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국제통상정책의 기초와 이해
• 제1장 국제통상정책의 이해 = 15
• 1. 국제통상의 개념 = 15
• 1.1 국제통상의 의미 = 15
• 1.2 국제통상의 특성 = 16
• 2. 국제통상정책의 본질 = 17
• 2.1 국제통상정책의 의의 = 17
• 2.2 국제통상정책의 목적 = 19
• 2.3 국제통상정책의 특징 = 21
• 3. 국제통상정책의 주체와 대상 = 22
• 3.1 국제통상정책의 주체 = 22
• 3.2 국제통상정책의 대상 = 24
• 제2장 국제통상정책의 변천 = 26
•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 26
• 1.1 중상주의 통상정책 = 26
• 1.2 자유주의 통상정책 = 29
• 1.3 보호주의 통상정책 = 31
•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정책 = 33
• 2.1 자유주의 통상정책의 부활 = 33
• 2.2 신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대두 = 34
• 2.3 선택적 개방주의의 확산 = 36
• 제3장 자유무역론 = 38
• 1.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38
• 1.1 중농주의 자유방임론 = 38
• 1.2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 39
• 1.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 40
• 2. 자유무역의 이익 = 42
• 3.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 45
• 3.1 전제조건의 결여 = 45
• 3.2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의 고착화 = 46
• 3.3 장기적 교역조건 악화 = 46
• 제4장 보호무역론 = 48
• 1. 보호무역의 경제적 근거 = 48
• 1.1 시장왜곡과 보호무역정책 = 48
• 1.2 유치산업보호론 = 50
• 2. 보호무역의 비경제적 근거 = 58
• 2.1 국가안보 = 58
• 2.2 국가에 대한 자부심 = 59
• 2.3 중요물자의 자급 = 59
• 2.4 국민건강과 위생 = 60
• 3. 보호무역의 비판 = 61
• 3.1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61
• 3.2 국제경쟁력 약화 = 61
• 3.3 소비자 효용감소 = 62
• 3.4 교역상대국의 보복 = 62
• 제2편 국제통상정책과 교역장벽
• 제5장 관세정책 = 65
• 1. 관세의 개념과 분류 = 65
• 1.1 관세의 개념과 특성 = 65
• 1.2 관세의 분류 = 67
•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81
• 2.1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효과분석 = 81
• 2.2 일반균형분석에 의한 효과분석 = 90
• 3. 최적관세율 = 104
• 3.1 최적관세율의 개념 = 104
• 3.2 최적관세율의 도출 = 105
• 3.3 최적관세의 정책적 의의 = 109
• 3.4 최적관세의 한계성 = 110
• 4. 관세의 실효보호율 = 111
• 4.1 관세의 실효보호율 도출 = 111
• 4.2 관세율구조의 경사화 = 114
• 4.3 관세의 실효보호율의 정책적 의의 = 115
• 4.4 관세의 실효보호율의 한계성 = 116
• 제6장 비관세무역장벽 = 117
• 1.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과 분류 = 117
• 1.1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 = 117
• 1.2 비관세무역장벽의 활성화 배경 = 118
• 1.3 비관세무역장벽의 특성 = 118
• 1.4 비관세무역장벽의 분류 = 120
• 2. 주요 비관세무역장벽 수단 = 124
• 2.1 수입할당제 = 124
• 2.2 수출자율규제 = 130
• 2.3 생산보조금 = 139
• 2.4 수출보조금 = 142
• 2.5 반덤핑관세 = 145
• 2.6 상계관세 = 158
• 2.7 기타 비관세무역장벽 = 164
• 제3편 다자간 통상체제
• 제7장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173
• 1. GATT체제의 성립 = 173
• 1.1 GATT체제의 성립 = 173
• 1.2 GATT의 목적 = 175
• 1.3 GATT의 기본원칙 = 175
• 2. GATT의 구성 = 179
• 2.1 GATT 협정문의 구조 = 179
• 2.2 GATT의 특징 = 180
• 2.3 GATT의 조직 = 181
• 3. GATT의 주요 다자간무역협상 = 183
• 3.1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 183
• 3.2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 185
• 3.3 도쿄라운드(Tokyo Round) = 186
• 3.4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 188
• 4. GATT체제의 성과 = 190
• 5. GATT체제의 한계 = 190
• 제8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192
•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전개 = 192
• 1.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배경 = 192
• 1.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경과 = 194
•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내용 = 198
• 2.1 관세 = 198
• 2.2 반덤핑 = 199
• 2.3 보조금ㆍ상계관세 = 199
• 2.4 긴급수입 제한조치(safeguards) = 200
• 2.5 섬유 및 의류(textiles and clothing) = 201
• 2.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 201
• 2.7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 202
• 2.8 수출보조금 = 203
• 2.9 서비스교역 협정 = 204
• 2.10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204
•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평가 = 205
• 제9장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 207
• 1. WTO체제의 출범 = 207
• 1.1 WTO의 성립배경 = 208
• 1.2 WTO의 기본사항 = 209
• 2. WTO체제의 의의와 특징 = 214
• 2.1 WTO체제의 의의 = 214
• 2.2 WTO체제의 특징 = 215
• 3. WTO협정의 주요내용 = 217
• 3.1 다자간 상품교역협정 = 217
• 3.2 다자간 서비스교역협정 = 219
• 3.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221
• 3.4 분쟁해결양해 = 221
• 3.5 무역정책심의절차 = 223
• 3.6 복수협정 = 224
• 제4편 경제통합
• 제10장 경제통합의 이론 = 227
• 1. 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 = 227
• 1.1 경제통합의 태동과 개념 = 227
• 1.2 경제통합의 단계별 형태 = 228
•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233
• 2.1 경제통합의 이론의 체계 = 233
• 2.2 정태적 효과의 이해 = 234
• 2.3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 = 242
• 2.4 관세동맹의 무역전환효과 = 245
• 2.5 차선의 이론과 기타 정태적 후생효과 = 248
• 2.6 관세동맹의 동태적 이익 = 251
• 제11장 경제통합의 실제 = 254
• 1. 경제통합의 전개와 현황 = 254
• 1.1 경제통합과 WTO = 254
• 1.2 경제통합의 추이 = 255
• 1.3 경제통합의 유형 = 256
• 2. 주요지역별 경제통합 = 256
• 2.1 유럽지역 = 256
• 2.2 미주지역 = 261
• 2.3 개발도상국의 경제통합 = 263
• 2.4 최근의 FTA 열풍(1990년대 이후) = 265
• 3.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 265
• 3.1 FTA 정책의 현황 = 265
• 3.2 한ㆍ미 FTA = 268
• 3.3 향후 전망 = 271
•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 272
• 제5편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
• 제12장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 275
• 1.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무역의 역할 = 276
• 1.1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 = 276
• 1.2 국제무역과 공업화 전략 = 282
• 2.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이론 = 290
• 2.1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 290
• 2.2 수출의 불안정성과 경제발전 = 297
• 2.3 궁핍화 성장 = 300
• 제13장 저개발국 문제 = 303
• 1. 남북문제의 의미와 배경 = 303
• 1.1 남북문제의 의미 = 303
• 1.2 남북문제의 배경 = 304
• 2. UNCTAD = 305
• 2.1 UNCTAD의 창설배경 = 305
• 2.2 UNCTAD의 주요활동 = 305
• 2.3 UNCTAD의 주요의제 = 311
• 2.4 UNCTAD의 성과 평가 = 316
• 2.5 신국제경제질서 = 318
• 3. 공적개발원조(ODA) = 320
• 3.1 ODA의 배경 = 320
• 3.2 ODA의 운용 = 321
• 3.3 ODA의 평가와 과제 = 322
• 제6편 국제통상의 현안
• 제14장 DDA 협상과 다자간 체제의 미래 = 327
• 1. DDA의 출범 = 327
• 1.1 DDA 협상의 배경 = 327
• 1.2 도하각료선언 = 328
• 2. DDA 협상의 전개 = 330
• 2.1 협상의 개요 = 330
• 2.2 협상의 경과 = 330
• 3. DDA 협상의 주요내용 = 332
• 3.1 농업 = 332
• 3.2 서비스 = 333
• 3.3 비농산물(NAMA) = 333
• 3.4 규범 = 334
• 3.5 지적재산권 = 336
• 3.6 환경 = 337
• 3.7 분쟁해결 = 337
• 3.8 개발 = 338
• 3.9 무역원활화 = 339
• 4. DDA의 전망과 WTO의 미래 = 339
• 4.1 DDA의 전망 = 339
• 4.2 WTO의 미래 = 341
• 제15장 한국의 통상정책 = 343
• 1.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 = 343
• 1.1 무역체제의 수립(1945~1960) = 344
• 1.2 국제통상기초의 확립(1960년대) = 346
• 1.3 수출주도 통상정책(1970년대) = 349
• 1.4 수동적 시장개방(1980년대) = 351
• 1.5 능동적 세계화(1990년대) = 353
• 1.6 FTA정책의 추진(2000년 이후) = 355
• 2. 한국 통상정책의 과제 = 356
• 제16장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 = 358
• 1. 전자상거래 = 358
•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 358
• 1.2 전자상거래의 유형 = 359
• 1.3 전자상거래의 특징 = 361
• 2. 전자상거래와 통상환경 = 363
• 2.1 전자무역(e-Trade) = 363
• 2.2 통상환경의 변화 = 365
• 3. WTO와 전자상거래 = 370
• 3.1 기존질서에서의 전자상거래 = 370
• 3.2 전자무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 = 383
• 참고문헌 = 401
• 찾아보기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