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체제와 경로의존성 : 게임산업과 정책 Game Industry and Policy =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Dependence of Path

국문 초록 (Abstract)

첨단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성장기 산업으로서 다른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아 신기술에 대한 학습곡선이 매우 가파른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고서는 선두그룹과의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산업 환경적 특성을 비롯한 산업 자체적 특성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결정 메커니즘이 국가혁신체제를 기반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이들 정책 구성요소들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국 현재 한국은 국가혁신체제의 하부 인프라들간의 혁신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이 국가혁신체제의 경로의존성이나 관성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특정산업 지원정책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문제가 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게임산업 사례를 통해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려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에 비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게임산업 특성의 변화 속도와 게임산업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가혁신체제간의 부조화가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게임산업과 같이 창의적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국가혁신체제와 경로의존성
• Ⅲ.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특성
• Ⅳ. 한국 게임산업 특성과 게임산업정책
• Ⅴ. 요약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