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光團地 開發事業의 投資妥當性 分析 : 割引率適用方案을 中心으로 = Feasibility analysis of tourist resort complex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분석에 적용 가능한 할인율을 추정하는데 있다. 관광개발은 공공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관광공간의 제공,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거점지역의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편익을 수용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투자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광정책의 목표와 민간의 입장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공부문의 선도투자로 관광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부지를 조성한 후, 개발계획에 따라서 해당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민간이 개별 관광시설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모든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은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단지 투자는 개발계획의 목표인 국민의 건전한 여가공간과 관광시설의 공급,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상업시설에만 중복, 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편익시설의 투자는 민간자본의 유치실적이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투자타당성 분석에는 일반공공투자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공투자의 효과나 공공성 정도,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와의 관계, 재원조달방법과 범위에서 일반 공공투자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투자사업으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한 할인율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서 공공투자의 특징과 투자효과, 전통적 할인율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공공투자의 효과에 따른 할인율 적용 방식인 버제스의 할인율 모형을 소개하였다. 버제스의 할인율 모형은 공공투자의 효과나 공공성 정도,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상이한 할인율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 모형에 따라 우리 나라 관광단지에 적용 가능한 할인율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공투자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인 생산요소로 작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투자로 인해 조성된 시설은 순수한 공공재는 아니며 시설개발로 인해서 민간부문에게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 측면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용 가능한 할인율을 추정한 결과,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했던 할인율보다는 높은 수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는 할인율 산정에 민자유치 비율과 사용자 부담에 의한 회수비율을 반영해야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범위 규정에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각종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이 높은 부문에서는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서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한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할인율 적용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의 범위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셋째, 민간투자비율을 반영한 할인율 산정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개발계획상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관광지, 관광단지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에서는 공공투자의 편익과 민간투자 부문의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리고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과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관광자원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