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비교분석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frastructur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Zone and the Renewal Distri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ousing redevelopment of Seoul formed a systematic foundation in the mid 1970s, and inferior housing was improved by union-re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private capital introduced in the 1980s. However, redevelopment caused a variety of problems because private enterprises tried to secure the development and profit from it as much as they could.
One problem was the lack of infrastructure from a small-scale individualization unit. Second, the community appeared disillusioned because of a disconnection with surrounding areas and communal spaces. Third, the external environment of high-rise and high-density is made uniform to secure quantitatively regardless of quality of life.
Movement for improvement of an external environment has risen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wide develop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movement establishes an urban renewal plan which ables expansion ofvarious dwelling spaces and increases the role in the public sector. This leaves the method that housing redevelopment is prior to housing supply, and the plan focuses on fixing housing supplies and infrastructures as a wide development in the center of living zones. Therefore, the study focuses on positively analyzing supply conditio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infrastructure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zone and the renewal district. This also estimates supply of infrastructure by comparing with its difference between the renewal district before and after and classifiestypes of infrastructure by analyzing infrastructure supplied.
The infrastructure supplied by the housing redevelopment consists of road, landscape, school, and public buildings. The road takes the biggest possession in the infrastructure supplied by the housing redevelopment. The most ratios in the park facility is increased through each housing redevelopment. The school facility also is supplied to housing renewal area which is relatively big scale in small housing renewal.
The types of infrastructure supplied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zone and the renewal district are classified by the facilities of the infrastructure. First, the road facility has different functions and scales. After the project, the facility is similar to a plan which is to extend existing road following a boundary of a section. However, function and scale of a road state that each undertaking is different. Second, the park facility has a similar pattern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zone and the renewal district. The park facility is improved by redeveloping the land which uses the existing park facility. In opposition, the new park facility is not based on the existing park facility which is located out of boundaries. Third, the school facility places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each housing redevelopment
Because of the infrastructure of the small housing redevelopment zone it is difficult to sustain because there is a school facility occupying a big area to profit from redevelopment. Hence, the school facilities locate jointly by using adjacent school facilities and connecting with neighboring s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고, 1980년대 들어 민간자본을 활용한 합동재개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불량주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그러나 민간개발업자들에 의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기반시설 확보에 미흡하였다. 둘째,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자 않아, 주변공간과 단절되고, 커뮤니티 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주택의 양적확보라는 공급정책과 맞물려 삶의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획일적인 고층고밀의 주거환경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광역적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에는 광역단위 생활권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하여, 충분한 도시기반시설과 다양한 주거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본원칙 중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측면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의 공급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정비촉진사업 전?후의 기반시설 공급의 차이를 비교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또한 공급된 기반시설의 형태를 분석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기반시설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녹지, 학교, 공용의청사 등으로 나타났다. 도로시설은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기반시설 중 가장 큰 비중중을 차지하는 기반시설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시설은 각각의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교시설은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재개발구역에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지구 전체를 고려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지의 주택재개발구역을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구역에 공급되는 기반시설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로시설은 기능과 규모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각각의 사업후에 도로시설은 구역의 경계를 따라 기존의 도로를 확폭되어 계획되는 것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과 규모는 각각의 사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시설은 개별구역의 개념에서는 동일한 입지 형태가 나타났다. 각각의 사업의 개별 구역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공원·녹지시설을 활용하거나 구역 경계의 외곽부분을 중심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개별구역이 모여 규모가 큰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계획되면서 공원·녹지시설이 지구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학교시설은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다른 형태로 입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시설과 같은 큰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이 유치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인접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증설하거나, 인접 구역과 연계를 통하여 학교시설이 공동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지구의 차원에서 학교시설이 계획됨으로써 개별 구역에 학교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I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II장 이론 및 기존연구 고찰 = 8
• 제1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이론 고찰 = 8
• 1.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8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유형 = 9
• 제2절 재정비촉진사업의 이론 고찰 = 12
• 1.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념 = 12
• 2. 재정비촉진사업의 특성 = 14
•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절차 = 15
• 제3절 도시기반시설의 이론 고찰 = 19
• 1. 도시기반시설의 개념 = 19
• 2. 정비기반시설의 개념 = 20
• 제4절 선행연구검토 = 23
• 1. 기존연구동향 = 23
• 2. 기존 연구로부터의 시사점 = 26
• 제III장 대상지의 일반 현황 분석 = 27
• 제1절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일반현황 = 27
• 1.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현황 = 27
• 2.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의 일반현황 = 30
• 제2절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일반현황 = 33
• 1.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 33
• 2.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반현황 = 35
• 제3절 대상지 선정 및 일반현황 = 40
• 1.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일반현황 = 41
• 2. 길음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반현황 = 48
• 제IV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변화 비교 분석 = 53
• 제1절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변화 비교분석 = 53
• 1.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현황 분석 = 53
• 2.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비교 = 57
• 3. 사업 전후에 따른 기반시설의 형태적 변화 분석 = 63
• 제2절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변화 비교분석 = 71
• 1.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현황 분석 = 71
• 2. 재촉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비교 = 74
• 3. 사업 전후에 따른 기반시설의 형태적 변화 분석 = 78
• 제3절 소결 = 86
• 1. 도로시설의 변화 특성 = 86
• 2. 공원·녹지시설의 변화 특성 = 87
• 3. 학교시설의 변화 특성 = 89
• 제V장 결론 및 종합 = 90
• 제1절 연구의 종합 = 90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