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敎育目標 및 方法에 대한 批判的 檢討 - 기초법영역의 상대적 보강을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the Educational Goal and Method in Korean Law School - Centering around the relative intensification of ‘Basics of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aimed at studying improvement of controversial issues that are come to light in Law school education, which commenced seven years ago in Korea.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how to practice the essences of ‘scientific Law’ including ‘basics of law’ corresponding to the goal of education within Law School system. The present age, Korean society demands ‘Cultivating men of ability through the education’ in producing the men of legal circle, and there is a cry for reform to Korean legal circle. So I want to raise the controversial issues and suggest the reformative plans in the context of Law School education system.
Also ‘legal history and basics of law’ education which inquires into the experiment justice can offer graduate students the social justice and the insight for good judgement. Finally I suggest that the needs of the times in education system of law school is a radical change for the competent person who could realize social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법학전문대학원시대 이전의 법전문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있어 노정되어온 현재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초법영역을 중심으로 법학 본질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환기하면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정에서 중요하게 실천되어야하는 교육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실정법 및 제도전반의 통합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법학교육의 변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와 법전문인에게 요구되는 인격함양 및 사회적 책임강화는 현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토대위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실현하고 정의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사회가 비로소 구축될 수 있다. 결국 본 논문은 국민과 사회, 국제화 및 인류역사에 대한 숙고위에서 구체적 법률문제를 바르게 해결함은 물론이고, 정의를 넘어 인류사회의 평화를 지향하는 통찰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의 변화와 그 실천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는 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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