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8일부터 발효된 전부개정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해 기존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는 정의 대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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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8일부터 발효된 전부개정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해 기존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는 정의 대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2007년 6월 28일부터 발효된 전부개정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해 기존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는 정의 대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문학·학술·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표절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우리 학계의 현실을 돌아볼 때, 오늘날 논문의 완결성에 입각한 실용성보다는 부수적인 형식의 엄정성만을 강조하는 논문심사 관행, 그리고 각종 학회의 ‘논문작성규정’은 보다 적극적인 책임에 입각한 글쓰기의 정착과 올바른 인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에 치우치고 있는 우리 학술 저작물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물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것이야말로 “논문쓰기를 통한 학자들 간의 멋진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과 견해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겨뤄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물을 올바르게 인용할 줄 아는 연구자는 혹독하면서도 공정한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방법이 갖는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태, "학술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 (52) : 2007
2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학문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저작권 보호" 2006
3 이매뉴얼 월러스터,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2007
4 Charles Lipson, "정직한 글쓰기" 멘토르 2008
5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6 박영길, "저작권에 있어서의 아이디어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61) : 2003
7 김기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도서출판 세계사 2007
8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9 정과리, "네안데르탈인의 귀환" 문학과지성사 2008
1 김기태, "학술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 (52) : 2007
2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학문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저작권 보호" 2006
3 이매뉴얼 월러스터,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2007
4 Charles Lipson, "정직한 글쓰기" 멘토르 2008
5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6 박영길, "저작권에 있어서의 아이디어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61) : 2003
7 김기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도서출판 세계사 2007
8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9 정과리, "네안데르탈인의 귀환" 문학과지성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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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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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7 | 0.57 | 0.5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9 | 0.61 | 0.79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