와 下都給契約에 의하여 輸出品의 部品을 加工하는 경우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 310(75.2.19)〉 = 273
• 207. 2種 이상의 營業을 經營하는 경우 營業稅 控除惠澤에 대한 問議 〈個人 1234―363(75.2.20)〉 = 274
• 208. 營業稅 課稅標準의 修正申告 및 自進納付時에 納稅地 錯誤에 관한 件 〈直稅 1234―369(75.2.27)〉 = 275
• 209. 輸出品原材料 生産業者의 營業稅 免除申請書類에 관한 件 〈個人 1234―489(75.2.27)〉 = 277
• 210. 都小賣業者가 小賣하였을 경우 標準計算書 發給에 관한 件 〈個人 1234―492(75.2.27)〉 = 278
• 211. 營業稅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75.2.27)〉 = 279
• 212. 國際金融機構로부터 借入한 資金을 國內民間企業에 轉貸하는 경우에 관한 件 〈直稅 1234―384(75.2.28)〉 = 280
• 213. 營業稅法上 金融·保險業중 轉貸의 營業에 관한 件 〈直稅 1234―385(74.2.28)〉 = 281
• 214. 製造業과 販賣業의 區分에 관한 件 〈個人 1234―523(75.3.3)〉 = 282
• 215. 標準計算書의 領收證 代替 및 印紙貼付 與否와 輸出業者와 去來時 源泉徵收에 관한 件 〈法人 1234.21―534(75.3.4)〉 = 283
• 216. 法人營業稅 中間豫納期間 解釋에 관한 件 〈法人 1234.21―536(75.3.4)〉 = 285
• 217. 荷置場과 直賣場을 特設한 경우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法人 1234.21―537(75.3.4)〉 = 286
• 218. 標準計算書의 作成交付時期에 관한 件 〈法人 1234.21―539(75.3.4)〉 = 287
• 219. 重機 등 裝備를 가진 者가 都給工事를 하는 경우 業態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583(75.3.10)〉 = 289
• 220. 都給荷役業者와 荷役勞務者組合의 實質課稅에 관한 件 〈個人 1234―584(75.3.10)〉 = 290
• 221. 輸出品 副資材 生産業者의 營業稅免稅(輸出業體)에 관한 件 〈個人 1234―586(75.3.10)〉 = 291
• 222. 營業者 納稅番號證上의 業態種目이 다른 경우의 業態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651(75.3.14)〉 = 292
• 223. 未精算金의 收益實現時期에 관한 件 〈個人 1234―652(75.3.14)〉 = 294
• 224. 景氣對策의 一環으로 政府가 過剩物資在庫를 收買備蓄하는 경우 收益實現時期와 物品稅 課稅時期에 관한 件 〈直稅 1234―513(75.3.17)〉 = 295
• 225. 營業稅의 納稅義務가 없는 者의 納稅番號證 交付 〈法人 1234.21―689(75.3.18)〉 = 296
• 226. 荷置場 設置申告 不履行時 營業稅 課稅與否 〈個人 1234―673(74.3.19)〉 = 297
• 227. 營業承繼 및 記帳義務 限界에 관한 件 〈個人 1234―674(75.3.19)〉 = 298
• 228. 輸出業者가 代行輸出을 한 경우의 課稅標準算入에 관한 件 〈個人 1234―707(75.3.20)〉 = 299
• 229. 外國에서 主要部品을 輸入하고 製品을 製造輸出하는 경우 業種에 관한 件 〈個人 1234―910(75.3.20)〉 = 301
• 230. 收益實現의 時期에 관한 件 〈個人 1234―726(75.3.25)〉 = 302
• 231. 半製品을 輸入하여 製造輸出하는 경우 業種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761(75.3.27)〉 = 303
• 232. 生菓子店의 稅率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764(75.3.27)〉 = 304
• 233. 被合倂法人의 營業稅課稅 標準申告에 관한 件 〈直稅 1234.21―995(75.3.28)〉 = 305
• 234. 墓地移葬工事에 대한 營業名 質疑 〈間稅 1235―628(75.3.31)〉 = 306
• 235. 農水産物 都賣市場 業務代行法人에 所屬된 仲買人의 營業名에 관한 件 〈直稅 1234―659(75.4.3)〉 = 307
• 236. 製販所得標準率 適用 範圍에 관한 件 〈個人 1234―869(75.4.8)〉 = 310
• 237. 共同出資의 경우 納稅番號證交付 및 持分課稅에 관한 件 〈個人 1234―920(75.4.12)〉 = 311
• 238. 旅行周旋業 收入金額 計算에 관한 件 〈直稅 1234―728(75.4.12)〉 = 313
• 239. 自己의 製品만을 購入販賣하게 할 目的으로 注油所施設資金의 一部를 貸與하여 利子를 받는 경우 課稅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729(75.4.12)〉 = 314
• 240. 製造業중 乙의 稅率이 適用되는 織造의 定義에 관한 件 〈直稅 1234―751(75.4.15)〉 = 316
• 241. 映畵業者의 營業名에 관한 件 〈直稅 1234―756(75.4.15)〉 = 317
• 242. 營業稅 過誤納 還給金額計算에 관한 件 〈個人 1234―971(75.4.16)〉 = 319
• 243. 輸出品 染色加工業者에 대한 營業稅 免除 및 所得標準率 適用에 관한 件 〈個人 1234―972(75.4.16)〉 = 320
• 244. 鐵道運送 免許業體의 營業稅 課稅에 관한 件 〈法人 1234.21―481(75.2.24)〉 = 321
• 245. 標準計算書의 作成·交付義務와 領收證 代用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1013(75.4.18)〉 = 323
• 246. 國內에서 外國法人과 下都給契約을 締結하고 用役을 提供하는 경우의 營業種目에 관한 件 〈個人 1234―1041(75.4.22)〉 = 324
• 247. 不動産賃貸法人이 自己營業에 供하던 不動産을 讓渡時의 營業稅 課稅標準에 관한 件 〈法人 1234.21― 1070(75.4.23)〉 = 326
• 248. 物品의 檢査후 引受渡가 確定되는 경우의 標準計算書 作成 交付時期에 관한 件 〈法人 1234.21―1071(75.4.23)〉 = 327
• 249. 證券營業에 있어 收入配當金과 有價證券 賣却代金의 收益金額計算에 관한 件 〈直稅 1234―856(75.4.25)〉 = 328
• 250. 公園墓苑을 經營하는 財團法人의 營業稅 納稅義務에 관한 件 〈法人 1234.21―1124(75.4.30)〉 = 330
• 251. 營業稅 納稅義務에 관한 件 〈直稅 1234―(75.4.30)〉 = 331
• 252. 自動車運送業者가 自己車輛不足으로 他專貰車輛을 貸車運行時의 收入金額의 計上에 관한 件 〈法人 1234.21―1171(75.5.6)〉 = 332
• 253. 課稅期間 中途에 營業場을 移轉한 경우에 營業稅 課稅標準申告地에 관한 件 〈法人 1234.21―1179(75.5.7)〉 = 333
• 254. 收入外貨의 換率變動差益과 外貨換錢業務의 營業稅課稅에 관한 問議 〈法人 1234.21―1180(75.5.7)〉 = 334
• 255. 多量消費者의 物品을 販賣하는 營業의 業態適用에 관한 件 〈法人 1234.21―1256(75.5.13)〉 = 337
• 256. 事業年度 變更時 營業稅 申告에 관한 件 〈直稅 1234―971(75.5.13)〉 = 338
• 257. 專貰旅客自動車 運送事業者가 自己車輛不足으로 他會社 自家用 車輛을 貸車運行하는 경우와 遊覽의 營業에 있어 課稅에 관한 件 〈法人 1234.21―1252(75.5.14)〉 = 339
• 258. 承繼者의 中間豫納 決定에 관한 件 〈直稅 1234―1045(75.5.21)〉 = 341
• 259. 營業稅 課稅標準 計算에 관한 件 〈直稅 1234―1062(75.5.21)〉 = 341
• 260. 浮船貸與業에 대한 業態適用 質疑에 관한 件 〈直稅 1234―1091(75.5.28)〉 = 342
• 261. 海外先物去來收入에 대한 營業稅 課稅與否 〈直稅 1234―1113(75.5.29)〉 = 342
• 262. 쏠벤트를 販賣하는 油類販賣業者의 業種區分에 관한 件 〈直稅 1234―1205(75.5.31)〉 = 343
• 263. 通關手數料 收入에 대한 標準計算書 作成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1415(75.6.2)〉 = 344
• 264. 遊覽營業의 營業稅課稅 標準計算에 관한 件 〈直稅 1234―1137(75.6.2)〉 = 345
• 265. 石油販賣 代理店의 營業稅 課稅標準에 관한 件 〈直稅 1234―(75.6.3)〉 = 346
• 266. 廣告用 映畵필림 製作業의 營業稅法上의 營業名 適用 〈直稅 1234―1183(75.6.9)〉 = 348
• 267. 簡易移動販賣 賣店運營에 따른 營業者 納稅番號 交付申請에 관한 件 〈法人 1234.21―1504(75.6.10)〉 = 349
• 268. 本社와 業務連絡을 위한 事務所가 營業稅法上의 直賣場에 該當하는지의 與否 〈法人 1234.21―1505(75.6.10)〉 = 350
• 269. 海外建設工事가 合作施工일 경우의 營業稅에 관한 件 〈法人 1234.21―1513(75.6.12)〉 = 352
• 270. 製造工場이 없는 貿易業者가 營業稅免稅에 관한 件 〈法人 1234.21―1523(75.6.13)〉 = 354
• 271. 製品의 迅速供給을 위하여 製品의 保管施設을 設置運營하는 경우 直賣場 該當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1231(75.6.14)〉 = 356
• 272. 標準計算書 記載事項에 관한 件 〈直稅 1234―1214(75.1.4)〉 = 357
• 273. 直賣場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75.6.17)〉 = 358
• 274. 源泉徵收稅額 控除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1553(75.6.17)〉 = 360
• 275. 營業稅의 加算稅損金算入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1554(75.6.17)〉 = 361
• 276. 直賣場의 販賣方法 및 課稅方法과 指定源泉徵收稅率에 관한 件 〈法人 1234.21―1573(75.6.19)〉 = 362
• 277. 同一法人內에 獨立採算制로 運用하는 染色工場과 織造工場의 營業稅 課稅算入에 관한 件 〈法人 1234.21―1574(75.6.19)〉 = 363
• 278. 現行 營業稅法의 稅率을 適用하는 課稅期間 計算에 관한 件 〈法人 1234.21―1589(75.6.19)〉 = 365
• 279. 船舶을 傭船한 경우의 免稅與否와 曳引船 運航의 業種區分에 관한 件 〈法人 1234.21―1607(75.6.21)〉 = 366
• 280. 外務販賣員의 駐在場所가 營業場에 該當되는지 與否 〈法人 1234.21―1609(75.6.21)〉 = 367
• 281. 自己所有 自動車整備에 대한 課稅標準計算 〈直稅 1234―1303(75.6.21)〉 = 368
• 282. 傭船契約에 의한 外航船舶의 傭船料에 대한 課稅與否와 曳引船 運航의 業種區分 및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1359(75.6.30)〉 = 369
• 283. 非營利法人의 廣告業務代行에 관한 件 〈直稅 1234―1365(75.1.30)〉 = 371
• 284. 鑛業權과 그 施設을 貸與하는 경우와 金融業者가 아닌 者가 金錢을 貸與하고 利子를 받는 경우 業態適用에 관한 件 〈直稅 1234―1368(75.6.30)〉 = 372
• 285. 觀光營業의 定義에 관한 件 〈直稅 1234―1396(75.7.2)〉 = 373
• 286. 中間豫納稅額 計算에 관한 件 〈直稅 1234―1381(75.7.2)〉 = 373
• 287. 免除營業에 관한 件 〈直稅 1234―(75.7.10)〉 = 374
• 288. 非營利法人이 各種 廢紙· 廢品蒐集 再生處理(納品)를 하는 경우의 課稅에 관한 件 〈法人 1234.21―1796(75.7.12)〉 = 375
• 289. 重要素材物을 供給받아 加工하는 경우와 荷役作業外 小運送事業의 경우 業態區分에 관한 件 〈法人 1234.21―1854(75.7.21)〉 = 376
• 290. 鑛産業者의 直賣場에 대한 定義 〈個人 1234―1843(75.7.22)〉 = 378
• 291. 두부 製造業體가 小賣商에게 販賣하는 경우 適用할 稅率區分에 관한 件 〈法人 1234.21―1899(75.7.28)〉 = 378
• 292. 營業稅課稅標準 申告에 있어 單純한 字句의 脫漏나 誤記가 있는 경우 加算稅 適用에 관한 件 〈法人 1234.21―1922(75.7.28)〉 = 379
• 293. 各種 廢紙· 廢品蒐集 再生處理(納品)에 대한 再質疑 〈法人 1234.21―1951(75.7.30)〉 = 380
• 294. 터널 通行料 收入을 主目的으로 하는 營利法人의 營業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1972(75.8.1)〉 = 381
• 295. 鑛産業과 不動産業에 관한 件 〈法人 1234.21―1985(75.8.4)〉 = 382
• 296. 勞動組合이 運營하는 새마을 賣商의 課稅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1993(75.8.5)〉 = 384
• 297. 輸出物品의 下都給業者로부터 再下都給하는 營業의 免除 營業 該當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1999.8.5(6)〉 = 385
• 298. 名義者에 課稅該當 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75.8.7) = 386
• 299. 自動車 檢査代行業者의 檢査代行 手數料의 營業稅 課稅 與否에 관한 件 〈法人 1234.21―2058(75.8.12)〉 = 387
• 300. 營業種目에 관한 件 〈直稅 1234―(75.9.26)〉 = 389
• 301. 營業稅 課稅標準에 관한 件 〈直稅 1234―2160(75.10.2)〉 = 391
• 302. 山林業의 範圍에 관한 件 〈直稅 1234―2172(75.10.2)〉 = 392
• 303. 國際航空機 內의 機用品 販賣에 대한 業態區分 〈直稅 1234―2218(75.10.13)〉 = 393
• 304. 營業稅 業態區分에 관한 件 〈個人 1234―14879(75.10.15)〉 = 394
• 305. 營業者 納稅番號證 交付에 관한 件 〈個人 1234―14880(75.10.15)〉 = 395
• 306. 直賣場 營業稅 申告時 合計殘額試算表 添附 與否 〈法人 1234.21―2667(75.10.27)〉 = 396
• 307. 自家消費物品의 課稅標準金額 計算에 관한 件 〈直稅 1234―2378(75.11.1)〉 = 397
• 308. 管轄 違反 自進納付稅額의 效力에 관한 件 〈直稅 1234―2436(75.11.10)〉 = 398
• 309. 見本費가 接待費 該當與否에 관한 件 〈直稅 1234―2579(75.11.28)〉 = 399
• 310. 營業稅 課稅標準額 決定에 관한 件 〈直稅 1234―2728(75.12.15)〉 = 399
• 311. 記帳의 時期 및 營業稅法上의 申告·納付控除稅額 〈直稅 1234―2419(75.11.7)〉 = 400
• 312. 日記帳義務者에 대한 營業稅課稅標準과 稅額의 實地調査決定 與否 〈直稅 1234―2680(75.12.9)〉 = 400
• 313. 帳簿의 備置에 관한 件 〈直稅 1234―2235(75.10.15)〉 = 401
• 314. 標準計算書 記載事項 〈直稅 1234―1214(75.6.16)〉 = 401
• 315. 營業稅 免除에 관한 件 〈直稅 1234―2089(75.9.22)〉 = 402
• 316. 外貨獲得 營業의 營業稅免除要請 〈直稅 1234―2246(75.10.16)〉 = 402
• 317. 外貨獲得을 위하여 支出된 見本費로 免除營業에 該當與否 〈直稅 1234―2371(75.11.1)〉 = 403
• 318. 免除營業에 該當與否 에 관한 件 〈直稅 1234―2447(75.11.11)〉 = 403
• 319. 建設費의 營業稅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2423(75.11.7)〉 = 403
• 320. 營業稅 課稅標準에 관한 件 〈直稅 1234―2198(75.10.11)〉 = 404
• 321. 利子收入에 대한 營業稅 課稅與否 質疑 〈直稅 1234―2481(75.11.14)〉 = 404
• 322. 營業稅率 適用에 관한 件 〈直稅 1234―2594(75.12.1)〉 = 404
• 323. 營業稅法上 業態에 관한 件 〈直稅 1234―1398(75.7.3)〉 = 405
• 324. 鑛産業에 관한 件 〈直稅 1234―2063(75.9.19)〉 = 405
• 325. 艀舶貸與業의 業態에 관한 件 〈直稅 1234―2729(75.12.15)〉 = 405
• 326. 直賣場에 관한 件 〈直稅 1234―(75.7.10)〉 = 406
• 327. 서어비스業의 營業場에 관한 件 〈直稅 1234―2067(75.9.22)〉 = 406
• 328. 直賣場 課稅에 관한 件 〈直稅 1234―2483(75.11.14)〉 = 407
• 329. 販賣報告書의 提出에 관한 件 〈直稅 1234―2456(75.11.12)〉 = 407
• 印紙稅法
• 1. 印紙稅法上 課稅文書의 範圍에 관한 件 〈間稅 1235―889(73.3.9)〉 = 411
• 2. 貸出業務에 대한 租稅減免規制法 適用에 관한 件 〈間稅 1235―520(73.4.11)〉 = 412
• 3. 어음去來約定書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間稅 1235―872(72.6.19)〉 = 413
• 4. 都給에 관한 證書의 範圍에 관한 件 〈消費 1235―1250(69.11.11)〉 = 419
• 5. 都給에 관한 證書의 範圍에 관한 件 〈消費 1235―1446(69.12.27)〉 = 420
• 6. 證書의 寫本 또는 謄本에 관한 件 〈消費 1235―765(70.6.10)〉 = 421
• 7. 都給에 관한 證書의 基本事項 變更時는 새로운 證書 〈消費 1235―1266(74.8.21)〉 = 422
• 8. 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輸入代行契約書의 印紙稅 課稅에 관한 件 〈消費 1235―1203(73.7.18)〉 = 424
• 9. 賃加工契約書의 記載金額에 관한 件 〈間稅 1235―101(74.1.29)〉 = 425
• 10. 荷役單價 契約書는 都給에 관한 證書 〈消費 1235―654(69.6.16)〉 = 426
• 11. 規格品아닌 特定品의 納品契約書는 都給에 관한 證書 〈間稅 1235―1019(74.7.11)〉 = 427
• 12. 綜合家計預金約定書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間稅 1235―1839(74.12.2)〉 = 428
• 13. 軍信用 貸付制度에 의한 借用金證書 課稅與否 〈消費 1235―50(69.1.16)〉 = 430
• 14. 어음去來約定書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間稅 1235―384(74.3.26)〉 = 431
• 15. 農漁民의 協同組合과의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直稅 1234.21―556(70.4.3)〉 = 432
• 16. 車輛 專貰契約書는 運送에 관한 證書 〈消費 1235―551(73.4.16)〉 = 433
• 17. 運送契約書의 定義에 관한 件 〈間稅 1235―95(74.1.26)〉 = 434
• 18. 航空貨物 引換證은 運送에 관한 證書 〈間稅 1235―102(74.1.30)〉 = 435
• 19. 預金證書와 積金通帳의 定義에 관한 件 〈間稅 1235―54(74.1.19)〉 = 436
• 20. 印鑑證明願에 대한 委任狀은 非課稅 〈間稅 1235―1231(72.8.18)〉 = 438
• 21. 物品受領委託 委任狀은 非課稅 〈間稅 1235―1966(74.12.20)〉 = 439
• 22. 物品貸與契約書는 賃貸借에 관한 證書 〈消費 1235―862(74.5.28)〉 = 440
• 23. 國民銀行의 相互積金에 관한 證書는 無盡에 관한 證書 〈消費 1235―725(69.7.4)〉 = 441
• 24. 無盡業者와 加入者間의 約定書 및 無盡에 관한 證書 〈消費 1235―905(70.7.3)〉 = 443
• 25. 肥料資金 借用金 替換證書는 追認承認에 관한 證書 〈間稅 1235―678(70.4.22)〉 = 444
• 26. 相互信用契 加入申請書의 印紙稅 課稅與否 〈間稅 1235―146(73.1.31)〉 = 446
• 27. 公證證書의 印紙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10674(73.9.6)〉 = 446
• 28. 會社의 名板申告書는 推認, 承認에 관한 證書 〈消費 1235―830(70.6.20)〉 = 447
• 29. 丙種 配當利子所得稅의 領收證은 非課稅 〈消費 1235―362(69.3.31)〉 = 448
• 30. 無盡業當籤者의 領收證은 非課稅 〈間稅 1235―1820(71.11.10)〉 = 449
• 31. 借入資金의 擔保物의 어음 및 證書受領證은 領收證 〈消費 1235―294(72.2.28)〉 = 450
• 32. 協會會費 領收證은 非課稅 〈間稅 1235―488(72.4.3)〉 = 451
• 33. 協同組合이 發行하는 領收證課稅에 관한 件 〈消費 1235―39(73.1.15)〉 = 452
• 34. 韓國船級協會 發行領收證에 印紙稅 課稅與否 〈間稅 1235―137(73.1.30)〉 = 454
• 35. 漁業協同組合에서 發行하는 油類出庫 指導書는 領收證 〈間稅 1235―391(73.5.22)〉 = 455
• 36. 假拂證의 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1046(73.6.27)〉 = 456
• 37. 引受證과 受金카드의 印紙稅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1907(73.11.7)〉 = 457
• 38. 新聞社가 發行하는 新聞 및 廣告料에 대한 領收證은 課稅文書 〈間稅 1235―103(74.1.30)〉 = 458
• 39. 通關手數料 領收證은 非課稅 〈消費 1235―146(74.2.1)〉 = 459
• 40. 醫療業者가 診療費를 받고 發行하는 領收證은 非課稅 〈間稅 1235―542(74.4.17)〉 = 459
• 41. 貨物入港料를 받고 發行하는 領收證은 非課稅 〈直稅 1234.21―761(74.5.23)〉 = 460
• 42. 物品買入者가 作成하는 引受證은 課稅 〈消費 1235―1870(74.12.11)〉 = 462
• 43. 物品引受者가 交付하는 引受證은 課稅領收證 〈消費 1235―2002(74.12.31)〉 = 463
• 44. 肥料外上購買約定書는 賣買에 관한 證書 〈間稅 1235―1649(71.11.18)〉 = 464
• 45. 權利의 設定·移轉 및 變更에 관한 證書 〈間稅 1235―1099(710.7.7)〉 = 465
• 46. 書籍納品契約書의 印紙稅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51(73.1.17)〉 = 466
• 47. 代替性있는 規格物品의 購買契約書는 賣買契約書 〈消費 1235―1194(74.8.2)〉 = 467
• 48. 支給保證書에 印紙稅 課稅 與否 〈間稅 1235―662(73.5.9)〉 = 468
• 49. 貸出去來帳은 入金帳 〈間稅 1235―1216(72.8.12)〉 = 469
• 50. 計座送金通帳은 入金帳으로 課稅 〈間稅 1235―729(74.5.21)〉 = 470
• 51. 貸出去來通帳은 入金帳으로 課稅 〈間稅 1235―1125(74.7.25)〉 = 471
• 52. 어음去來追加約定書와 通帳式利子計算書 〈間稅 1235―871(72.6.17)〉 = 472
• 53. 證書의 寫本 謄本도 署名捺印된 경우는 課稅證書 〈間稅 1235―1732(70.12.20)〉 = 475
• 54.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公務員의 印紙稅法上 定義 〈間稅 1235―1720(71.9.20)〉 = 477
• 55. 印紙稅 納付時期 에 關한 件 〈間稅 1235―170(72.2.2)〉 = 478
• 56. 課稅文書의 金額만이 變更에 관한 件 〈間稅 1235―1012(72.7.8)〉 = 479
• 57. 合倂法人이 被合倂法人의 債務引受를 위하여 作成하는 債務引受文書는 課稅 〈間稅 1235―870(72.6.19)〉 = 480
• 58. 都給工事에 잇어서의 施工指示書는 課稅文書 〈間稅 1235―1071(72.7.20)〉 = 481
• 59. 새마을 事業에 寄附되는 不動産의 登記節次上 作成되는 證書는 非課稅 〈間稅 1235―596(74.4.25)〉 = 482
• 60. 會社의 總計定元帳은 非課稅 〈間稅 1235―1018(74.7.11)〉 = 482
• 61. 內部的인 檢受證 發送狀은 非課稅 〈間稅 1235―1720(74.11.7)〉 = 485
• 62. 標準計算書에 대한 印紙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35(75.1.11)〉 = 486
• 63. 印紙의 消費方法과 交通事故로 인한 合意書의 印紙稅法 適用에 대한 質疑 〈間稅 1235―61(75.1.23)〉 = 487
• 64. 納品業者가 所持한 帳簿의 印紙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105(75.1.24)〉 = 488
• 65. 債務引受契約書의 印紙稅法 適用에 관한 件 〈間稅 1235―85(75.1.24)〉 = 489
• 66. 保證金을 支給받을 時 作成한 領收證의 印紙稅法適用에 대한 質疑 〈間稅 1235―119(75.1.29)〉 = 491
• 67. 交通事故로 인한 合意書의 印紙稅法 適用에 관한 件 〈間稅 1235―154(75.1.31)〉 = 491
• 68. 農業協同組合이 作成한 建設都給契約書의 印紙稅納稅義務與否에 대한 質疑 〈消費 1235―181(75.2.4)〉 = 492
• 69. 標準計算書의 印紙貼付에 관한 件 〈直稅 1234―211(75.2.6)〉 = 493
• 70. 外資送金買入證明書에 대한 印紙稅 課稅與否 관한 件 〈間稅 1235―260(75.2.11)〉 = 495
• 71. 代行役務契約書의 印紙貼付에 관한 件 〈間稅 1235―319(75.3.6)〉 = 496
• 72. 新株請約書에 대한 印紙稅 課稅與否에 대한 質疑 〈消費 1235―329(75.3.7)〉 = 497
• 73. 契約書 및 領收證에 印紙貼付與否와 學生負擔의 敎材代를 一括支給하는 경우 印紙貼付에 대한 質疑 〈消費 1235―366(75.3.14)〉 = 498
• 74. 鐵道用品 購買契約書·製作都給契約書 등의 印紙稅法 適用에 대한 質疑 〈間稅 1235―523(75.3.19)〉 = 501
• 75. 標準領收證을 交付하는 경우 印紙貼付에 관한 件 〈間稅 1235―561(75.3.25)〉 = 502
• 76. 相互信用契約證書·相互信用契金·相互賦金納入契約書·相互信用契金通帳의 印紙貼付에 대한 質疑 〈間稅 1235―574(75.3.25)〉 = 503
• 77. 葬儀車輛 使用契約書에 대한 印紙稅課稅與否에 관한 件 〈間稅 1235―628(75.3.31)〉 = 505
• 78. 施設 및 營業權賣買契約書에 대한 印紙稅 課稅問題 〈間稅 1235―660(75.4.4)〉 = 506
• 79. 農協과 農民이 作成하는 어음 約定書에 대한 課稅質疑 〈消費 1235―485(75.4.7)〉 = 508
• 80. 農協系統 機關에서 作成하는 어음 또는 各種證書에 대한 印紙稅課稅 與否質疑 〈消費 1235―487(75.4.7)〉 = 509
• 81. 相互信用契 契約申請書의 印紙稅負擔者에 관한 件 〈消費 1235―601(75.4.24)〉 = 510
• 82. 株式名義 改書請求書에 대한 印紙稅課稅 與否에 관한 件 〈間稅 1235―851(75.4.25)〉 = 512
• 83. 契約金額을 增減하는 變更契約書의 印紙稅 法適用에 대한 質疑 〈消費 1235―612(75.4.26)〉 = 513
• 84. 會費領收證에 대한 印紙稅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553(75.5.27)〉 = 515
• 85. 去來先의 確認捺印을 받는 去來帳과 看板注文契約書의 印紙稅 適用에 관한 質疑 〈消費 1235―781(75.5.29)〉 = 516
• 86. 誠實報告會員組合員報告의 資料로 計算書를 發行하고 이를 會社帳簿로 할 경우 印紙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788(75.5.30)〉 = 517
• 87. 土地評價를 依賴하는 文書와 評價報告書가 課稅文書에 該當하는지의 與否에 관한 件 〈間稅 1235―1151(75.6.4)〉 = 518
• 88. 繼續的去來入金帳 및 集印帳에 대한 解釋 質疑 〈消費 1235―889(75.6.16)〉 = 519
• 89. 契約書의 寫本 및 契約書를 變更하는 경우 課稅與否에 대한 質疑 〈間稅 1235―1209(75.6.16)〉 = 520
• 90. 署名捺印한 送狀 및 製品出荷 傳票에 대한 印紙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間稅 1235―1296(75.6.20)〉 = 521
• 91. 都給과 賣買에 대한 印紙稅法上 解釋質疑 〈間稅 1235―1324(75.6.27)〉 = 523
• 92. 注文稟議書와 現金受領事實을 證明하는 支給決意書에 대한 課稅與否에 관한 件 〈間稅 1235―1404(75.7.4)〉 = 524
• 93. 製品引受證에 대한 印紙稅法 適用質疑 〈消費 1235―1001(75.7.7)〉 = 525
• 94. 어음 去來追加約定書의 印紙稅 課稅標準에 관한 件 〈間稅 1235―1415(75.7.8)〉 = 527
• 95. 雇傭契約書의 印紙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1019(75.7.10)〉 = 528
• 96. 相互信用契約 申請書에 대한 印紙貼付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1020(75.7.10)〉 = 528
• 97. 公共團體와 國營企業體의 印紙稅 納稅義務與否에 관한 件 〈間稅 1235―1481(75.7.12)〉 = 530
• 98. 車輛引受時 作成한 覺書의 印紙貼付에 관한 質疑 〈消費 1235―1041(75.7.15)〉 = 531
• 99. 借用金 限度去來約定書와 借用金證書의 課稅與否에 관한 件 〈間稅 1235―1748(75.8.11)〉 = 532
• 100. 성냥 輸出賣買契約書의 印紙稅課稅 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1175(75.8.16)〉 = 534
• 101. 身元保證書 및 勤勞契約書의 印紙貼付與否에 대한 質疑 〈消費 1235―1409(75.9.29)〉 = 535
• 102. 勤勞契約書의 收入印紙貼付에 대한 質疑 〈消費 1235―1670(75.11.20)〉 = 535
• 103. 都給에 관한 文書와 動産의 讓渡에 관한 文書의 區分에 대한 質疑 〈間稅 1235―2535(75.11.25)〉 = 536
• 104. 家族計劃事業에 關한 施術費 受領에 따른 領收證 〈間稅 1235―221(75.2.6)〉 = 537
• 105. 物品販賣時 作成하는 計算書 〈間稅 1235―560(75.3.25)〉 = 538
• 106. 都給契約에서 契約金額 및 契約條件 등의 變更 〈間稅 1235―699(75.4.10)〉 = 538
• 107. 去來處間에 作成하는 去來帳·看板注文 契約書 〈間稅 1235―1068(75.5.27)〉 = 538
• 108. 相互信用金庫에서 작성하는 相互信用契金元帳(거래카드)의 인지세 課稅與否 〈間稅 1235―1157(75.6.4)〉 = 539
• 109. 領收證·引受證이외 類似한 證書에 대한 印紙稅法 적용여부 質疑 〈間稅 1235―1539(75.7.22)〉 = 539
• 110. 「覺書」에 대한 印紙稅 課稅與否 〈間稅 1235―1550(75.7.22)〉 = 540
• 入場稅法
• 1. 課稅 物件의 定義에 관한 件 〈消費 1235―1999(74.12.30)〉 = 545
• 2. 非課稅의 範圍에 관한 件 〈消費 1235―1412(74.9.13)〉 = 546
• 3. 休憩室을 갖춘 浴湯에 관한 件 〈消費 1235―1138(74.7.23)〉 = 547
• 4. 入場稅法上 入場料에 관한 件 〈間稅 1235―998(74.7.6)〉 = 548
• 5. 사교땐스 場의 定義 〈間稅 1235―730(74.6.21)〉 = 550
• 6. 休憩室을 갖춘 浴湯에 관한 件 〈消費 1235―838(74.5.31)〉 = 551
• 7. 사교땐스場의 定義 〈消費 1235―708(74.4.29)〉 = 552
• 8. 카지노의 定義 〈消費 1235―549(74.4.2)〉 = 554
• 9. 사교땐스場의 定義 〈消費 1235―439(74.3.18)〉 = 554
• 10. 休憩室을 갖춘 浴湯에 관한 件 〈消費 1235―346(74.3.4)〉 = 555
• 11. 非課稅 對象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903(73.6.8)〉 = 556
• 12. 獨湯의 定義 〈消費 1235―1178(72.7.25)〉 = 557
• 13. 골프 練習場으로 課稅되는지 與否 〈消費 1235―792(72.5.18)〉 = 558
• 14. 골프 練習場에 관한 件 〈消費 1235―528(72.4.17)〉 = 559
• 15. 非課稅의 範圍에 관한 件 〈消費 1235―369(71.4.13)〉 = 561
• 16. 納稅義務者의 납위 및 課稅物件의 定義 〈消費 1235―303(71.3.27)〉 = 560
• 17. 入場稅法上 入場料에 관한 件 〈消費 1235―210(71.2.27)〉 = 562
• 18. 入場稅의 免除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1380―1420(70.10.10)〉 = 563
• 19. 사교땐스場의 定義 및 非課稅 範圍에 관한 件 〈消費 1235―886(70.6.29)〉 = 564
• 20. 休憩室을 갖춘 浴湯에 대한 入場稅 課稅標準 〈間稅 1235―840(70.5.27)〉 = 566
• 21. 所定入場料의 定義 〈消費 1235―713(70.6.1)〉 = 568
• 22. 社交땐스場 으로 賦課하는지의 與否 〈間稅 1235―353(70.3.2)〉 = 569
• 23. 사교땐스場의 定義 〈間稅 1235―135(70.1.26)〉 = 570
• 24. 연예 開催場所에 관한 件 〈司間 35(655.10.12)〉 = 571
• 25. 演劇 "復活"의 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792(69.7.16)〉 = 572
• 26. 福券付 入場券制 事務運營에 관한 追加指示 〈消費 1235―271(69.3.7)〉 = 573
• 27. 一部番號打發機 活用에 관한 件 〈消費 1235.5―64(69.1.18)〉 = 574
• 28. 카지노와 投錢機의 相異點에 관한 件 〈消費 1235―1052(68.7.3)〉 = 575
• 29. 公認室內射擊場의 非課稅 協助依賴의 件 〈間消 1235―5―73(67.6.13)〉 = 577
• 30. 立體映畵用 眼鏡販賣에 따른 入場稅 課標算入與否 〈間消 1235.5―73(67.5.18)〉 = 578
• 31. 골프打擊練習場의 入場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司間 1235.5―2083(65.7.3)〉 = 578
• 32. 民俗演藝公演에 의한 入場稅 免稅要請에 관한 件 〈司間 1235―106(65.5.6)〉 = 580
• 33. 免稅措置依賴에 관한 件 〈司間 1235.522―1468(64.12.30)〉 = 581
• 34. 美國 2大 職業농구단의 來韓경기의 入場稅 免稅措置 〈司間 1235―985(64.5.18)〉 = 582
• 35. UN軍에 대한 入場稅 賦課與否에 관한 件 〈司間 1235.522―1590(63.12.10)〉 = 582
• 36. 入場稅 免稅點에 관한 件 〈司間 1235.522―1682(63.11.28)〉 = 583
• 37. 視聽覺敎育의 入場稅 課稅對象與否에 관한 件 〈司間 1235.522―1063(63.7.19)〉 = 584
• 38. 入場稅 稅率適用에 관한 件 〈司間 1235.522―867(63.6.7)〉 = 584
• 39. 第2回 國際音樂祭 入場料 免稅措置 協助依賴에 관한 件 〈司間 1235.522―777(63.5.20)〉 = 586
• 40. 國立극장에 대한 非課稅範圍에 관한 件 〈司間 2631(62.4.12)〉 = 586
• 41. 國庫金 單數計算法에 관한 件 〈司間 第500號 (61.8.31)〉 = 587
• 42. 入場稅法上所定入場料에 관한 件 〈司間 第537號(61.4.27)〉 = 588
• 43. 擊球場에 대한 入場料課稅與否 〈司間 355(56.9.28)〉 = 589
• 44. 按摩施術所에 浴室등 附帶施設을 設置한 경우 入場稅課稅與否 〈消費 1235―3352(75.3.10)〉 = 590
• 45. 사교땐스場에 立場하는 駐韓UN軍에 대한 入場稅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599(75.4.24)〉 = 591
• 46. 社交땐스敎習所의 入場稅 課稅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526(75.5.22)〉 = 593
• 47. 獨湯區分에 관한 件 〈消費 1235―1723(75.11.26)〉 = 594
• 48. 入場稅 課稅場所 해당여부 質疑 〈間稅 1235―2154(75.10.1)〉 = 595
• 電話稅法
• 1. 駐韓外國公館에 準하는 外國機關에 관한 件 〈消費 1235―330(74.2.28)〉 = 599
• 2. 호텔電話使用者의 電話稅納稅義務에 관한 件 〈間稅 1235―390(74.3.26)〉 = 599
• 3. 更生保護會에 대한 電話稅免除 與否에 관한 件 〈消費 1235―861(74.5.28)〉 = 601
• 4. 電話稅課稅標準의 計算에 관한 件 〈間稅 1235―198(75.2.5)〉 = 601
• 5. 電話稅滯納者申告時 管轄稅務署에 관한 件 〈消費 1235―1256(75.8.29)〉 = 603
• 電氣가스稅法
• 1. 電氣가스稅 課稅對象與否 質疑 〈間稅 1235―489(75.3.14)〉 = 607
• 2. 課稅標準에 관한 件 〈間稅 1235―1899(75.8.30)〉 = 607
• 3. 電氣가스稅率適用 質疑 〈間稅 1235―109(75.1.25)〉 =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