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TV 텍스트가 시민들의 법의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now, we have few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television. But in the western countries, they have studied in this field for a long time.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delve the characteristics of law as an image in Korean context rather than to apply the results of foreign research to our situation. To 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edia, we are focusing our research upon everyday life rather than the traditional legal field.
In Korea, legal TV programs are the infortainment program like "Solomon's choice" or reality program like "Real drama: Crime and Punishment". In the case of legal TV program, we can see the viewers' words, "I will be able to face with this kind of affairs" for the bulletin. This can be connected with the trustfulness of the programs. Of course program producers recognize this fact well.
Unlike the programs of other genres, the most of receiver's responses referred to the cases itself in the legal programs that we analyzed. This kind of phenomenon appeared in the analysis of bulletins and in the focus group interview. Although there are a lot of comments about the actor's performance and the quality of programs, the frequency of it is lower than the other dramas or entertainment programs. Especially, the receivers' responses are not only focused upon the legal issues or the interpretation of cases, but also upon how real the representation of dramas is. It means that even if the legal programs include amusement, the receivers expect the degree of similarity with actual world in the legal texts.
It seems that the program producers pursuit amusement and entertainment as important value. They show us this well in the interview and the analysis of texts. Since legal dispute is based upon the bipolar relationsip and there is no neutral choice, there are many cases simplified for the amusement. In the "Solomon's choice",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quiz, many legal cases or issues were made a caricature, and in "Real drama: Crime and Punishment", there were many sensational titles or screen. Since "Lawyers" adjusted lawyers' world to the formula of the existing melodrama, it shows the conflict among characters. Through legal TV texts in Korea, legal process and legal image are represented with emotional sympathy and entertainmental elements rather than based upon logical coherence.
The fact that reality programs are increased so fast including legal televesion texts, like "True story: Crime and Punishment" makes us reconsider the concept of "media citizenship". The concept of media citizenship is compared with the polical citizenship that was core concept in the national state since 19th century.
That means a right as a human being to be in a certain culture. While the concept of political citizenship implies clear symbol and a order system, that of cultural citizenship through media encourages individual citizen's voluntary activity and freedom. Once individual story is shared with through media, that is no longer private, but becomes a story or actuality relevant with group identity. If real law is a political power, law represented through media is a kind of symbolic power. Cultural citizenship is deeply interested in this kind of powe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과 TV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드물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랜 동안 이러한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외국의 연구 사례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법 이미지 인식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법과 미디어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살핀다는 것은, 전통적인 법학연구나 일반적인 미디어 연구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법이라는 권력의 틀을 일상생활 속에서 분석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법정 프로그램은 주로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그리고 <실화극장: 죄와 벌>과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시청자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법정 프로그램의 경우, "나도 현실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류의 시청자 고백들이 게시판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이는 곧 프로그램의 신뢰성 여부와도 직결된다 할 수 있다. 제작진들이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우리가 분석한 법정 프로그램의 경우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수용자 반응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게시판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물론 여전히 배우들의 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평가도 많지만, 일반적인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그 빈도수가 낮은 편이었다. 특히 단순히 법적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 비추어 ‘리얼’한가에 수용자들의 반응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비록 오락성을 가미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수용자들이 ‘법’이라는 영역이 TV에서 다루어질 때 일정 정도 현실과의 유사성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들은 여전히 ‘흥미’와 ‘오락성’을 중요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작진들과의 인터뷰나 텍스트 분석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법집행 과정은 이항대립쌍에 근거해서 이루어져 있고 중립적 선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사안을 단순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드러났다. <솔로몬의 선택>의 경우에는 퀴즈라는 특성상 사건이나 이슈가 희화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화극장--죄와 벌>의 경우는 선정적인 제목이나 화면 표현 등이 등장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한 <변호사들>의 경우는 법조인들의 세계를 기존 멜로 드라마 공식에 맞추다보니 인물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형화해서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이항대립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와 법이미지가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성적 동일시와 오락적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화극장: 죄와 벌>과 같은 법정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부상하고 있다는 현실은 ‘미디어 시민권(media citizenship)’의 개념을 재고찰하게 한다. 미디어 시민권의 개념은 19세기 이후 국민국가의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였던 정치적 시민권과 대비되는 말로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특정 문화 속에 "포함되는 존재"로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적 의미의 시민권 개념이 국가에 대한 명확한 상징과 명령체계를 갖는 반면에, 미디어를 통한 문화적 시민권의 개념은 뚜렷한 중앙 집중적 선전체계가 없어 더 자발적이고 자유로워 보인다. 대의 민주주의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