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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활성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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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일련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지식재산의 유동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지식재산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대상으로 가공하는 행위로 지식재산의 보유자에게는 효율적인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또한 이러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 창출에의 재투자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담보가 가능한 자산의 부족으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IT관련 중소규모의 기업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형태로 그 보유 자산은 대부분 특허권 등 지식재산이어서 종래의 금융수단으로는 자금조달이 힘든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에의 재투자에 지출되는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의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우량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방안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관련 투자시장을 형성으로 새로운 금융제도로서의 기능도 진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동화의 대상이되는 지식재산권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기힘들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미래의 수입이 확실한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법제적 기초만이 마련되어 있는 정도에서, 그 밖의 제반여건이 성숙하게 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한 사례는 극히 드물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에 기반을 둔 담보제도 역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도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같은 담보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식재산관련 금융 시스템의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활용한 담보기능의 발전 및 활성화는 진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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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일련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지식재산의 유동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지식재산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대상으로 가공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일련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지식재산의 유동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지식재산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대상으로 가공하는 행위로 지식재산의 보유자에게는 효율적인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또한 이러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 창출에의 재투자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담보가 가능한 자산의 부족으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IT관련 중소규모의 기업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형태로 그 보유 자산은 대부분 특허권 등 지식재산이어서 종래의 금융수단으로는 자금조달이 힘든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에의 재투자에 지출되는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의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우량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방안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관련 투자시장을 형성으로 새로운 금융제도로서의 기능도 진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동화의 대상이되는 지식재산권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기힘들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미래의 수입이 확실한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법제적 기초만이 마련되어 있는 정도에서, 그 밖의 제반여건이 성숙하게 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한 사례는 극히 드물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에 기반을 둔 담보제도 역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도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같은 담보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식재산관련 금융 시스템의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활용한 담보기능의 발전 및 활성화는 진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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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a series of measures to provide financing by provi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getting attention recently is the act of processing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It acts as a means of effective funding for the hold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lso.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s Intellectual property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Specially, to evade the transfer of the possession and to avoid the loss of the use profit which is caused by transfer of possession, Intellectual property owner substitutes the right of pledge and there is a tendency which uses transfer security. In addition, it can generate a virtuous cycle of various functions such as a comprehensiv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with the reinvest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activ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general,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rms of funding due to a lack of available collateral assets, Most of the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rms of funding due to a lack of available collateral assets, in particular, most of the IT-relate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olds paten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so that they have difficulties in financing. Therefore, utilizing the asset securitization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n alternative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financing as well as company's opera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the plan of developing and activating the security function using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maintenance of the securitiza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efforts to improve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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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series of measures to provide financing by provi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getting attention recently is the act of processing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It acts as a means...

    In a series of measures to provide financing by provi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getting attention recently is the act of processing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It acts as a means of effective funding for the hold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lso.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s Intellectual property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Specially, to evade the transfer of the possession and to avoid the loss of the use profit which is caused by transfer of possession, Intellectual property owner substitutes the right of pledge and there is a tendency which uses transfer security. In addition, it can generate a virtuous cycle of various functions such as a comprehensiv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with the reinvest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activ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general,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rms of funding due to a lack of available collateral assets, Most of the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rms of funding due to a lack of available collateral assets, in particular, most of the IT-relate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olds paten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so that they have difficulties in financing. Therefore, utilizing the asset securitization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n alternative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financing as well as company's opera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the plan of developing and activating the security function using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maintenance of the securitiza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efforts to improve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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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지식재산권의 담보
    • Ⅲ.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의 필요성
    • Ⅳ. 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저해 요인
    • Ⅴ. 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활성화 방안
    • Ⅰ. 서설
    • Ⅱ. 지식재산권의 담보
    • Ⅲ.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의 필요성
    • Ⅳ. 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저해 요인
    • Ⅴ. 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활성화 방안
    •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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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공필,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2014

    2 권재열,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관한 서설적 고찰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5 (5): 223-257, 2004

    3 정창호,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69-92, 2013

    4 박민식, "지식재산권 유동화" (21) : 2005

    5 박훤일, "지식재산권 담보설정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1-32, 2013

    6 손승우,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33-64, 2013

    7 김재정, "주택저당증권(MBS)의 이해" 보성각 2004

    8 구본성, "주택담보대출과 신BIS제도" 한국금융연구원 14 (14): 2005

    9 김재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293 : 2001

    10 강희철,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정형유동화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4 (4): 177-238, 2003

    1 최공필,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2014

    2 권재열,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관한 서설적 고찰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5 (5): 223-257, 2004

    3 정창호,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69-92, 2013

    4 박민식, "지식재산권 유동화" (21) : 2005

    5 박훤일, "지식재산권 담보설정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1-32, 2013

    6 손승우,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33-64, 2013

    7 김재정, "주택저당증권(MBS)의 이해" 보성각 2004

    8 구본성, "주택담보대출과 신BIS제도" 한국금융연구원 14 (14): 2005

    9 김재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293 : 2001

    10 강희철,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정형유동화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4 (4): 177-238, 2003

    11 박훤일, "영화제작 투자와 법률" 6 : 2002

    12 정희남, "부동산유동화의 파급효과와 활성화 조건" 2000

    13 변우주,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방안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61-188, 2008

    14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14 (14): 2014

    15 권재열, "IT벤처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유동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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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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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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