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이고, 민사소송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입법의 목표 또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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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0
학술저널
57-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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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이고, 민사소송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입법의 목표 또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
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이고, 민사소송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입법의 목표 또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기준틀로서 작용한다.
한편,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별개의 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법원리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절차법의 해석원리가 실체법의 해석원리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를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이라고 한다.
절차법과 실체법 또는 실체적 진실이 만나는 영역에서 해석론으로 이분론만을 고집하여 실체법적 해석 또는 실체적 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면 사법 불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분론과 적정, 공평의 이상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단 양자를 조화시키는 해석을 도모하되 규범조화적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정, 공평의 이상을 우선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은 여전히 민사소송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로서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procedure law such as Civil procedure act is different from substantive law such as Civil act. Civil procedure act often contains rules and systems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Civil act. Therefore a method to interpret Civil procedure act ...
In Korea, procedure law such as Civil procedure act is different from substantive law such as Civil act. Civil procedure act often contains rules and systems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Civil act. Therefore a method to interpret Civil procedure act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understanding Civil act. That is 'a theory distinguishing procedure law from substantive law'. The theory guarantees stability and clearness of legal procedures. But too much depending on the theory tends to turn down ideals of Civil procedure act such as justice and fairness.
Civil procedure act has four ideals such as justice, fairness, speediness and inexpensiveness. From time to time, they seem to contradict themselves: specially justice and fairness are often contradictory to speediness and inexpensiveness. If they interfere and their conflicts can not be solved by trying to get harmony within them, justice and fairness can not help but come before speediness and inexpensiveness; justice and fairness are core legal virtue which can not be give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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