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宗時代의 政治 = Family and the State in King Sejong's Reign

국문 초록 (Abstract)

가와 국가라는 두 축은 조선시대 정치사상을 통관하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세종 시대는 가를 바탕으로 인륜이 살아 숨쉬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면서도, 그 인륜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국가의 질서를 확립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조선후기에는 국가보다는 가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에는 국가의 질서란 가의 질서가 확립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파악하면 정치는 윤리의 영역으로 환원되며 국가는 가에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國家의 질서는 法-權-武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家의 질서는 禮-經-文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보완하면서도 대립의 측면을 갖는다. 가와 국가의 긴장에 주목하여 정치사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理와 氣,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등 성리학의 철학적 논의를 정치에 그대로 투영하여 이 시대의 정치를 설명하는 방식보다 더욱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당대의 정치적 논의는 理와 氣 같은 성리학의 철학적 논의보다는, 家-禮-經-文과 國家-法-權-武의 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정치적 논의는 철학적 원리로 간단히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대 가와 국가는 모두 정당화 논리로 기능하고 있다. 국가의 논리는 세종을 즉위하게 하는 강력한 정당화 논리였다.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은 가의 절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적 종법에 따른다면 왕위를 계승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거듭된 실행으로 양녕대군이 폐세자 된 뒤에도 세종보다는 양녕대군의 아들이 왕위 계승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종은 ‘국가에서는 택현할 수 있다’는 국가의 논리로 즉위하였다. 그의 즉위는 ‘고금의 커다른 의리〔古今之大義〕’이자 ‘국가의 항규〔國家之恒規〕’로서 정당화되었다. 이는 국가의 논리가 가의 논리에 우선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가의 논리는 국왕의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가의 논리로 떨어질 때 정당성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가의 논리는 인륜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과 공공성을 획득한다. 하지만 국왕이 인륜을 이유로 왕가의 일원을 보호하려 할 때 가의 논리는 공공성을 잃게 된다. 세종은 효령대군의 불법적 행동을 가의 논리로 처벌하지 않았다. ‘늙은 형님’에 대한 우애의 정을 보이는 것은 인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당대의 정치가들은 세종의 이러한 행동을 ‘사정(私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인륜을 바탕으로 한 가의 논리도 국가의 질서에 위해가 되는 지점에 다다르면 공공성과 정당성을 잃고 ‘사정’으로 떨어짐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family and the state as two central frames, this thesis has investigated the politics and political ideas in King Sejong's reign by examining the political debates amongst the literati-bureaucrats of his cabinet. It has been found that in King Sejong's reign the political community pivoted on morality was vigorously pursued and, at the same time and notwithstanding, it was too clearly acknowledged that in order to maintain moral community thus constructed the entrenchment of the state order must be fulfilled.
The principle of the state was the most powerful justification for Sejong's enthronement. Despite being the third son of King Taejong, Sejong was enthroned to be a king of Chosen on the basis of the "logic of the state" that says, "the state can recommend the wise." Sejong's enthronement itself proved that in this period the priority fell on the state rather than on the family. Although it was equally recognized that the family was founded upon morality that, according to Confucianism, guaranteed the legitimacy and publicity, it was clear that the principle of the family could be relegated to the "private sentiments" if it would step into the domain of the state. Roughly speaking, the family was where moral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and, by contrast, the state was where political judgments were needed. These tensions were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re was both continuity and disjunction between the order of the family and that of the state. This ambivalence was well represented i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Way or the constant measure as a moral principle and the expedient measure that often transcends the rigidity of a moral principle and requires the need of active political judg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the state seems to be similar to a precarious walking by a tightrope walker on a rope. On the one hand, the naivete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rder naturally ensues once that of the family order has been achieved indeed annihilates the uniqueness of the realm of the state as a peculiarly political domain. On the other hand, however, exploiting the familial order for the purpose of the state order could make publicity of morality fall a victim to Despot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家, 王家, 國家
• Ⅱ. 家의 논리와 國家의 논리
• Ⅲ. 家와 國家의 연속과 단절
• Ⅳ.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