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정책 평가 : 정책의 내용과 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question regarding where the crisis of the new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comes from. It focuses on broadcast policy, specifically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programs. First, the study finds out about two competing advocacy coalitions: one supporting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characterized as loose solidarity and vague policy-beliefs, and the other opposing the introduction of channels and showing coherent policybeliefs while building a solid policy community. The policy venues such a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Constitutional Court take sides with the former coalition. Second, the blueprint for the new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has serious weaknesses in terms of the relations between policy goals and methods. There are not even road-maps or manuals, and as a result, policy is degraded into politics. This article makes a conclusion that the crisis of the new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could be a natural outcome of the enforcement of an unreasonable, one-way and impractical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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