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자격 평가에 대한 실증 연구 : 실험적 평가에 대한 네 가지 사례연구 = (The)empirical study on the evaluation of educa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 four case empirical studies of experimental 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교육평가, 실업자 직업훈련 평가와 근로자 특성중 하나인 미관찰 요인이 훈련의 선택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격증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교육평가 연구는 미국의 NELS:88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선택 효과를 중심으로 학내외활동, 자신의 노력, 부모의 능력, 면학분위기 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이들 독립변수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학교>가구>성실성> 학내활동> 면학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97년 대량실업이후 위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를 여성실업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1999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자료이며 처리집단인 훈련수료자와 비교집단인 실업급여 수급자간의 취업과 실업기간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으로는 콕스, 와이블, AFT 같은 모수적인 방법외에 비모수적인 메칭 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훈련종목과 실업전 학력, 직종별로 훈련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훈련기간이 긴 훈련직종에서 훈련효과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의 훈련기간이 오히려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잠금효과(lock-in)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논문에서 추정한 결과는 훈련선택 방정식에 있는 미관찰 요인(Unobserved confounder)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미관찰 요인이 훈련선택과 훈련성과의 반응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것이다. 이를 이해 취업여부라는 이변량 반응변수를 대상으로 Rosenabum 방법과 Gastwirth 방법, 그리고 비모수 비례적효과 방식을 이용하여 미관찰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Rosenabum 방법에서는 서비스 훈련직종 그룹에 대해서만 hidden bias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Gastwirth 방법, 비모수 비례적효과 방법에서는 중졸, 고졸, 금융보험훈련, 정보통신 훈련이 hidden bias에 민감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증중의 하나인 기능사 2급 자격등급을 대상으로 자격증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비교집단은 자격증이 없는 기능사이며 자료는 노동부의 ‘96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은 외국과는 달리 일정정도 교과과정과 분리되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이나 자료축적과 비교집단 선정 문제로 인해 자격증 효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자격종목별에 따른 자격효과 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도 위 자료가 자격 등급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종목별 효과보다는 자격등급 효과만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비교집단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격등급에 따른 자격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 속에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능사 2급 자격증은 작게는 5.1%에서 많게는 9.9% 가량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자에 비해 미취득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짧고 반대로 노동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논문의 구성 및 방법 2
• II. 학교선택, 가정환경, 성실성, 면학분위기, 학내외 효과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5
• 제1절 서론 5
•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9
• 제3절 자료 15
• 제4절 실증전략 19
• 제5절 실증분석 결과 27
• 제6절 결론 42
• III.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 효과 45
• 제1절 서론 45
• 제2절 기본 모형 50
• 제3절 자료 53
• 제4절 분석모형 59
• 제5절 실증 분석 68
• 제6절 결론 72
• IV.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의 취업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75
• 제1절 서론 75
• 제2절 민감도 분석 방법 77
• 제3절 자료 83
• 제4절 실증 결과 85
• 제5절 결론 93
• V.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95
• 제1절 서론 95
• 제2절 논문의 배경 및 이론적 검토 99
• 제3절 자료 설명 103
• 제4절 실증전략 106
• 제5절 실증결과 112
• 제6절 결론 119
• VI. 맺음말 121
• 제1절 요약 121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23
• Abstract 125
• 참고문헌 129
• 부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