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iii
• 요 약 v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 1. 연구의 개요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3) 연구의 흐름 8
• 제 2 장 시설집적영향의 이론적 검토 9
• 1. 중심지이론과 기반시설 9
• 2. 집적경제이론과 기반시설 12
• 1) 개념 12
• 2) 발생형태 13
• 3) 도시화와 집적경제 15
• 3. 개발규모와 시설공급 15
• 1) 개요 15
• 2) 유사 연구사례 18
• 3) 개별사업 집적의 기반시설 영향 19
• 4. 사업유형별 인구유발 패턴 23
• 제 3 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및 제도상의 문제점 27
• 1.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27
• 1) 년도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추이 27
• 2) 지역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29
• 3) 규모별 개발사업 현황 31
• 2. 공공시설 공급현황 33
• 1) 도로교통 및 공급처리 시설 33
• 2) 교육시설 34
• 3) 생활 및 공공서비스시설 37
• 3. 대규모 개발사업 집적의 문제점 38
• 1)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 38
• 2) 발생 부작용의 개요 39
• 3) 주민 관점의 문제점 40
• 4.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검토 43
• 1)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평가 43
• 2) 기반시설부담금제도 45
• 제 4 장 개별사업 집합의 영향분석 49
• 1. 기존개발사업의 평가 분석 49
• 1) 평가분석을 위한 비교 사용지표 49
• 2) 성남 분당신도시와 용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비교 50
• 3) 고양 일산 신도시와 파주시의 대규모 사업 비교 54
• 4) 공급규모별 비교 분석 57
• 5) 공공시설 공급 지표 비교분석의 시사점 60
• 2. 개별단지 개발 및 집적의 영향분석 61
• 1) 인구 집중영향 62
• 2) 주택공급 영향 64
• 3) 고용인구 영향 65
• 4) 투자영향 66
• 3. 공공시설수요 및 공급분석 66
• 1) 공공시설 공급기준 파악 66
• 2)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수요와 공급 68
• 3) 개별단지의 공공시설 수요공급상의 문제점 69
• 제 5 장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73
• 1. 개요 73
• 2. 제도개선방안 75
• 1) 대규모단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 75
• 2) 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79
• 3) 광역관리제도의 도입 및 강화 82
• 4) 대규모 개발사업 제도개선 88
• 3. 결어 92
• 참고문헌 95
• SUMMARY 99
• 부 록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