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공사원가계산 부문(주휴수당)
- 건설근로자 수당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휴수당’ 반영 관련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등 시행을 위한 세부 적용 방안 마련
■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방안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단가 협의 세부기준 마련
- 합리적 단가 협의 기준 시행
? 공무원 부담완화, 적정공사비 보전, 비리 방지
② 공기연장 관련 실비 산정기준 개정안 마련
- 공기연장에 따른 사용 경비 관련 논란 정비, 판례 등 규정화
? 분쟁발생 방지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제1장 서 론
• Ⅰ. 연구배경
• Ⅱ. 연구목적
• Ⅲ. 연구 범위와 방법
• 제2장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반영 세부기준
• Ⅰ. 주휴수당 개념 및 건설업과의 관계
• 1. 개념
• 2. 건설업과 주휴수당
• 3. 주휴수당 관련 최근 동향
• Ⅱ. 건설현장 주휴수당 시행내용
• 1. 서울특별시 주휴수당 적용 관련 규정
• 2. 서울특별시 주휴수당 적용 세부내용
• Ⅲ. 서울특별시 주휴수당 시행내용 분석
• 1. 공사원가계산서상 주휴수당 계상
• 2. 주휴수당 산정방법
• 3. 주휴수당 지급 및 정산
• Ⅳ. 전문가 회의 내용
• 1. 회의개최
• 2. 논의 내용
• Ⅴ.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반영 세부기준(안) 검토
• 1. 주휴수당 반영비목과 예산
• 2. 주휴수당 원가계산 반영비율 검토
• 3. 주휴수당 정산
• 4. 입찰시 조치사항
• 5.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사항
• Ⅵ. 소결
• 제3장 설계변경시 단가협의 기준 마련
• Ⅰ. 설계변경 의의 및 사유
• 1. 설계변경의 의의
• 2. 설계변경의 사유
• 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및 연혁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의
• 2. 일반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협의단가 연혁
• Ⅲ. 설문조사 및 실제사례 분석
• 1. 설문조사 내용 및 추진경과
• 2. 설문조사내용 분석(발주기관)
• 3. 설문조사내용 분석(시공사)
• 4. 발주기관, 시공사 설문조사 주요내용 비교
• 5. 설문조사를 통한 건의내용 분석
• 6. 단가협의 실제사례 분석
• Ⅳ. 전문가 회의 내용
• 1. 회의개최
• 2. 논의 내용
• 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개선(안)
• 1. 계약금액 조정 규정 순서 조정 및 설계변경 사유 추가
• 2. 세부 협의기준
• 제4장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개선방안
• 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 Ⅱ. 공사기간의 산정 및 연장
• 1. 공사기간의 산정
• 2. 공사기간의 연장
• Ⅲ.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1. 관련 규정
• 2. 공사기간 연장 사례에 따른 구분
• 3. 실제 조정사례 조사 · 분석 (A건, B건, C건공사)
• 4. 최근판례
• Ⅳ. 전문가 회의 내용
•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문제점
• 2. 개선방안(예규 개정안)
• 참고자료 및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