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이론적 분석 틀 : 시장, 국가, 그리고 국제체계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정책과 관련있는 이론적 틀로서 시장, 종속, 과학기술 구조주의 및 국가주의 관점을 들 수 있다. 시장의 시각은 과학기술의 이해와 진보과정은 시장과 사기업의 작용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구조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과정은 사기업, 연구 소, 정부의 단편적인 전략이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역사적, 구조적 역동성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종속이론 시각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성격 및 방향은 해외자본의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거나 왜곡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 정치, 경제적 역할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기업의 전략 및 활동을 잘 설명하며(시장이론), 과학기술의 단계적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구조주의), 대외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케하는(종속이론)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의 세 이론들은 국가의 역할을 경시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국가중심이론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주된 행위자는 국가이며 국가의 적극적 개업이 산업의 구조적 발전 및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각은 최근의 기술민족주의(또는 기술국수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술민족주의를 과학기술정책의 공급측면, 수요측면, 촉진정책 및 기술이전 측면에 입각해 방어적, 제한적, 우회적, 적극적 기술민족주의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로서 각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다양하며, 역동적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비교-분석적인 틀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민족주의적 시각에서는 시장의 역할과 대외적 영향은 국가의 관료조직 및 제도에 의해 여과되어 정책에 반영되므로 지나치게 국가의 역할만 강조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과학기술 정책결정과 정책결과에 관한 이론들
• Ⅲ. 국가와 기술 : 국가주의 패러다임의 재 정교화
• Ⅳ. 적극적 기술 민족주의와 한국의 경우
• Ⅴ. 문제점과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