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된 부당판결의 예방 및 그 구제방법 = The precautions of conflicting judgment between ordinary co-litigants and remedies

국문 초록 (Abstract)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소송인사이에 합일확정이 요구되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토지를 분할하여 점유하고 있는 2명의 공동피고를 상대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제1심과 제2심의 수소법원이 원고의 토지 소유권과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인정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중 한 사람만상고를 제기하고 다른 피고는 제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하고 환송후 항소심에서 해당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 심 및 제2심에서 공동소송인이었던 피고들 사이에 상반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유효하다.
그런데 상고를 포기하여 패소확정된 위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실체법상 부당한 판결임은 분명하다. 특히, 위 피고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통상공동소송인으로서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반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의 결과가 실체법에 반하여 부당한 판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피고를 구제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부당판결이 당연무효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변론을 거쳐 확정된 판결은 그 내용이 실체법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기본법리인바, 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된부당판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적 근거 및 그 예방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판결을 받은 피고를 구제하기 위하여 재심에 의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부당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청구이의의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등 절차법상 구제방법에 관하여 검토하고, 실체법상으로도 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litigation is classified into ordinary co-litigation in which conflicting judgment between co-litigants can be and indispensable co-litigation in which conflicting judgment between co-litigants cannot be, categorized according by whether the objects of a lawsuit are to be unitedly decided on all co-litigant or not.
For example, when a plaintiff asserting land ownership claims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rent fee against two co-defendants who partitively possess the land, the litigation relationship between co-defendants is ordinary co-litigation. If courts which had accepted a lawsuit at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recognizing the plaintiff's land ownership and defendants' possession without permission, and only one of defendants appealed while the other does not, accepting the judgment, and the trial on the appeal remanded after reversal for a reason why it could not recognize the plaintiff's land ownership and the court to which the case has been remanded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and it was confirmed, there are two valid judgment conflicting each other between two defendants who were co-litigants at the first and second trial.
However, the confirmed judgment to the defendant who renounced right to appeal is clearly unreasonable, as it recognizes the plaintiff's compensation for unjust enrichment notwithstanding denying the plaintiff's land ownership. Specifically, regarding that he did not appeal respecting the court's judgment, that he can encounter another lawsuit from the genuine land owner claiming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t is required to protect the defendant by the law. In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to relieve him, like in case that one of ordinary co-litigants receives a judgment conflicting the other litigant and considered unjus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unjust judgment is invalid or not.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ivil Procedure Act, confirmed judgment after arguments is still valid even if it is unjust violating the substantial law, without withdrawal by an appeal or a retrial. Therefore, legal basis on validity and precautions of unjust judgment conflicting between co-litigants is to be reviewed.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the remedies in procedure laws about whether the judgment can be withdrew by the retrial to relief the defendant, whether the defendant can claim opposing execution to exclusive the executive force of the unjust judgment. Further-more, it reviews whether the defendant is able to claim the compensation for torts 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laintiff in substanti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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