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rotection and Resettle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몇가지 제시하였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정착지원금제도, 보로금 제도 등은 탈북자들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며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역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한 네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들이 북한체제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온 인성 및 가치관 중에서 남한체제에 적응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 일곱가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등의 적응교육기관에서 교재에 반영하여 교육해야 할 사안이다.둘째,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다른 체제, 다른 사회에서 성장한 탈북자들에게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문제들이며 탈북자 본인들도 이질성에 대하여 과민반응하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한에서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하여 해소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셋째,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직장에 잘 적응하는 문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남한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법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탈북자들은 많은 심리적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해소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부 및 NGO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