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개선 방안 :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지방화 시대이다. 이는 지역발전이 필수인 시대임을 의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면서 지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한 역할인 의회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역할 수행이 미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의회사무기구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무기구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expands, there are a lot of responsibilities to change from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to democratic administration by observing about bureaucracy, which
depend on the local council.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its
further development depend on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for council activities support. The
role of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must be enhanced. Also, it is suggested that local councils
must have more authority on their secretariat for council activities support.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plan of how the local council will be improved and what kinds of
role it will execute. Especially, it is to know internal and external factor of local council to be
activated with the operating situa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ake a root of self-government which is successful. Despite a wide scope, the extent and method of this article
are narrow down to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with a case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의 이론적 고찰
• 1.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의 현황
• 2. 경상남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현황
• 3. 과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자율화 시도
• 4. 사무기구에 의한 의정활동 지원현황
• 5.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 Ⅲ. 실증분석 결과
•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 2. 조사결과 및 분석
•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기능 개선방안
•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과 의정지원 기능 미흡의 원인
• 2. 현행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
• 3. 사무기구의 역할과 인사권 독립안 검토
• 4. 의정지원 강화를 위한 기타 방안들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복, "한국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3 (3): 31-63, 1991

2 조경호, "한국 기초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29 (29): 231-259, 1995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4 소순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할인지: 한국·미국·일본 지방정부의 비교분석" 32 (32): 179-197, 1998

5 최병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 ,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책토론회 2003

6 김성호,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42-43, 1996

7 송광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평가의 분석틀과 적용" 13 (13): 1-26, 2000

8 송광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정활성화 방안-경상남도의회의 안건처리를 중심으로" 13 (13): 113-137, 1999

9 양기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기구의 의정지원기능 개선방안 ,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10 송광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제고 방안" 18-23, 2006

11 김성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47-151, 2002

12 강형기,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17-36, 1995

13 최봉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에 관한 평가: 포항시의회의 사례 연구" 26 (26): 889-912, 1992

14 김성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5

15 김순은,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5 (5): 31-51, 2001

16 허병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무기구 개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1998

17 최병대,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제고에 관한 연구" 7 (7): 123-150, 1995

18 김재홍,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17 (17): 97-126, 2007

19 황아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확대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3-4, 2003

20 박영강,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방안" 12 : 91-108, 2003

21 송광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과제와 개선방안-인사와 사무분장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9 (9): 255-291, 1995

22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및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연구" 6-7, 2007

23 김명수, "지방의회 감사기능의 실태와 개선책 , 아세아재단연구보고서" 1994

24 최봉기, "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자질 함양" 14 (14): 5-32, 2002

25 부광진, "선진외국의 지방의회사무기구 및 인사운영 사례" 56 (56): 103-114, 2007

26 오영석, "민선1기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와 발전과제: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24 : 12-55, 1998

27 김동훈, "대전직할시의회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전·충남지회 95-106, 1992

28 김순은, "광역의회의 지위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간 전문성 비교를 중심으로" 27 (27): 863-877, 1993

29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경남도 20개 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30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의정백서" 경상남도의회 2006

31 "日本 都道府縣議長會 홈페이지(http://www.gichokai.gr.jp/). ‘各都道府縣議會の槪況’. 2003. 8. 15"

32 Rosenthal,A., "The Changing Character of State Legislators-Or Requiem for a Vanishing Breed" Public Affairs Review 80-93, 1985

33 Morgan,David,R., "Structural Arrangements in Local Government: Organizing for Effective Management, in :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Marcel Dekke 129-157, 1997

34 Worthley,J.A., "Public Administration and Legislatives: Examination and Exploration" Nelson Hall 160-166, 1976

35 Glueck,W.F., "Personnel-A Diagnostic Approach" Business Publications 368-, 1982

36 Fleurke, F., "Measuring Local Autonomy: A Decision-making Approach" 32 (32): 71-87, 2006