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 배경
한국의 근로시간 체계는 장시간 노동과 전일제 중심 고용을 표준으로 전제해 왔으며, 이는 돌봄 책임이 없는 근로자를 ‘이상적 근로자상’으로 상정하는 구조에 기초함. 이러한 구조는 돌봄 책임을 주로 부담하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여,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격차, 고용형태 분절, 경력단절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왔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주 4.5일제 등 정책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돌봄의 성평등한 분배는 부차적 고려 요소로 취급되어 왔음.

○목적
근로시간?휴식 법제를 단순한 건강권?보호 규범이 아니라, 성평등한 돌봄 분배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재정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중심의 협소한 근로시간 개념을 넘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분석을 시도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근로시간?휴식 법제와 성평등
• Ⅲ. 근로시간 및 휴식 실태
• Ⅳ. 근로시간?휴식 법제의 성인지적 검토
• Ⅴ. 외국 사례
• Ⅵ.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