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의 기본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역자서문 = 3
• 인사말 = 5
• 제1장 재정법학의 가능성 / 小沢隆一 = 15
• 1. 머리말 = 15
• 2. 발전되지 못한 전통적 재정법학 = 15
• 3. "신재정법학"의 임펙트 = 19
• 4. 2차대전 이후의 일본의 재정법 - 그 역사적 구조 = 22
• 5. 현대 재정법학의 이론적 문제 - 재정법에 있어서의 법의 의의에 관하여 = 27
• 제2장 민주주의 / 石森久広 = 37
• 1. 재정의회주의 = 37
• 2. "국민에 의한" 재정 = 40
• 3. "국민을 위한" 재정 = 44
• 4. 재정민주주의 실효화의 실마리 = 48
• 5. 결어 = 52
• [참고문헌] = 53
• 제3장 예산의 개념 / 甲斐素直 = 55
• 1. 머리말 = 55
• 2. 종래 학설의 예산 개념과 그 문제점 = 56
• 3. 예산의 법규범성 구명을 위한 도구로서의 용어제안 = 62
• 4. 복지국가와 예산에 있어서의 계약수권의 중요성 = 65
• 5. 예산의 정의 - 사견 = 69
• 제4장 결산제도 / 木村琢磨 = 79
• 1. 머리말 = 79
• 2. 결산의 의의 = 80
• 3. 결산에 관한 각 논점 = 88
• 4. 발생주의적 재무제표의 각 문제 = 94
• 5. 회계검사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 98
• 제5장 예비비 제도의 운용과 국회심의 / 鴨谷準 = 103
• 1. 머리말 = 103
• 2. 예비비의 계상 = 104
• 3.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104
• 4. 예비비의 계상과 사용 등의 상황 = 107
• 5. "특정예비비"를 둘러싼 문제 = 111
• 6.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한 형식과 절차 = 114
• 7. 예비비 사용조서의 구분과 제출시기 = 115
• 8. 예비비 안건에 대한 국회의 심의 = 116
• 9. 예비비 안건의 참의원ㆍ중의원 각 원별 제출의 가부를 둘러싼 논의 = 117
• 10. 결론을 대신하여 = 126
• 제6장 신재정투자 제도와 재정민주주의 / 奧谷健 = 129
• 1. 머리말 = 129
• 2. 재정투융자 제도의 구조 = 131
• 3. 신재정투융자 제도의 자금조달방법과 민주적 통제 = 137
• 4. 재정투융자계획과 민주적 통제 = 143
• 5. 결론을 대신하여 - 앞으로의 과제 = 146
• 제7장 조세입법과정 / 石村耕治 = 151
• 1. 머리말 = 151
• 2. 입법과정 분석 = 152
• 3. 조세입법의 입안 프로세스 분석 = 154
• 4. 국회에서의 조세입법 상황의 분석 = 159
• 5. 조세정부입법에 있어서의 입법주체 분석 = 159
• 6.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입법 = 167
• 7. 조세의원입법의 현실과 과제 = 171
• 8. 어카운터빌리티(투명성) 확보문제 = 179
• 9. 맺음말 = 187
• 제8장 조세법률주의 - 통달조세ㆍ세무조사를 소재로 조세 개념을 재검토하는 문제의식에서 / 小山廣和 = 193
• 1. 머리말 - 學說史상의 문제제기 = 193
• 2. 조세법률주의의 의의ㆍ내용의 개요 = 198
• 3.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 = 201
• 4. 앞으로 남은 4가지 문제 = 210
• 5. 일본국 헌법 하에서의 "조세개념"의 재검토 - "독일형 조세법률주의"의 재확인과 극복을 위하여 = 212
• 제9장 본래적 조세조례주의 / 北野弘久 = 219
• 1. 문제제기 = 219
• 2. "新固有權設"과 본래적 조세조례주의 = 220
• 3. 위임조세조례주의 = 223
• 4. 세법학계의 현황 = 226
• 5. 본래적 조세조례주의의 선례 = 229
• 6. 본래적 조세조례주의의 전개 = 232
• 제10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지방세)조례주의 / 小山廣和 = 241
• 1. 머리말 = 241
• 2. 과세권 = 241
• 3. 헌법상의 근거규정 = 242
• 4. 지방세는 주민(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가? = 243
• 5. 金子宏의 "자주세제주의"론 = 245
• 6.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는가 = 246
• 7.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조세"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되는가 = 247
• 제11장 사용용도선택 납세제(Tax check off) / 石村耕治 = 251
• 1. 머리말 = 251
• 2. 미국의 Tax check off 제도와 현황 = 252
• 3. 일본에서의 Tax check off의 전개 = 281
• 4. 맺음말 = 300
• 제12장 헌법 제89조의 입법자 의사 / 石澤涼好 = 301
• 1. 머리말 - 문제의 소재 = 301
• 2. 헌법 제89조의 해석에 관하여 = 302
• 3. 헌법 제89조의 입법자 의사 = 310
• 4. 끝으로 = 321
• 제13장 정교분리와 헌법 89조의 공금의 지출금지 / 鴨野幸雄 = 323
• 1. 국가와 종교의 분리의 의의 = 323
• 2. 정교분리의 원칙과 헌법 89조 및 20조 = 324
• 3. 헌법 89조의 관점에서 본 정교분리에 관한 사례검토 = 337
• 4. 끝으로 = 346
• 제14장 헌법 제89조와 사학조성 / 前田徹生 = 349
• 1. 머리말 = 349
• 2. 사학조성의 경과와 헌법 89조 = 351
• 3. 헌법 89조 후단의 해석 = 357
• 4. 끝으로 = 375
• 제15장 국제사회와 국가재정 / 淸水雅彦 = 379
• 1. 머리말 - 논점 = 379
• 2.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 381
• 3. 일본국 헌법과 국제사회 = 384
• 4. 구체적 문제에 관한 검토 - 군사적 면에서의 관여 = 388
• 5. 구체적 문제에 대한 검토 - 재정 면에서의 관여 = 393
• 6. 결론 - 바람직한 국제사회와 국제재정과의 관계 = 400
• 제16장 ILOㆍEUㆍOECD의 사회적 보호정책과 그 국제재정규제 / 佐蕂進 = 403
• 1. 머리말 = 403
• 2. 사회적 보호정책(Social Protection Policies)란 = 405
• 3. ILO, EU의〈사회적 보호정책〉과 재정적 제도에 관하여 = 407
• 4. 사회적 보호정책과 재정을 둘러싼 국민부담률과 사회적지출(Social Expenditure)에 관하여 = 412
• 5. 일본국 헌법과 사회적 보호 정책에 대한 재정법적 규범에 관하여 = 415
• 6. 맺음말 = 425
• 집필자 소개(집필순)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