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이행과 임금페널티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글에서는 2005~2010년까지 6개년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간 이행과 임금페널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행확률을 살펴본 결과, 공공부문 내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7.0%로 나타났으나, 이중 2/3은 2007년 정부정책에 따른 한시적인 것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22.5%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으로 이동했으며, 민간부문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4.1%에 그쳤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가 10.1%에 이르는 것에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이다. 다음으로 OLS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전체자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페널티는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5.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에 대비한 비정규직의 임금페널티가 10.3%로 민간부문5.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