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詐害行爲로 取消되는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配當額의 처리 문제 = How to Deal with the Distribution to the Maximum Mortgagee(who is a Beneficiary in the Fraudulent Transfer), when the Maximum Mortgage is avoided as a Fraudulent Transfer at the Judicial Sale Proceedings

국문 초록 (Abstract)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전형적인 원상회복의 방법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한편,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금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이 경우 대법원은 원상회복의 방식을 경매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구분하여 판시해 왔고, 이러한 판시는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다. 한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단 한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어서 대법원의 위 입장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 글은 대법원의 구분방식에 따라 ①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②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③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로 나누어 원상회복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 추가로 문제된 채권자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평등주의와 상대적 무효, 배당이의소송의 법적 성질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등 다양한 법리와 개념이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어 단계별로 해석상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 규정 하에서는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 법리상 큰 무리가 없고 현실적인 결론이라 생각한다. 다만, 제도상 미비로 인하여 각 단계들 간에 일관성을 관철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리 발전이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When a maximum mortgage is avoided as a fraudulent transfer, the mortgagee shall be obliged to record cancellation of mortgage to clear the title to the property. Meanwhile, once the judicial foreclosure is conducted on the mortgaged property, the sale procedure itself results in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thus the creditors need not seek cancellation of mortgage registration and he/she would take the distribution that the mortgagee get from the sale.








2.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been made concerning the issue of clearing the mortgage and restitution of the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stage of the judicial sale, and this attitude is reaffirmed by the case "2010da90708". As our Civil Code has only one article of 407 to regulate the restitution,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unfold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volving that issue.








3. This work examines the restitution along with the categorization of three stages which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ges are divided as the cases ① when the beneficiary(mortgagee) received the distribution after the distribution had been completed, ② when the beneficiary did not yet receive the distribution of the completed table due to the decision of provisional that prohibits the payment, and ③ when other creditors attended the distribution date and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distribution to the beneficiary. This work also goes further to deal with the issues regarding unjust enrichment among the relevant parties after the restitution is made. There is some tension among various legal principles and concepts as relative invalidity of avoidance &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trial concerning objection to distribution & unjust enrichment in reaching conclusions at every stage of the divisions. This work, in conclusion, supports for the Supreme Court's ruling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Civil Code and Civil Procedure Code.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problems like lacking in clear consistencies throughout the stages. These are expected to be more discussed along with the law revisions which is und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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