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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의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 관한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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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5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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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고령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마련,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설립,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종신고용임대차제도도입, 고령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화)공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2001년 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있다.
    제정 이후 2011년에는 본 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정은 첫째, 서비스 부(付) 고령자 대상주택사업의 등록제도 창설, 둘째,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기준의 변경, 셋째,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지정폐지로 그 개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일련의 작업으로는 고령자의 주거가 안정화되었다고 말할 수없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부 고령자 대상 주택의 계약의 복합계약적 성질, 일시 입주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정의하고 이에 관해 세밀히 입법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약자 지원법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고령자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정책적 결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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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마련,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설립,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종신고용임대차제도도입, 고령자 소...

    고령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마련,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설립,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종신고용임대차제도도입, 고령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화)공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2001년 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있다.
    제정 이후 2011년에는 본 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정은 첫째, 서비스 부(付) 고령자 대상주택사업의 등록제도 창설, 둘째,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기준의 변경, 셋째,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지정폐지로 그 개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일련의 작업으로는 고령자의 주거가 안정화되었다고 말할 수없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부 고령자 대상 주택의 계약의 복합계약적 성질, 일시 입주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정의하고 이에 관해 세밀히 입법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약자 지원법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고령자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정책적 결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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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s being passed after being enacted in 2001 the housing stability Act for the elderly in Japan, which has the contents such as arranging th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establishing the housing support center for the aged,supplying the superior rental housing for senior citizens, adopting the lifetime employment
    rental system, and supporting the barrier free construction on the elderly-owned housing,in order to cope with the tendency of refusing for the elderly to enter the private rental housing. In 2011 following the enactment, there was the revision of this law. The revision was finished with, first, form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housing project targeting the service-care elderly, second, changing the standard for approval of the lifetime building lease, and third, abolishing the designation of a housing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However, the elderly housing cannot be said to be stabilized with a series of this revision. Especially, as indicated in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solve tasks on how defining the problems about the property of complex contract in a housing contract targeting the service-care elderly and about the legal property of lump sum payment in
    the future, and on whether or not legislating this in detail.
    And to prevent the failure in the law on a housing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in our country, it is considered to be needed the closer and specific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policy-based decision for the housing stability in the aged at home, and the elicitation of soci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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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s being passed after being enacted in 2001 the housing stability Act for the elderly in Japan, which has the contents such as arranging th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establishing the housing support center fo...

    Th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s being passed after being enacted in 2001 the housing stability Act for the elderly in Japan, which has the contents such as arranging th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establishing the housing support center for the aged,supplying the superior rental housing for senior citizens, adopting the lifetime employment
    rental system, and supporting the barrier free construction on the elderly-owned housing,in order to cope with the tendency of refusing for the elderly to enter the private rental housing. In 2011 following the enactment, there was the revision of this law. The revision was finished with, first, form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housing project targeting the service-care elderly, second, changing the standard for approval of the lifetime building lease, and third, abolishing the designation of a housing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However, the elderly housing cannot be said to be stabilized with a series of this revision. Especially, as indicated in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solve tasks on how defining the problems about the property of complex contract in a housing contract targeting the service-care elderly and about the legal property of lump sum payment in
    the future, and on whether or not legislating this in detail.
    And to prevent the failure in the law on a housing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in our country, it is considered to be needed the closer and specific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policy-based decision for the housing stability in the aged at home, and the elicitation of soci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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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처음에
    • Ⅱ. 일본의 고령자 거주안정을 위한 법률
    • Ⅲ. 고령자주거안정법의 개정(2011년)
    • Ⅳ. 서비스 부 고령자주택을 위한 거주의 보장과 법적과제
    • Ⅴ. 시사 및 고찰
    • Ⅰ. 처음에
    • Ⅱ. 일본의 고령자 거주안정을 위한 법률
    • Ⅲ. 고령자주거안정법의 개정(2011년)
    • Ⅳ. 서비스 부 고령자주택을 위한 거주의 보장과 법적과제
    • Ⅴ. 시사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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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아라,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48 (48): 709-727, 2013

    2 여경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391-426, 2011

    3 강혁신,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終身型 建物賃貸借제도의 개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8 (18): 1-23, 2012

    4 박신영,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

    5 박신영,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한국주거학회 5 : 2008

    6 高齢者居住法研究会, "高齢者居住法の解説" 大成出版社 2002

    7 吉井修平, "高齢者向け賃貸住宅の法と制度" 日本マンション学会 (34) : 2009

    8 日本国土交通省住宅局安心居住推進課, "高齢者の居住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361) : 2012

    9 東京消費者被害救済委員会, "医療体制の充実をうたった有料老人ホームの契約に関わる紛争報告" 2009

    10 澤野順彦, "利用の代価" 有斐閣 (949) : 1990

    1 조아라,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48 (48): 709-727, 2013

    2 여경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391-426, 2011

    3 강혁신,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終身型 建物賃貸借제도의 개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8 (18): 1-23, 2012

    4 박신영,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

    5 박신영,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한국주거학회 5 : 2008

    6 高齢者居住法研究会, "高齢者居住法の解説" 大成出版社 2002

    7 吉井修平, "高齢者向け賃貸住宅の法と制度" 日本マンション学会 (34) : 2009

    8 日本国土交通省住宅局安心居住推進課, "高齢者の居住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361) : 2012

    9 東京消費者被害救済委員会, "医療体制の充実をうたった有料老人ホームの契約に関わる紛争報告" 2009

    10 澤野順彦, "利用の代価" 有斐閣 (949) : 1990

    11 谷山拓也, "住宅政策から見た高齢者居住支援" 58 (58): 2009

    12 矢田尚子,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における居住の保障と法的課題" (75) : 2013

    13 松平健輔, "サービスつき高齢者向け住宅事業の登録制度の創設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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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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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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