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인구는 왜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는가? : 경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 Minimizing Overestimation in the Population Forecast : Practices of 23 Municipalities in Gyeongbu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verestimation of local population growth may be contributed to the noncompliance to the government planning guidelines. Most municipalities in Gyeongbuk have been reluctant to firstly test its assumption of trend extrapolation; secondly to compare between the results of survival analysis and local population growth; and fianlly to review the relevant case studies of migration patterns. However, the study found that the most critical problem in the population forecast is that the level of compliance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vel of accuracy.
Given the past population change, this study suggested a couple of the alternative guideline in the population forecast. First, the planners should take account of a historically accepted range of population change and its natural and social changes as a baseline of population analysis. Second, the planners make sure that there is a strongly positive correlation found between natural change and social change in population. Third, population growth, therefore, should be estimated by entailing both natural increase “and” social increase of population. Finally,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municipalities with population size of 200 thousand or less should prepare a high risk of population decrease.

국문 초록 (Abstract)

경북의 시·군별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인구추정에 관한 계획지침은 대부분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추세연장법에서의 적합도 검증, 생잔법의 추정결과와 최근 인구증가율의 비교, 인구유입률에 대한 과거 및 유사사례 검토, 인구유출지역의 구체화 및 인구유출의 정당성 분석 등의 사항들이 지켜지는 지역들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계획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구추정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지역은 현재 절차기준 위주의 계획지침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인구변화의 특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계획인구의 산정에 성과기준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인구의 전반적 변화 및 자연적·사회적 변화의 역사적 범위가 존재한다. 둘째, 인구의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사이에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따라서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모두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인구 20만 미만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인구의 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다만 이상의 결과를 경북이 아닌 전국 지역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변화의 특성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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