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국내·외 관리제도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화평법」에 의한 고유해화학물질 관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허가물질의 지정 범위,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내용과 이들 화학물질의 법 지정관리 목록과 용도제한의 내용을 조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 배경
• 2.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 3. 연구 목적
• Ⅱ.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 1. UN 및 선진외국의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관리목록의 비교검토
• 1) UN SAICM에 의한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규제관리와 관련된 지구행동계획의 내용조사
• 2) 유럽연합(EU)의 고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관리목록 조사
• 3) 일본의 고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관리목록 조사
• 2. 산안법 및 화평법 에 의한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금지 및 허가물질 등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 3. 산안법 상 제조·사용 등의 금지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실태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작업환경 관리수준의 분석
• 4. 산업안전보건영역의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조화관리 방안 검토 및 제시
• 5. 제조·사용 등의 제한 또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후보물질 목록(안) 제시
• Ⅲ. 연구 결과
• 1. UN 및 선진외국의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관리 목록의 비교검토
• 1) UN SAICM에 의한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규제관리와 관련된 지구행동계획의 내용조사
• 2) 유럽연합(EU)의 고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관리목록 조사
• 3) 일본의 고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관리목록 조사
• 2. 산안법 및 화평법 에 의한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금지 및 허가물질 등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 1) 산안법 에 의한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내용
• 2) 화평법 에 의한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내용
• 3. 산안법 상 제조·사용 등의 금지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실태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작업환경 관리수준의 분석
• 1) 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 대상 유해물질의 산업체 취급실태
• 2) 제조 등의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의 산업체 작업환경 노출실태 분석
• 4. 산업안전보건영역의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조화관리 방안 검토 및 제시
• 1) 제조 등의 금지물질에 대한 허가 대상 행위의 불일치 해소
• 2) 제조 등의 허가물질 베릴륨에 대한 관리범위 확대 개정 필요
• 3) 제조 등의 허가물질 황화니켈의 명칭을 아황화니켈(Nickel subsulfide)로 변경 필요
• 4) 제조 등의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에 대한 지정의 해제 요건 법제화 필요
• 5) 허가물질, 제한물질,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취급 용도 제한제도의 산안법 도입 추진
• 6) 환경부 유독물질의 산안법상 관리물질 편입을 통한 법 관리물질 조화 실현
• 5. 제조·사용 등의 제한 또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후보물질 목록(안) 제시
• Ⅳ. 고찰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EU ECHA의 허가대상물질 현황
• [부록 2] EU ECHA의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의 지정권고 현황
• [부록 3] EU ECHA의 고위험성 우려(SVHC) 후보물질 목록(Candidate List)
• [부록 4] 화평법 및 화관법 에 의한 금지물질
• [부록 5] 화평법 및 화관법 에 의한 제한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